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며칠 전 어느 유학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해 오면서, 본인은 실제 소득도 없는데 단지 세무서 접수 직원이 유학생 생활비는 누가 되느냐고 하니,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답하고, 생활비로 받는 돈이 얼마냐 하니, 그 금액을 말하였고, 그 금액이 비고 난에 적혀 있었는데, 주민세 고지 할 때 이렇게 적힌 소득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주민세가 부과된, 황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엿는데, 그 이후에 아예 답변이 없습니다.이럴꺼면 왜 질의를 하였는지 모르겟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은 생활비로 받는 금액은 월 630유료X12개월= 7 560유료 ~8,000유료 정도의 생활비를 신고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보내준 금액을 말하니, 세무서 직원이 그 금액을 비고 난에 적어 놓고 결국은 소득으로 잡혀서 주민세가 과다 부과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요즈음 세무서에서 학생으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도 거의 감면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부과된 주민세 납부하라는 취지로 청원 기각 판정을 많이 내립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 할 때 소득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지체 없이 수정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세 감면 신청( Demande de remise de la taxe d’habitation)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해당 유학생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주민세 대신에, ‘거주 세’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 이런분들이 제 블로그의 주민세 관련 글 검색 용이하게, 주민세 관련 글 제목에 거주 세를 병기 해 놓았습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는 요지 입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지방세
주민세: 세입자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017년 10월12일 게재-(국무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귀하는 세입자이며, 금년에 이사하였습니까?
귀하는 공동 거주하는 주택(또는 아파트) 또는 가구 딸린 주택(아파트 등)을 임대하였습니까?
귀하는 학생입니까?
임대하였을 때, 주민세 납부 문제가 야기되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재산세와는 달리, 세입자도 주민세를 납부 대상입니다. 주민세는 가구 딸린 주거(주택 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 건물(사적 주차장, 차고......)에도 적용됩니다. 임대 주택(또는 임대 아파트)에 구비된 가구가 없거나, 인접하지 않아도 주민세가 부과 됩니다.
연중 이사를 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연도 1월1일 거주하였다면,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할증 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 거주하는 경우(L귀하의 주거지에 여러 사람이 거주합니다.) 거주자 중 한 사람(또는 최대 두 사람, 이 경우 주민세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명의로 주민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외 거주자는 납부할 주민세가 없습니다..
귀하가 개인용도의 가구 딸린 주거지 세입자라면, 귀하가 (비록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안에도) 해당 주거지가 상시 이용 가능 할 경우, 주민세를 납부해 야 합니다. 그 반면에, (건강, 관광 ......_) 사유로, 단지 몇 개월간 가구 구비된 주거지를 임대한다면, 주민세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임대 주택에 사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귀하는 당해 연도 1월1일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면, 주민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Crous 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기숙사에 기거하고 있거나, 주택의 일부분을 빌려서 살고 있다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www.service-public.fr에서,
- 주민세: 질문 한바킈
+Taxe d’habitation: le tour de la question
- 오두막집도 지방세(주: 주민세)을 내야 하는 지?
번역자 주:
la taxe d'habitation: 주민세(住民稅) 또는 주거 세(住居 稅)
la taxe foncière: 재산세
En cas de déménagement au cours de l'année: 연중 이사를 가는 경우
En cas de colocation: 공동거주 경우
locataire d'un logement meublé: 가구 딸린 주거지 세입자
étudiant disposant d'un logement en locationㅣ 임대 주택의 학생
번 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C) tous droits réservés aux www.service-public.fr Reproduction interdite sauf accord de l'Editeur. |
'프랑스 알기( 체류,거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랑스의 인텁십 II (0) | 2017.11.15 |
|---|---|
| 프랑스에서 외국인 인턴의 체류증 또는 장기 체류 비자 (0) | 2017.11.09 |
| 프랑스에 외국인 재입국 금지 (0) | 2017.10.07 |
| 거주(숙박) 증명서 (0) | 2017.09.01 |
| 체류증 신청 거주 증빙은?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