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하여 잘 이해하기

한마디)

소득세 원천 증수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국, 일본, 인도, 방글라데쉬,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중미: 파나마를 제외한 모든 중미 국가 남미: 콜롬비아, 에쿠아토르, 페루, 볼리비, 칠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아프리카: 세네갈, 기네-비소, 아이보리 코스트, 가나,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우 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유럽: 스위스, 세르비아, 보스아리아, 알 바니, 몽테네스크, 코소보와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전 유럽 2019년 소득세 원천 징수 시행제도를 채택한 국가: 프랑스

 

소득세란?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해 잘 이해하기 ……………….

Pour tout comnprendre du prélèvement à la source

소득세 원천 징수는 2019년1월1일 부로 시행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는 (소득, 인생살이)상황이 발생한 년도에 계산 규칙 수정 함이 없이 같은 해에 소득세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징수와 납부 사이의 1년간의 괴리를 없애려는 취지 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세 원천 징수란 무엇인지요?

2019년1월1일부터, 소득세는 소득 수령 시점에 바로 공제 납부됩니다. 말하자면, 소득세 원천 징수는 귀하가 소득을 수령하는 때에 바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귀하가 직원 또는 퇴직 연금 수급권자라면, 소득세는 고용주 또는 연금 기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독립 자영업자, 농경자, 또는 부동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하는 세무 당국에 바로 이체되는 예납 금으로 소득세를 납부 합니다.

시행일정

소득세 원천 징수는 2019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모 또는 가사도우미 고용하는 개인 고용주라면, 원천징수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처럼 보편 서비스 고용 수표(CESU) 또는 Urssaf 산하 Pajemploi 에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실질 임금과 근무시간을 신고하여 야 합니다.

2018-2019 일정

날짜	단계
2018년 4월/5월	2017년 소득 신고
2018년 여름 동안에	원천 징수 세율과 2019년도 세무 행정 당국에서 자동 이체하는 예납 금 일정이 적힌, 소득세고지서 수령,
2019년 1월 부 터	제3자가 지급하는 소득에서 매달 세금이 공제되거나,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은행계좌에서 예납 금이 자동 이체됩니다. (제3자 지급자가 없는 소득)
2019년4월/6월	2018년 소득 신고
2019년 9월	귀하의 원천 징수 세율은 2018년도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세금은 어떻게 부과 공제되는지요?

알아둡시다:

공제된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차기 년도에 정산 할 때 과납부금을 돌려 줍니다.

그 반대로,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급여와 유사 급여

자동 이체는 다음 각호 소득에 적용됩니다.

• 보수(報酬)와 임금(賃 金)

• 연금(年 金)

• 실업 수당(失業手當)

•  일일 산업재해 수당(一日 産業災害 手當)

• 해고수당 과세 부분

원천징수는 소득세 과세 실 금액에 적용됩니다.

알아둡시다:

소득세 원천징수는 귀하의 급료 명세서에 표기됩니다.

소득세는 징수관인  (귀하의 고용주 또는 연금 기관)에 의하여, 세무 당국에 계산된 공제 율에 의거하여 귀하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해당 년도 중에 (가족 상태 또는 소득 변경과 같은) 상황 변동이 있다면, 귀하는 공제 세율 조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하에서, 소득세 세율을 조정(調整) 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득, 독립 근로자 소득 및 양육비

일부 소득은 귀하의 은행 계정에서 세무당국이 정한 예납 금으로 소득세가 자동 이체됩니다.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이익, 비 영리 이익 및 상업 이익

• 부동산 소득

• 양육비

• 비용 부담조건의   종신 연금

• 프랑스 과세 대상인 외국에서 번 소득

전년도 소득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 당국에서 자동 이체 예납 금을 산정 합니다.

일정 조건하에서 예납금은 귀하의 계좌에서 매달 또는 분기별로 자동 이체됩니다.

가족 상태 변경

가족 상태 변경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통지 되어 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 공제 율이 조정 됩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혼인, 결혼

• 팍스 동거 계약 체결

• 출생, 입양 또는 미성년자 입적

• 배우자 사망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사망

• 이혼 또는 팍스동거 계약 파기

2019년 1월1일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귀하가 온라인 웹사이트로 소득 신고를 한다면, 수속이 끝나는 시점에 개별 원천 세액 공제 율을 알게 됩니다.

이 세율이 귀하의 고용주에게, 만약 연금 수급권자라면, 연금 공단에 통보 됩니다.

