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Mon propriétaire veut me faire partir
(앙뜨완느, 릴 거주)
나의 집주인은 자신이 살겠다고 하면서, 내보고 집을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변명일 뿐 입니다.
그는 내가 주택이 (주거)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 때문에, 저를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 서비스부서가 점검차 찾아 왔었습니다. 집주인은 공사를 해야 했는데, 집주인은 공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떠나게 하려고 나를 괴롭 히고 있습니다. 나는 임대 아파트를 찾기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집을 나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임대료를 즉각 깨끗이 지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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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
스톱 아나르끄가 답변합니다.
법 존중
임대인은 점유 주택을 회수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삼거나, 가족 구성원이 거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점유 주택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새로운 거주자의 주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혜자가 될 수있는 친척, 가족 구성원의 총망라된 목록은 1989 년 7 월 6 일 법의 제 15 I 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과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임차 계약 해지 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래 알려진 동거인
계약 해지일에 등록된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조상과 후손 및 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 또는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의 조상과 후손
언제쯤 임대 주택을 되찾기 위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해야 하는 지?
임대 주택 회수를 위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수취확인 등기 또는 집달리 증서로 통지되어 야 합니다.6개월 기간은 세입자가 해지통고 서신 수령일부터 기산됩니다. 집주인이 서신을 발송한 날짜가 아닙니다.
(기혼 세입자,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들 세입자, 공동 세들어 살기) 여러명의 서명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는 임대차 계약 서명권자 별로 발송되어 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는 진실하고 진지한 성격을 증명 해야합니다 (판사는 현실성을 확인하고 임대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회수 함으로써 혜택 받을 사람(, (본인 또는 수혜자 중 한명)의 이름과 주소 및 (검증이 가능 할 수 있도록 ) 수혜자와의 현존하는 관계의 내역을 표시하십시오.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가 있는지요?
저소득
세입자:
2014 년
3 월 24 일 법에 의해 개정 된 1989 년 7 월 6 일 법 15 조 제 III 항에 의거하여:
‘III.
임대인은, 임차인의 필요와 위의 1948 년 9 월 1 일자 법 No. 48-1360. 제 13 조 2 항에 규정 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주택이 없으며, 연간 소득이 주택 부 장관령에 따라 결정된 임대 주택 관리 규정 할당 소득 한도 이하인 65 세 이상의 임차인에 대하여 상기 제 1 항에 규정 된 조건하에 임대차 계약해지 통고를 제공함으로써 계약 갱신에 반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또는 임대인의 연간소득이 첫 항 에 표기된 소득 한도 이하 이라면, 전항(前項)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나이와 임대인의 나이는 계약 만료일에 감안됩니다. 그들의 소득 금액은 임대차 해지 통지 일에 고려됩니다.
법인은 주택회수를 위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부동산 회사(SCI) 동업자가 살기 위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는 민간 부동산 회사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 기간, 적합성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판사는 임대차 계약 해지를 무효로 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기간(3년)으로 갱신됩니다.
2014년 3월24일 법에 의해 개정된, 1989년 7월6일자 법 제 15조 제 IV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회수하거나, 팔기로 결정한 부정한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입증되면, 개인 인 경우 6000 유료 미만의, 그리고 법인 인 경우는 30 000 유료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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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기 6개월 전 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기간을 준수 해 야 합니다. |
번역자 주:
payer rubis sur l'ongle 듣기즉석에서 깨끗이 지불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ste exhaustive총망라된 목록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 bail court à partir du 1er janvier. 임대계약은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Conge: 임대차 해약 통고
actes d'huissier집행 영장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증서 [ 證書 ] acte (de mariage), document, pièce (à conviction), certificat, attestation, diplôme, brevet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Collocation: 공동으로 세들기
alinéa 듣기 1 [남성명사] 별행,줄바꿈 2 [남성명사] 항(項),(줄바꿈한 2행 사이의) 문단
la personne morale: 법인(法人)
non-conformité [ nɔ̃kɔ̃fɔʀmite ] 듣기여성명사 불일치,부적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7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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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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