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 일시불 정액 지급이 사라집니다 !
Retraite : le versement forfaitaire unique disparaît !
2016년 1월1일부터, 오랫동안 연금 불입을 하지 못한 신규 연금 수급권자는 더 이상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카니슴 (연금 일시불 지급)은 연금 불입금 상환 제도로 대체됩니다.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수령하기에는 퇴직 연금이 너무 소액인 연금 보험 계약자는 연금 대신에 목돈 일시불로 수령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의결된 최근 연금 개혁에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메카니슴은 폐지되었고, 취업 기간 동안에 연금 보험 계약자가 불입한 금액 상환으로 대체 됩니다.
연금 불입액 상환 절차는 2016년 2월5일자 법령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법은 기초 연금 제도 한곳에 짧은 기간 동안에만 연금 불입을 한 연금 보험 계약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보령 연금 불입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이 규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연금 불입 기간은 최대 8분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퇴직 연금이 201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연금 보험 계약자에게 적용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이 규정은 모든 법정 기초 연금 제도에 해당됩니다. : 사회 보장 일반 연금, 유관 연금 (봉급 생활자, 농경, 소상공인(少商公人), 장인(匠人), 상인), 농사 비 급여 근로자 연금, 자유 직업인 연금, 변호사 연금,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 의료 및 지방직 공무원 연금, 국가 산학 기관 근로자 연금, 종교인 연금, 파리 자치 운송 청 인력 연금, 프랑스 국립 철도 공사 인력 특별 연금, 전기 가스 산업 연금, 프랑스 은행 연금, 공증인 직원 서기 연금, 프랑스 파리 오페라 연금 및 프랑스 코미디 연금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2014년 연금 개혁
La réforme des retraites de 2014
- 2016년 2월5일 자 칙령
- 연금 개시 연령 계산 도구
L'outil de calcul de votre âge de départ en retraite
번역자 주:
le montant de la pension de retraite: 퇴직 연금 액
un versement unique en capital. : 목돈으로 일시불 지급
Les modalités de reversement de ces cotisations: 연금 불입액 상환 절차
un seul régime de retraite de base: 기초 연금 제도 한 곳
régime général, 일반 연금
régimes alignés (salariés agricoles, artisans, commerçants), 유관 연금 공단(봉급 생활자, 농경, 소상공인, 장인(匠人), 상인(商人))
régime des travailleurs non salariés agricoles, 농경 비 급여 근로자 연금
régime d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연금
régime des avocats, 변호사 연금
régime des fonctionnaires de l'Etat et des militaires, 국가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
régime des fonctionnaires territoriaux et hospitaliers, 병원 및 지방 공무원 연금
régime des ouvriers des établissements industriels de l'Etat, 국가 산업 기관 근로자 연금
régime social des ministres des cultes, 종교인 연금
régime du personnel de la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파리 자치 운송 공단 인력 연금
régime spécial de retraite du personnel de la 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 프랑스 국립 철도 공사 인력 특별 연금
régime des industries électriques et gazières, 가스-전기 산업 연금
régime de la Banque de France, 프랑스 은행 연금 (주: 중앙 은행 연금)
régime des 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s, 공증인 직원 및 서기 연금
régime de l'Opéra national de Paris: 국립 파리 오페라 연금
et régime de la Comédie-Française. : 프랑스 코미디 연금
(자료: dispositif)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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