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에는 습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 해야 하는 지?

우리 아파트에는 습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의제기 해야 하는 지? Mon appartement est très humide; quels sont mes recours 베**** 쁘외띠에 거주

 

습기 문제가 있는 주택은 거주자들에게 악몽입니다. 또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주택의 세입자 일 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단축 사전 통보, 공사 , 법적 소송? 스톱 아르나끄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잘 대처하는 법?

 

스톱 아르나끄의 답변합니다.

 

사전 통고 하지 않고, 기한  이전에, 내가 살던 주택을 떠날  수 있습니까?

아주 습기가찬 주택에 사는 데 지친 세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주택을 떠 날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심지어 이 경우에 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대신 1개월의) 축소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봅시다. 너무 습한 주거지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사전 통지를 줄이기 위한 법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안됩니다. 그 반면에, 세입자와/또는 그의 배우자가 과도한 습기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유효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려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함을 적은 의사 소견서가 있어 야 합니다.

주의합시다: 단지 세입자의 지녀 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사전 통지 축소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전 예고 없이, 기탄없이 떠 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됩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항의하거나 강압하면서도, 집세 지불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집세 지불 중지는 금지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불리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 절차에 의한 경우 한하여, 임대료 지불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집주인에게 습기에 대한 공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문맥에 따라,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쾌적한 주거 기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 중 다음 2가지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 주택은 창문, 벽, 지붕 또는 바닥을 통한 물의 침투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여닫이의 개방 및 환기 장치는 장비 작동과 주택의 정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적절한 공기 순환이 잘 되어 야 합니다.

귀하의 집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귀하가 지적한 주택의 불결한 징후를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귀하와 집주인이 합의가 되면, 수취 확인 등기로 집주인이 행할 공사 내역과 공사 기간을 명확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취 확인 등기로 공사 이행을 최고(催告) 하십시오. 합의를 모색하려면, 도청 조정 위원회에 제기(提起)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집주인 부담으로 공사 시공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정된 기간 내 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 한하여, 귀하는 사전 해고 통지 없이 나갈 수 있거나, 또는 판사에 의하여, 임대료 감액 게다가 또, 임대료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기에 관하여: 다음 표현에 주의바랍니다. “ 정상적인 거주”라는 표현에 주의 바랍니다. 사실, 주택이 과밀 되어 있거나, 귀하의 활동이 정상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방출하고 있다면, 당신이 습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역자 주:

recours gracieux이의 신청[제기]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occupant [ ɔkypɑ̃ ] 듣기3. 명사 거주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ssé [ lɑse ] 듣기 형용사 지친, 싫증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u jour au lendemain 어느덧, 갑자기 (= subiteme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1호 du 31/01/2018     8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