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의 결별을 정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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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들의 결별을, 정리하는 법:

séparation des concubins:

comment s'organiser

아파트, 자녀, 위자료…… 동거 결별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획하고, 심지어 예측 하기 까지는 오로지 (동거인) 커플 자신들의 몫입니다.

별도의 수속이 필요 없는 결별(une séparation sans formalités)

내연관계라서, 자유로이 갈라섭니다! 프랑스 법은 버림받은 동거인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 권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과는 달리, 정절(貞節)의무도 없고, 재정적 도움, 지원 또는 가구 생활비 기여에 의무가 동거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가 원할 때,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서도 보통 가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칙이 없으므로, 물질적, 가족적 및 재산 측면에서 헤어질 것을 예상하고 정리하는 것은 동거인 몫입니다.

동거인의 파탄은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버림받은 동거인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후자는 그들의 결별의 상황이 심각한 편견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별이 폭력, 화가 나는 요소 (장래 결혼의 파기)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동거로 살기로 이사하였을 때 경우입니다. 발생합니다.

누가 주택을 가지느냐?

동거인이 서로 헤어질 때, 우선적으로, 파탄으로 야기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 하여 야 합니다. 동거자가 세입자인 경우, 야려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두 사람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 계약 해지(賃貸借 契約 解止)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한 사람이 (임대주택에)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홀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만약 임대차 계약에 연대 조항이 들어 있다면, 남아 있는 사람이 계약 기간 동안에 집주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지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성에 적혀 있는) 임대 계약 소지자가 주택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을 때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법(끼이요 법 제 89-462호(1989년 7월6일)제14조)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 소지자가 집을 방치하는 경우, 이 주택에 홀로 남아 있는 동거인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은 지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림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동거인은 각자 자신이 구입하였거나, 자신이 받았거나, 비치한 재산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떠납니다. 동거인이 동한 물품의 소유권을 주장 할 때 어려움에 봉착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을 피하는 해결책은 매건 구 매 때 마다, 재산 취득을 명확히 하는 협정을 체결 하는 것 입니다. 아니면, 보다 더 간단하게, 노트에 동거자 별로 구매자 이름을 적은, 해당 결제 신용 카드 결제 청구서(또는 수표로 지급 증빙)를 첨부함으로서, 경비 지출을 기재 해 놓습니다.

동거인이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가정하에, 공동 명의 계좌의 돈으로 취득한 물품들은 공동소유로 추정 됩니다. 이들이 결별의 경우, 동거인 두사람 간에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져 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호받는 자녀들의: 보육,

동거인이 부모 일 때, 결별하는 부모는 육아 준비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 두 명으로부터 인지된 경우, 동거인 커플의 자녀는 결혼 생활에서 태어난 아이로 간주됩니다.
자녀의 미래의 삶의 조직에 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그의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동거인 커플이 합의가 된다면, 자녀가 그의 미래 삶에 관하여, 거주지와 자녀 양육, 위자료 및 자녀에 관한 다른 정보를 명시하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황의 갈등이 있을 때에는,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 하며, 담당 판사 스스로 협정서를 작성하거나. 판사가 협정서를 승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제나 신중하게 사법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분쟁의 경우, 부모는 서로 참조 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장래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라는 미묘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금전적인 관점에서, 공동 계좌는 폐쇄되어 야하며, 공동계좌는 청산되어 동거인간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 야 합니다. 또한 커플이 부동산 재산의 소유주라면, 매매 소득은 구매 계약 증서에 적힌 대로, 각자 지분대로 백분율로 분배되거나,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재산이 가족의 주택이라면, 동거인중의 한 사람은 주택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입 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동료의 점유 보상금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공동 소유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거 파탄으로 증여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은, 현금이든지, (자동차, 아파트, 보석) 다소는 고가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기(遺棄)한  동거인에게 준 증여(贈與)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버려진 동거인은 다른 동거인에게 준 기부를 회수 할 수 없습니다.

파탄을 예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나 팍스 동거 계약을 원하지 않는 동거자들은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족 협약을 맺는 데 관심을 가져 야 합니다. 흔히 동거 계약"이라고도하는이 계약은 동거 부부 내 생활비 분배, 재산 취득 조건을 예측할 수있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동거) 파탄되었을 때, 집 유지관리와 아이 양육을 책임지는 동거인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해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동거자는, 특히 언젠가 자유의 몸이 되기를 결정 한다면,  (동거)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기로 약정 합니다…….

동거 부부가 같이 일한다면,

다른 동거인 농사에, 또는 장사에 동참을 한 이전 동거인은 “사실상의 회사” 개념을 근거로 하여 (궁극적으로 사법부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는 누적 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시현에 따른 그의 출자금, 동거 부부가 협력하겠다는 희망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을 각자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

이러한 "노동 공동체"가 수립되면, 이윤의 절반을 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사람은, 부당 이득을 근거로 하여, 동거 기간 동안 동거인에게 제공 한 자발적인 도움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동거인 소유 건물에 보수공사를 하였다면)

번역자 주:

prestation compensatoire(이혼)위자료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무형식 [無形式] 단어장 저장pas de formalité, sans formal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내연 듣기 union libre, concubinage, relation amant-maîtress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fidélité conjugale부부간의 정조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le partage des biens: 재산 분할

mode de garde: 보육

se référer à (l'avis de) qn……의 의견을 따르다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don¹ [ dɔ̃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남성명사 증여, 기증, 기부 (= donation) 2. 남성명사 증여 품, 기부금품, 선물 (= cadeau) 3. 남성명사 (천부적) 재능, 소질 동아 출판 프랑임 불한사전

절교이다 [絶交-] c'est la rupture, c'est fini entre nou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파탄(을) 내다 [破綻-] pousser à la ruine, conduire à la rupture, pousser à l'échec.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파탄(이) 나다 [破綻-] être en faillite, être en crise, échouer, arriver à la rupture, atteindre un point de non retou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Un pacte de famille: 가족 협약

Livret de familleL 결혼할 때 정부에서 주는) 가족 수첩

Contrat de concubinage: 동거 계약

enrichissement sans cause부당이익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3호 du 29/05/2018 31 ~ 32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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