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Visale 임대 보증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정책

미션

Visale은 주택 정책 대책입니다.

주택 정책

주택 정책(종전1% 주택)은 1953년도에 민간 기업체의 주관으로, 그후 2007년도에는 민간 영농 기업체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택 건축 촉진(建築促進)을 위한   고용주 참여(PEEC)를 60년 이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고용주 참여 비를 납부하는 기업체들은 자체 셀러리멘들의 주 거주지 건축의 재원으로 급여 총액의 1%를 납부 하여 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율이 내려가서, 1992년 부 터는 납부 율은 0.45%로 확정되었습니다.

전 회계연도의 20인 미만의 셀러리멘을 고용하는 비 영농 민간 분야 모든 기업체들, 말하자면, 잠재적 수혜자들인 14백만 명의 셀러리멘들을 고용하고 있는 220.000 이상의 기업체들은 주택 건축 촉진을 위한 고용주 참여 비를 분담 하여 야 합니다.

설립이래로, 주택 정책의 역할은, 지방자치 단체의 서민 주택 정책의 시행으로 주택 정책의 역할이 증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 주택 개발과 도시 재개발 정책으로 괄목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정책은 국립 도시 재개발 청(ANRU) 재정의 거의 모두를 충당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혼합 주택 택지 협회의 부동산 투자에 기여 합니다.

 

공동 책임 정신으로, 사회적 파트너들은 2015년도에, 셀러리멘들의 생활 방식과 요구사항, 기업체 기대 진화에 적합한 너 낳은 답변을 제공 할 목적으로, 사회 혁신의 서비스로 심도 깊은 주택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기업체 지역 특성과 기업체 효능, 취업을 위하여, “ 주택 정책” 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현지에 설치된, 전국 단일 그룹이 서비스 지원 분배와 징수를 담당하는 20여 개의 업종간 주택 위원회(CIL)를 대행 합니다.

 

 

1. 자격(ELIGIBILITE)

   Visale 수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치를 충족하여 야 합니다.

   말하자면,

   취업으로, 민간 분야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농경 분야를 제외한 민간 분야 기업체에 고용된 셀러리멘들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소지자라야 합니다:

• 취직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입주를 하고, 노동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입주하는, (확정된 무기한 고용계약을 제외한) 노동 계약을 소지한 30세 이상의 셀러리리멘

• 취직 후 12개월 이내에, 노동 계약 유호 기간 내에 주택에 입주하는 노동 계약을 소지한 30세 미만의 셀러리 멘

• 임대 중재 허가 기관을 통하여, 민간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가구

 

노동 계약은 최소 1개월 이어 야 한다. 1개월 미만이면, 셀러리멘은 신청 전 최근 3개월 기간의 최소한 1개월 노동 계약 기간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은……(Le bail......)

• 동일한 가족간의 체결되어서는 안됩니다.

• 공동으로 세 들기의 경우, 개별 공동 세입자 별로 개별화 되어 야 합니다.

• 당사자중 누군가가 계약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규정한 해제 조항이 들어 있어 야 합니다.

• (개인 인 보증, 보험…….)Visale 보증 외에 동일한 복적물의 다른 보증으로 보장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보증과의 누적 보증은 세입자가 견습생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 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 계약 수락(인증)일로부터, 세입자가 제출한 비자 유효기간 만기 이전에 지체 없이 서명되어 야 합니다.

• 관리비를 포함하여, 임대료가 다음 각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파리 시내는 1500유료 (1 500 € dans Paris intramuros)

• 그 외 지역은 1300유료(1 300 € sur le reste du territoire)

  3 주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Le logement doit ......)

  · 세입자의 주 거주지라야 합니다.

   

  · 준(準) 공영 회사 또는 양구 임대 주택(HLM) 기관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 민간 단지 임대인 이어 야 합니다.

   

  · (본토, 해외 영토 지방 자치 단체(COM)일 제외한 해외 영토)프랑스 영토 내에 있어 야 합니다.

  · 법제 89-462호(1989년7월6일 자)에 따라, 임대차 계약에 서명하다.

   · 빈집 임대 또는 가구 딸린 집 임대 합니다.

   

  4 세입자 가구 소득에 관하여 (Concernant les revenus du ménage locataire......)

  · 임차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률은 50% 미만 이어 야 합니다. (예: 월 실질 소득=1200유료 라면, 임대료 + 관리비는 최대 600유료까지 입니다.)

   

  · 신청인이 30세 미만이고, 확정된 무기한 노동 계약 소지자일 때, 임차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률은 30%에서 50% 사이 입니다.

  임대차 계약 소지자의 신고 소득 일체는 입증되어 야 합니다. (PDF파일: 고려 대상 소득 목록)

   

Visale 법규 보급 및 관리는 프랑스 전역의 주택 정책 망이 담당합니다.

번역자 주: PEEC: la Participation des Employeurs à l’Effort de Construction (PEEC), 주택 건축촉진(建築促進)을 위한 고용주 참여

la quasi-totalité du financement: 재정의 거의 모두를

des besoins et des modes de vie des salaries: 셀러리멘의 라이프 스타일(생활방식)과 요구사항들

CIL: Les Comités Interprofessionnels du Logement (CIL) 업종간 주택 위원회

au bénéfice de l’emploi des salaries: 취업을 위하여,

un des titulaires du bail: 임대차 계약 소지자

 

Tout ménage entrant dans un logement locatif privé via un organisme agréé d’intermédiation locative.:

임대 중개 허가 기관을 통하여 임간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가구

 

Le contrat de travail: 노동 계약

CDI: :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CDI) -: 영구 계약, 무기한 노동 계약

En cas de collocation: 공동으로 세 들기

une clause résolutoire: 해지 조항 (解止條項)

un apprenti: 견습생(見習生), 도제(徒弟)

la date d’acceptation (validation) du contrat de cautionnement par le bailleur: 임대인의 보증 계약 수락(인증) 일.

Intramuros: 시내에

Constituer la résidence principale du locataire: 세입자의 주 거주지라야 한다.

SEM: sociétés d'économie mixte 출처 두산 동아

준(準)국영회사, 반 관 반민 회사

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출처: 두 산동아

서민 주택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출처: 두 산동아

저가 임대 주택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출처: 두 산동아

영구 임대 주택

DROM-COM pour désigner les Départements et Régions d'Outre-Mer - Collectivités d'Outre-Mer: DROM-COM 은 해외 영토, 해외 영토 지방 자치 단체

Il peut être loué vide ou meublé: 가구 딸린 집 또는 빈집을 입대하다.

Le taux d’effort du ménage locataire: 임차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률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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