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파리 임대료 규제: 지역별 신규 기준 임대료
Location
Encadrement des loyers à Paris : les nouveaux loyers de référence quartier par quartier
2016년 6월29일 공고-(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정보국
2016년 8월1일부터 파리에서 적용되는 기준 임대료는 얼마인지요? 파리 주택 신규 기준 임대료(€/m²)는, 파리 시내, 구별(區別)로 온라인으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파리 시내 기준 임대료를 정한 법령은, 지역 별 및 주택 별 (임대료) 할증 및 내린 기준 임대료는 일 드 프랑스 도지사가, 2016년 6월16일자로, 서명 하였습니다.
임대료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파리 시내 기준 임대료 집계 도를 검색 하고, (주소, 건물 건축 시기, 침실 수, 임대 유형, 가구 구비 또는 빈집) 관한 주택의 제반 정보를 문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리 시내 세입자들은 2016년 8월1일 부로 체계적으로 임대료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임대료 한도는 이 날짜 이후 체결된 임대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알림;
다음과 같이 정하는 2015년 6월12일 자 관보에 공고된 칙령입니다. :
프랑스 임대 시장의 (시용주택 보다 실제 주택 수요가 현저히 많은 말하자면) 긴장 지역의 지리적 구역
임대료 지방 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도지사가 책정한 기준 임대료 결정 절차
편안함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의 추가 임대료 적용 절차.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6년 도 법령 (道 法令)
- 임대료 수준 규제 법규 시행 절차에 관한 칙령(2015년 6월10일 자)
그리고 또, www. service-public.fr 에서
- 임대료 규제란?
En quoi consiste l'encadrement des loyers ?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파리에서 임대료 규제 법규
Le dispositif d'encadrement des loyers à Paris
- 파리에서 중간 임대료
번역자 주:
la carte interactive des loyers de référence à Paris: 파리 지역 기준 임대료 집계도(集計圖)
Pour autant: 그렇다고 해서,
type de location, meublé ou non meublé 가구 딸린, 가구가 없는(빈집), 임대 유형
L’encadrement des loyers en zone tendue: 현재 가용 주택 보다 실제 주택 수요가 현저히 많은 소위(所謂) 말하는 긴장 지역의 임대료 규제
les modalités d'application du complément de loyer: 추가 임대료 적용 절차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행정 법률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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