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상업 임대차 계약 할 때, 실제 소윶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누구에게 신청 해야 하는 지?
Local commercial
Renouvellement de bail commercial : à qui adresser la demande ?
2018년 02월01일 게재- (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건물 용익권자에게만 요구한 상업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은 무효입니다. 이는 2017년 10월19일 파기 원 판결에서 파기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인 사망 후에, 그의 미망인(용익권자)과 아들(허 유권자)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세입자는 미망인 용익권자에게만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가의 허 유권자인 아들은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파기 원은 임대 매장의 용익권자 한사람에게만 요청한 계약 갱신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익의 경우, 용익권자와 허 유권자에게 동시에 임대차 계약 갱신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용익권자는, 허 유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부당한 거절의 경우는 판사의 승인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할 수 없습니다. 농촌 지역 임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민사 제3호 법정, 2017년 10월19일, 판례 제 16-19843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19 octobre 2017, 16-19843
- 민법 –제 595조
그라고 또,
- 상업 임대 갱신 또는 연장
Prolongation ou renouvellement d’un bail commercial
번역자 주:
usufruit
발음 [yzyfʀɥi]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뜻풀이부
n.m. 남성명사
1.
[법] 용익권(用益權)
usufruit légal 듣기 반복재생 속도조절 법정 용익권
fonds de commerce : 영업권
nu-propriétaire : 허유권자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최고 법원(最高法院)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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