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과다 채무 처리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판례 : 파산

개인 사업자도 과다 채무 처리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JurisprudenceFaillites

Un entrepreneur individuel peut-il bénéficier d'une procédure de traitement du surendettement ?

2019년 01월1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EIRL)는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의 과다 채무 상황 처리 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9월27일 파기원(破棄院)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 채무를 대처 할 수 없었던 유한 책인 개인 사업자는 법원에  과다 채무 상황 처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 상법에 규정된 집단 절차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였습니다.

파기원은 하급심의 견해와 달랐으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개인 채무의 경우에는,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도 개인 과다 채무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사업에 투입된 재산은 회사에 규정된 집단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과다 부채 처리 절차 혜택을 금지 할 수는 없습니다.

유한 책임 개인 사업가는 개인 재산과 사업에 투입된 재산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음을 상기 시킵니다.이러한 법적 자격은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인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또는 사회보장 또는 세금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개인 또는 사업상) 재산 일체에 대하여 채무 징수가 이루어 집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제2호 민사 법정, 2018년 9월27일 판례 제 17-22013호, 관보에 게재.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27 septembre 2018, 17-22013,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또,

• 유한 택임 개인 사업 회사

Entreprise individuel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IRL)

• 유한 책임 개인회사 : 재산 전입 신고 주의바랍니다.

EIRL : attention à la déclaration d’affectation de patrimoine !

번역자 주 :

Un entrerpreneur individuelle : 개인 사업가

Un entrepreneur individuel à responsabilité limitée (EIRL) : 유한 책임 개인 사업가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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