만약 서면 소득 신고를 하였다면, 2018년도 여름철에 세무당국이 귀하에게 발송하는 소득세 고지서상에 원천 공제 세율이 통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율을 적용 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상황에 적합한 다른 세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독신자라면,

귀하의 개별 세율을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싶지 않다면, 중립적인 세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은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고, 자년가 없는 독신자에게 세무당국이 적용 하는 세율입니다.

기혼자 또는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라면, 원천 세율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과 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신고를 한 후에 가족 구성원 전원에게 또한 가구 세율이라 불리는 동일한 개별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기구 구성원의 개별 소득에 따라 특정 세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대도시 세율 과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 공제 월정 기준 금액	요율
1367유료 또는 그 이하	0%
1368유료부터 1419유료 까지	0.5%
1420유료부터 1510유료 까지	1.5%
1511유료부터 1613유료 까지	2.5%
1614유료부터 1723유료 까지	3.5%
1724유료부터 1815유료 까지	4.5%
1816유료부터 1936유료 까지	6%
1937유료부터 2511 유료 까지	7.5%
2512유료 부터 2725유료까지	9%
2726유료부터 2988유료 까지	10.5%
2989유료부터 3363유료 까지	12%
3364유료부터 3925유료 까지	14%
3926유료부터 4706유료 까지	16%
4707유료부터 5888 유료 까지	18%
5889유료부터 7581유료 까지	20%
7582유료부터 10 292유료 까지	24%
10 293유료부터 14 417유료 까지	28%
14 418유료부터 22 042 유료까지	33%
22 043유료부터 46 500유료까지	38%
45 501 유료부터 ~	43%

여전히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그렇습니다. 귀하는 세무당국에 전년도 소득 전반에 대해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것:

현행 시스템 귀하의 소득세는 차기 년도에 납부됩니다. 2017년 소득세	귀하의 2018년도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 그렇지만, 베르 시는 부정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정 시스템: 소득세 원천 공제 2019년도 소득세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6년도 소득세는 약 1650만 명의 나벳자에게 과세되어, 2017년도에 730억 유료 세수를 기록 했습니다. 원천 징수, 부가가치세는 2017년도에 1490억 유료 였습니다.	2017년 소득은     2018년도에 납부됩니다.	급여 명세서표로,     2019년도에 자동 공제됩니다.

 

2018년도 예외(특별) 소득은 어떻게 과세 되는지?

귀하가 2018년도에 특별 소득을 수령하였다면, 2019년도에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2018 년의 적격 경비에 첨부 된 세액 공제 및 절세(節稅) 혜택은 유지됩니다.

주요 예외(특별) 소득

소득	예외로 간주되는 소득
급여 및 보수	아닙니다.
수당: -       퇴직금 -       법인 임원 퇴직금 -          -근무지, 또는 숙소 변경 수당	맞습니다.
임시 임무 종료 또는 단기 계약 종료 보상금	아닙니다.
양육비	아닙니다.
연금(年 金)	아닙니다.
자본형태로 일시불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年 金 給與)	맞습니다.
종신 연금	아닙니다.
(기업체 저축 계획(PEE), 기업간 통합 저축 계획(PEI), 집단 퇴직 저축 계획(Perco))종업원 저축 계획으로 배정되지 않은 상여금 또는 참여로 수령한 금액과 이러한 저축 계획의 회사 추가 지급 금액	맞습니다.
전환, 복귀, 전문 활동 재개 시 제공되는 수당 및 보조금	맞습니다.
1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권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간-저축 계정에 등록된 권리로 받는 금액	아닙니다.
12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의 금액 한도 내에서, 2018년도에 수령한 소작료(小作料) 및 임대료(賃貸料)	아닙니다.
2017년도 집주인에 의하여 공제된 공동 주택 관리비 예치금 정산으로, 2018년도에, 수납된 금액	맞습니다.
임대 약정 파기로 실질 부동산 소득 할증 금액	맞습니다.
이연 소득 또는 매년 징수하지 않는 모든 기타 소득	맞습니다.

 

원천 징수: 귀하에게 도움을 주는 인터넷 웹 사이트

소득 유형, 원천 징수 세율, 세금 감면(節稅) 및 세금 공제, ……공공 재무총국(DGFP)의 웹사이트는 2019년 1월1일 부로 공식 시행되는 새로운 소득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특히 실무 사례, 질문 한마당, 안내 지침서 및 비 데오 영상으로 귀하에게 자세히 설명 해 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무당국에 문의해도 됩니다.

