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리멘의 연금 불입액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까?

질의-회신

셀러리멘의  연금 불입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까?

Un salarié peut-il se faire rembourser ses cotisations de retraite ?

2016년2월11일 확인- (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네, 소정 조건에서 기초 연금 불입금에 경우 그렇습니다. :

다음의 경우 연금 불입금 상환 됩니다. :

• 경력 기간 동안에 단지 사회 보장 기초 연금만 불입 하였고

• 연금 불입 기간이 8분기 미만이고,

• 그리고, 직장 의료보험 및 퇴직 연금 공단(Carsat)에 연금 신청을 하였다면

그렇다면, 직장 의보 및 퇴직 연금 공단은 연금 불입액만을 귀하에게 지급합니다. 상환 금액은 상환 신청을 한 년도 1월1일 기준 적용되는 재평가 계수가 적용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은퇴 시기 법정 연령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출생 일자에 따른, 퇴직 연금 개시 최소 연령.

출생 일자	은퇴 개시 최소 연령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 자	60세
1951년 7월1일 에서 12월31일 출생 자	60세 4개월
1952년 생	60세9개월
1953년 생	61세2개월
1954년 생	61세7개월
1955년 생부터	62세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사회 보장 법: 제L161-22-2조:

퇴직 연금 불입액 상환 개시 조건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L161-22-2 

Conditions ouvrant droit au remboursement des cotisations de retraite

• 사회 보장 법: 제L161-19-1조

 사회 보장 일반 제도에 불입한8분기 미만의 분기 수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 R161-19-1 

Nombre de trimestres cotisés au régime général inférieur à 8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퇴직 연금: 임금(賃 金) 재평가 계수

국립 노령 연금 공단

Retraite : coefficients de revalorisation des salaire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Cnav)

번역자 주:

Carsat: Caisse d’assurance retraite et de santé au travail: 직장 의료보험 및 퇴직 연금 공단(職場 醫療保險 및 退職 年 金 公團)

Âge minimum de départ en retraite: 은퇴 개시 최소 (법정) 연령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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