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폰 통화: 정지 상태에서도 금지됩니다.
JurisprudenceCirculation routière
Téléphoner au volant, c'est interdit même à l'arrêt
2018년 02월06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불가항력적인 경우라 아닌 사유로 도로상에 잠시 정차하여 통화를 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이것은 2018년 1월23일 파기 원(破棄 院) 판결 입니다.
비상등을 켜고 회전교차로 우측 선상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대에서 앉아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던 운전자는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휴대폰사용으로 소(小) 법원에 기소되었으며,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는 운행 중이 아니었으며, 정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논거(論據)는 판사에 의하여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기 원(破棄 院)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사유로 도로상에 잠시 정차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규상, 계속 운행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법규 위반을 한 것으로 유죄(有罪)입니다.
파기 원은 적색 신호 정지 상태의 자동차는 운행 중인 차량으로 간주되며, 적색 신호정지 상태에서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고 이미 판결하였습니다.
주지합시다:
파기 원, 형사법정 2018년 1월23일 판례 제 17-83077호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도로 교통법: 제 에르412-6-1조
Code de la route - Article R412-6-1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도로 안전 – 규정과 처벌/전화
내무부
Sécurité routière - Réglementation et sanctions / Téléphone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역자 주:
En cas d'infraction au code de la route, on inflige une amende inférieure à 150 mille wons. 도로 법 위반 시에는 15만 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 출처: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À ce rond-point,il y a toujours un embouteillage.이 로터리에서는 항상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출처: 새 한불사전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로터리 : 순환 교차로 rond-point(~s-~s), carrefour m rotatoire, (오용) 네거리, 사거리, 교차 carrefour, croisement m.
사거리1 [四-] Carrefour, rond(s)-point(s). 원형교차로 오픈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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