• 0 811 368 368 전화로(1회 통화료+ 분당 0.06유료)

• www.impots.gouv.fr 웹사이트 “ 개인 계정”에서 메신저로 또는 세무 당국 창구에서

명심(銘心)합시다:

행동 및 공공재정부는 납세자에게 보낸 서신에서, 2019년 1월1일부터, 귀하가 수령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며, 지급되는 소득 금액에 따라 매달 조정되고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

 납세자 측에서는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신 부부만의 징수 율의 개별화를 희망하거나, 고용주에게 개별 요 율을 통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귀하는 매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소득서 신고서는 전년도 소득, 원천 징수 소득세와, 이미 이전에 행해 졌던 것처럼 귀하에게 반환 되는,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는 경비 등을, 종합 검토 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 공제(控除), 감면 및 세금 환급(稅 金 還給)

• 패이스북 새로운 창, 트위타 새로운 창-링크드렝, 새로운 창의 공유 메일을 보내다.

  2019년 1월1일 소득세 원천 징수

  2019년 1월1일 소득세 원천 징수가 시행됩니다.

  2018 년 소득 과세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련 세금 보조 혜택

•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 아이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 존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 아동 학비

• 집밖에서 어린 자녀의 보육비용

• 가정 도우미 고용

기부, 회비, 불입금 및 청약관련 세금보조

• 공익 단체에 기부

• 정당에 기부

• 노동조합 회비

• 연금 불입금

• 시청각 및 영화 산업 금융회사(SOFICA)에 자본금 청약

타인 의탁 자 관련된 조세 보조

• 고령자 (시설) 수용(受容) 비용

• 타인 의탁 자 시설 비용

• “장애 저축” 및 “ 생존-연금” 계약 보험료

주택 관련 세무 보조

• 주거주지 에너지 성능 관련 비용

• 주거주지 취득에 따른 융자금 이자

• 장애인 또는 고령자 장비 구입비용

• 기술적 위험을 대비하는 장비 구입

• 임대 투자(뛰플로/피넬 법)

• “저렴한 임대료” 규정

번역자 주:

espérance de vie평균수명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certificat de vie (연금 수혜용) 생존 증명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acomptes: 예납 금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경제] taxe sur les revenus foncier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revenu foncie부동산 소득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CESU: chèque emploi service universel (CESU): 보편적 서비스 고용 수표

Pajemploi: 바로 가기:

https://www.pajemploi.urssaf.fr/pajewebinfo/cms/sites/pajewebinfo/accueil.html

급료 명세서 給料明細書 fiche de paye. 민중 서림

급여지불명세 給與支拂明細 bulletin de paie [de sala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종신연금 終身 年金 rente viagère, viager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à titre onéreux유상으로,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grille des salaires급여 표 프랑임 불한사전 ⓒ 동아출판

확정 신고 確定申告 déclaration d'impôts. 민중 서림

이연법인세자산 actif d'impôts différés

절세² économie d'impôts, réduction d'impôts, économie fiscal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연말정산 年末 精算 règlement des impôts en fin d'anné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 원

indemnité [ ɛ̃dεmnite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여성명사 보상[배상]금 (= compensation,dédommagement) 2. 여성명사 수당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emnité de licenciement 듣기퇴직금 Wikipedia

indemnité de cessation de fonction des mandataires sociaux: 법인 임원 퇴직금

société d'intérim대행회사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capital² [ kapital ]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남성명사 원금 (= principal) 2. 남성명사 자산, 재산, (지적·정신적) 부, 자산 (= fortune) 3. 남성명사 자본,자본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ressement [ ɛ̃teʀεsmɑ̃ ] 듣기 남성명사 이익분배(제도), 상여금(제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 d'épargne entreprise (PEE): 기업체 저축 계획

Le plan d’épargne interentreprises (PEI) 기업간 통합 저축 계획

Plan d'épargne pour la retraite collectif (Perco): 집단 퇴직 저축 계획

activité professionnelle직업활동 프라임 불한사전 ⓒ 동아 출판

fermages: 소작료

loyer: 임대료

crédit d impôts: 세액 공제, 세금 환급

deduction: 공제

Les Sociétés de financement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de l'audiovisuel (SOFICA): 시청각 및 영화 산업 금융 회사

aides fiscales liées aux personnes dépendantes: 부양 가족과 관련된 조세 보조, 타인 의탁 자 관련 조세 보조

연금¹ pension, rent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수익 profit, bénéfice, gain, rapport, rente 국립국어 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유기 연금 有期 年金 rente à terme. 민중 서림

 

출처: STOP Antique Oct-Nov 2017, N° 125호 du 25/9/2018 24~2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