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 언제 누구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지?

한마디)

최근 프랑스에 살고 있는 어느 교민이 공무원 정년퇴직한지 2년 이 지난 뒤 이혼한 공무원 연금수급권자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자신도 유족 연금을 탈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한 질의라, 나 역시 까맣게 잊고 있던 것이라, 나 역시 제 불 로그에서 이전에 올려 놓은 유족 연금 관련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 이제는 연금 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유족 연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이전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 수급 권이 있음을 주지 바랍니다. 그래서 유족 연금 관련 글을 한두 편 연제 합니다.

다음 글은 원 저작권자로부터 번역 허가를 받지 않는 某 잡지사의 기사입니다만, 프랑스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위해 임의 번역 글입니다.

(프랑스 알기 지기)

 

 

유족 연금: 언제 나누게 되는지?

Pension de révision: Quand doit-on être partagé?

2018년 7월10일자 (글: 카드린느 가에/노트르 땅)

소정 조건을 충족 한다면, 이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셀러리멘이 었다면,

• 기본 연금:

  유족 연금 신청 할 때 연금 기금에 제출하는 출생 증명서에 의하여, 연금 기금은 고인의 (결혼과 이혼)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미망인 또는 홀아비와, 이전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연금 기금은 각자 혼인 기간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계산 합니다.

  그런데, 유족 연금은 신청을 하여 야만 지급됩니다.

  유족 연금 수혜자중 한 명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수혜자에게 배분됩니다.

   

  -보충 연금

  항상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족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이전 배우자에게는 일절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1980년 7월1일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또는, 당신이 연금 신청 하기 이전에 이전 배우자가 재혼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이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유족 연금 일부만을 타게 됩니다.

  유족 연 금액은 당신의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혜자 한 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유족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이 공무원이었다면,

유족연금은 과부 또는 홀아비와 이전 배우자간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고인의 지분은 만 21세 미만의 고인의 자녀 또는 장애인에게 분배됩니다.

만약 고인이 상인 또는 장인(匠人)이었다면,

 

(기본 연금과 보충 연금의) 유족 연금은 배우자 외 이전 배우자간에 그들의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만약 수혜자중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기본 연금 및 보충 연금의 고인의 지분은 (유족연금의) 다른 수혜자에게 합산됩니다.

 

당신 스스로 알아봐야 합니다.

연금 기금은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 연금) 수혜자에게 절대 통보 해 주지 않습니다. 유족 연금 신청하려면, 당신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 해 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전 배우자의 출생지 관할 도시에서 이전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발급 요청 합니다.

 

특별한 경우:

당신의 배우자가 1980년 7월1일 이전에 이혼하였고, 1998년 1월13일 이전에 당신과 혼인하였다면, 일반사원 보충연금과 간부사원 보충연금(Arrco-Agirc)의 보충 연금 전액을 타게 됩니다.

 

이전 배우자는 결혼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번역자 주:

Le défunt: 고인(故人), 망자(亡者)

Le retraite de base: 기본 연금

Les  retraites  complémentaires: 보충연금

Ex-conjoint*

Veuf; 홀아비

Veuve: 미망인 과부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저작권자:

(Source):

https://www.notretemps.com/retraite/reversion-quand-doit-elle-etre-partagee,i16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