프랑스에 사는 외국인: » 학생 » 체류 증 갱신

한마디)

언제 입법 되었는지, 언제 부터 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은  여전히 프랑스 공식 체류 기간 산정에 반영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을 옥죄는 조치 중 한 가지가 바로 학업 진학에 따른 매년 체류 증 갱신입니다. 그리고 또, 재언하면, 학생 체류 증으로 프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을 프랑스 (공식) 체류 기간으로 간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학생 체류 증 소지하고 5년간 박사 과정을 밟은 학생은, 학생으로 체류한 기간이 체류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프랑스에서 5년을 살았지만,남들처럼, 10년 거주 증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 학생은 1년에서 2년 내 어학 연수를 하면서 정식 대학에 진학 하지 못하거나, 대학 학부 과정 진학 후 프랑스어가 서툴러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학점을 따지 못하였거나, 출석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을 보지 않아 성적 결과가 없다면, 대학 또는 최고 학부를 다니다가, 만의 하나, 프랑스어를 더 보강 하고자 학사 과정에서 어학 연수 과목 신청을 하면, 어김 없이 제대로 공부 하지 않은 불량 학생으로 간주되어 체류 증 갱신이 거부되고 1개월 내 추방령이 내려 집니다. 아울러 학사 과정 도중 진로 변경을 한 경우도, 학업의 일관성 부재 사유로 학생 체류 증이 거부되고 1개월 내 추방령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왜 진로 변경을 하고, 전공을 변경 하는 지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서 학생 체류 증 갱신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야 합니다.

 

 

이는 년간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 할당량을 채우려는 이민 경찰의 얄팍한 꼼수도 한 몫 합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청운의 꿈을 품고 온 프랑스 유학 생활을  제대로 펼처 보지도  못하고,결국  중도 귀국 길에 오르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 터는 최소한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은 연구 기간 동안에 매년 체류 증 갱신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니, 이는 매우 고무적인 조치입니다.단 매년 도청(파리의 경우 파리 경찰청)에 자신의 성적 증명서 또는 상위 힉년 진학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언젠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일년 유효 체류 증 갱신 조건도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최근 프랑스 좌파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 개선 일환으로, 2년에서 4년 이내의 여러 해 지속되는 체류 증 갱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 가을 하원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외국인들이 체류 증 갱신 하려고 새벽 같이 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을 덜 수 있어, 프랑스 생활이 한결 편해 지리라 봅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사무소도 보다 더 친절하고, 대민 봉사 정신으로, 외국인 체류 조건을 완화하여, 이들의 한국에서 삶이 한결 편리해 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로, 학생 비자를 받고 프랑스로 입국 할 때, 셍겡 타 국가로 입국 하지 말고, 반드시 프랑스 行 직행편으로 프랑스로 바로 입국 하하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 공지 입니다. 입국 할 때, 공항 검색대에서 여권에 꼭 입국 날짜 스탬프를 찍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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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사는 외국인: » 학생 » 체류 증 갱신

Étranger en France : renouvellement du titre de séjour "étudiant"

2014년 01월01일 업데이트-(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  학생 » 체류 증과 체류 증으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로 프랑스에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체류 증 갱신 신청 수속을 밟아 야 합니다. (학생 체류 증) 갱신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업 진도, 소득 ......)당신에게 증빙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하는 학위유형에 따라, 당신에게 일년 또는 일년 이상(여러 해 지속 되는 체류 증)의 체류 증이 교부 될 수 있습니다. 이 체류 증은 유료 입니다.

1.     관련 외국인

비 유럽 국가 출신 외국인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국민이라면, 특별 제도가 적용되며, 거주 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러 해 지속되는 체류 증 수령 권리

여러 해 지속되는 체류 증은 2년에서4년 기간입니다.

당신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자동으로 교부됩니다.

l  «  학생 » 체류 증 또는 체류 증 유효 장기 체류 비자로) 프랑스에서 1년 간 체류한 후 \

l  최소한 석사 학위 이상 과정   교육 기관에 등록 또는 사전 등록이 된 경우(법령으로 명단 확정 됨)

따라서, 프랑스에서 학사 과정을 마고, 석사 과정에 입학 하였다면, 2년짜리 체류증을 교부 받습니다. 그랑드 에 꼴에서 학업을 이수한다면, 교육 과정이 끝 날 때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체류 증이 갱신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엔지니어 학위를 취득 할 때까지)

3.     수속

3.1  신청서 제출 처(Lieu de dépôt de la demande )

당신의 거주지 관할 도청( 파리는 경찰청)에, 체류증 유효 장기 체루 비자에 의한 체류권 또는 체류증 갱신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일부 도청에서는,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청에 문의 바랍니다.

3.2 신청 금액 (Moment de la demande)

체류 증 또는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도청 또는 군청에서 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 접수증(un récépissé, )을 교부 합니다.

