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점유 및 사용: 새로운 규칙

한마디)파리 시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누비는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 경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변 상가에서 도로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지, 제때 제대로 도로변 공유지 점유 허가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자에게는 조서(PV)을 작성하고,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상업 시설물

공유지 점유 및 사용: 새로운 규칙

Installation d'un commerce

Occupation ou utilisation du domaine public : de nouvelles règles

2017년 5월2일 게재-(국무총리) 행정 및 법률 정보국

공공기관의 소유권(公共機關 所有權)에 관한 법령이 2017년4월20일 관보에 공고되었습니다. 이 법령은 특히 공유지 (公有地)점유 허가 사전 홍보(弘報) 및 경쟁 입찰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1일 부 터, 공유지 점유 증 교부는, 이에 반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지 점유허가를 받음으러서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 할 수 있게 되는 예상 지원자들 사이에서 선정 절차를 밟아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공유지)허가 사용 또는 점유 기간이 단기간일 때(예술 문화 행사, 장소 일시적 민영화);

• 또는, 예상 경제 활동 운용에 대한 허가 수를 제한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간단한 사전 홍보 대책이 `시행됩니다.

끝으로, 의무 이행 절차흫 사행 할 수 없거나, 입증 되지 않앗을 때, 법령은, 협상(協商)으로, 점유 허가증 교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 한 사람만이 문제의 공유지를 부속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 기관이 사용 하거나, 공공 안전을 고려 하여 야 할 필요성이 이를 입증 하는 경우 입니다.

게다가, 법령은 공공 기관 공유지에 편입 예정된, 사유지에 위치한 재산 사용 또는 점유 허가 증을 교부 권한을 부여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공공 기관 소유권에 관한 법령 제 2017-562호 (2017년 4월19일자)

Ordonnance n° 2017-562 du 19 avril 2017 relative à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 에서,

상업의 공유지 점유(AOT)

Occupation du domaine public par un commerce (AOT)

번역자 주:

Une ordonnance relative à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공공 기관 소유권에 관한 법령

certaines autorisations d'occupation du domaine public. : 공공 지 점유 허가(公有地 占有許可)

Pv: procès verbaux 조서(調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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