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대기 수당(Ata) : 외국인 망명 신청자 교부 조건 수정

외국인

임기 대기 수당(Ata) : 망명 신청자 교부 조건 수정  

Étrangers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 modification des conditions d’attribution aux demandeurs d’asile

2015년 07월08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2015년 6월29일 이래로, 임시 대기 수당(Ata) 교부 조건은 관보에 게재된 칙령의 시행으로 수정되었습니다.(망명) 신청 검증 자격이 유럽 타 국가에 속하는 먕명 신청자는 이제 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해당 국가로 이송 때 까지 임시 대기 수당을 타게 됩니다.

l  최소한 만 18세 이상이고,

l  가구 구성원 대비 기본(基本) 활동 연대 수당( RSA socle) 미만의 월정 소득일 때

그리고 또, 임시 대기 수당을 타려면, (말하자면,본국에서 심각한 상해 위험- 사형, 고문 등에 노출되었지만,-난민 지위 인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조 보호를 받는 외국인 수혜자는 이제 부터 다음과 같이 하여 야 합니다.

l  구직자로 등록 하여 야 합니다.

l  가구 구성원 대비 기본(基本) 활동 연대 수당( RSA socle) 미만의 월정 소득 이어 야 합니다.

       게다가, 이제 부터 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l  수당 지급하는 고용 센터에, 매달 2회, 난민 신청자 명단을 이첩합니다.

²  난민 신청 자격이 유럽 타 국가에 속한 자

²  신청 검증을 하는 국가로 이송 되었던 자,

²  관계당국에 출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소득 은폐 하였거나, 일차 난민 신청 거부 결정이 남에 따라, 난민 신청 재 심사를 제출 한 경우, 수당 지급 중지 또는 거부 된 자,

l  수당 수령 권리가 회복되면 지체 없이 고용 센터에 통보 합니다.

또한, 무국적자 및 난민 보호 프랑스 사무소(Ofpra)는 관계 기관에 출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정보 요청에 회신 하지 않았거나, 또는 난민 수속 차원으로 예정된 면담에 응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 명단을, 매달 고용 센터에 이첩 합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임시 대기 수당에 관한 칙령

Légifrance, 법률 배포 공공 부서

 

Décret relatif à l’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Légifrance, 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

번역자 주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Ata) :임시 대기 수당

 modification des conditions d’attribution aux demandeurs d’asile : 망명 신청자 교부 조건 변경

ASS :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 특정 연대 수당(特定 連帶 手當)

RSA: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활동 연대 소득(連帶 所得)(극빈자 수당)

RSA activité: Activity RSA, 활동 RSA

RSA socle :Base RSA, 기본(基本) RSA

• Le préfet L프랑스 행정 제도) 도지사(道知事)
• arrêté du préfet

도령(道令)

• préfet de police

(파리·대도시의) 경찰청장(警察廳長)

L’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Ofpra)무 국적자 및 난민 보호 프랑스 사무소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