3.2  제출 서류(Pièces à fournir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들
1년짜리 체류 증의 경우	여러 해 지속되는 체류증의 경우
여권	여권
기한 만료되는 체류증 사본	기한 만료되는 체류증 사본
학업 증빙들	최소한 석사 과정( 또는 이에 동등한 학위)에 준하는 교육 기관에 가전 등록 또는 등록 증명서
프랑스에 체류 조건을 충족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시험 성적 결과 성실 학업 이수(출석) 증빙, 최소한 매월 615 € 유료의 충분한 생활비 증빙	생활비 증빙( 최소한 월 615 € 유료)
사진 3 매	사진 3 매

 

서류 사본과 원본을 제출 해 야 합니다. 출두 전 도청(파리의  경우 경찰청)에 연락 바랍니다.

4.     비용(Coût)

4.1   납부할 증지 대 및 세금(Taxes et droit de timbre à payer )

«  학생 » 체류 증 갱신은 유료 입니다.일반 수입 증지로 세금을 결제 해 야 합니다.

 

            증지는 체류 증이  허가 또는 체류 증 교부 하는 시점에  요구됩니다.

도청에 문의 바랍니다.

 

 

기간에 따른 체류증 비용
체류 증 기간	납부 세금	체류 증을 제시 하지 않는 경우 할증
1 년 짜리	49 €	-
여러 해 (多年) 지속 되는 )	77 €	16 €

 

 

4.2   기간 지나서 신청서 제출(Demande déposée hors délai)

(신청) 기한이 지나서 체류 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면, 당신은 또한 180 € 의 정상화 비자 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불가 항력의 경우  또는 유효 비자를 제시 하는 경우는 예외)

5.     학업 관련 조건들(Conditions liées aux études)

«  학생 » 체류 증 갱신 당신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l  성실히 학업을 이수하고,

l  시험 성적을 제출 하였고,

l  동일 학사 과정에서 학업의 진전이 있었고( 예를 들면, 학사 과정)

l  오리엔 테이션(진로) 변경 하였을 때, 진로의 일관성이 있어 야 한다.

 실제로 학업의 성실성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하여  검증 됩니다. :

l  지도 학습(指導 學習)에 출석 여부(이러한 강의가 전공 학과의 학업  과정에 들어 있다면)

l  시험 성적

l  취득한 학위

l  (전공 학과의) 학업  과정을 변경 하였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설명서

학업에 대한 증빙은 매번 갱신 때 마다 요구됩니다.

여러 해 지속되는(多年) 체류 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시험 (합격) 성적 증명서 또는 상위 학년 진학 증명서를 매년 도청에 제출 하여 야 합니다.

6.     체류 증 교부(Délivrance de la carte )

당신의 체류 증은 거주지 관할 도청에서 교부됩니다.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해당 체류 증은 군청 창구에서 교부 됩니다.

7.     문의처

·         도청(道廳) :파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 거주 한다면 모든 수속을 밟으려면, 내무부

Préfecture

·         군청(郡廳) : 파리 이외 곳에, 거주 한다면 모든 수속을 밟으려면, 단 일부 군청에서는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내무부

Sous-préfecture

파리에서는(À Paris)

·         파리 경찰청. 파리에 거주한다면, 모든 수속을 하려면,.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8.     참고 문헌(Références )

·    난민 권 및 외국인 체류 및 입국 법 : 제 L311-16조, L313-1조, L313-4조, R313-5조,R313-35조,R313-36조 및 R 313-37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311-16, L313-1, L313-4, R313-5, R313-35, R313-36 et R313-37

飜譯者 註:

titre de séjour "étudiant" d’un an: 일년 짜리 « 학생 » 체류 증

la carte de séjour "étudiant" pluriannuelle: 여러 해 지속되는 학생 체류 증(석사, 박사 학위 과정에 맞추어 2-4년 여러 해 지속되는 학생 체류 증이 교부 될 수 있습니다.)

un certificat de résidence. : (알제리 국민에게 교부되는) 거주 증명서

une grande école: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2년간의 예비 반 과정(Prépa)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쟁 시험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랑스 최고 학부, 프랑스 석사 과정의 특수 대학원.

diplôme au moins équivalent au master: 최소한 석사(碩士) 과정에 준하는 학위(學位)

droit au séjour: 체류 권(滯留 權)

Le Visa long séjour valant titre de séjour (VLS/TS): 체류 증으로 유효한 장기 체류 비자: 는 프랑스 입구 후 첫 번째 체류 증 신청이 면제됩니다.

la 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상) 도청(道廳)

la préfecture de police: 경찰청(警察廳)

la sous-préfecture (프랑스 행정 체계상) 군청(郡廳)

un récépissé, (체류 증) 임시 접수증

Passport: 여권 (旅券)

Certificat de préinscription ou d'inscription: 등록 또는 사전 등록 증명서

 

au master: 석사 과정

 à un diplôme equivalent 이에 동등한 과정

Justificatifs de vos resources: (유학생) 생활비 증빙

justificatifs d'assiduité: 학업 출석 증빙

par timbres fiscaux ordinaires. : 일반 수입 증지로

force majeure : 불가 항력

aussi payer un droit de visa de régularisation : 정상화 비자 세를 납부 하다.

votre assiduité aux travaux dirigés : 지도 학습(指導 學習)의 출석(出席)

une attestation de réussite à vos examens : 시험 (합격) 성적 증명서

une attestation  de votre admission en année supérieure. : 상위 학년 진학 증명서

Ministère en charge de l'intérieur : 내무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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