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동의(婚姻 同意):라스 베가스에서 거행한 결혼식은 프랑스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조건하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 혼인 동의(婚姻 同意)
라스 베가스에서 거행한 결혼식은 프랑스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조건하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Jurisprudence Consentement au mariage
Un mariage célébré à Las Vegas peut ne pas avoir de valeur en France, mais à certaines conditions...
2019년 10월30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동의하지 않는 결혼은 없습니다. 이는 파기원이 지난 9월19일 판결에서 상기한 것입니다.
부부는 1985년 라스 베가스에서 결혼 헸습니다.사전에 이혼하지 않은 채,여자는1995년  프랑스에서 다른 남자와 새로운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라스 베가스에서 다른 남자와 첫번째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음을 알아 챘습니다. 그는 먼저 이혼 수속을 제소하며, 그리고나서, 결국 그의 아내를 상대로. 그들의  혼인 무효 소송을 청원하였습니다.
파기원은 혼인 법적 취소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혼인 동의가 없다면,라스베가스에서 치룬 결혼은 제3자에게 행사 할 수 없으며,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결혼이 됩니다.
혼인 동의 부 존재(不 存在)를 특정 짓기 위해, 본안(本案) 담당 합의부 판사는,  일련의 방증(傍證)을 통해,라스 베가스에서 의식을 치룬 부부의 결혼 관계를 실제로 맺을 의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사는 먼저 부부는 사전에 혼인공시(婚姻公示)를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으로 커플 여행은 결혼 목적이 아니 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부부는 프랑스 호적에 혼인 등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녀가 태어 낫을 때, 커플은 결혼으로 출산한 자녀가 아닌, 혼인외(婚姻外)의 자녀로  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라스베가스에서 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커풀 구성원 각자 결국 프랑스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주의 합시다: 라스 베가스에서 올린 결혼은, 결혼 동의 의사가 밝혀진 경우, 프랑스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제1호 민사 법정 2019년 9우ㅏㄹ19일 판례 제 18-19665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1, 19 septembre 2019, 18-19665
그리고 또,
• 결혼(結婚), 혼인(婚姻)
Mariage
번역자 주석:
consentement [kɔ̃sɑ̃tmɑ̃] 듣기 남성형 명사 동의, 승낙 (=acceptation, accord)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élébrer une fête[un mariage]
듣기 → célébrer  제전(祭典)[결혼식]을 거행하다[올리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voir de la valeur. 듣기 → 값어치 값어치가 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union 1 [ynjɔ̃] 듣기 여성형 명사 (남녀의) 결합,결혼 (=union1 conjugal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ndre [ʀɑ̃ːdʀ자동사 수익을 가져다 주다, 결과를 낳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pposable [ɔpozabl] 듣기형용사 [법]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fond☹法) 본안(本案)
indice [ɛ̃dis] 듣기남성형 명사 [법] 방증, 상황증거 (=adminicul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sceau [fεso]남성형 명사 집합, 일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ien conjugal:내외간
souhait [swε] 듣기남성형 명사 소원, 소망, 희망, 염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an 1 [bɑ̃] 듣기남성형 명사 (복수) (교회에서의) 혼인공시(婚姻公示),[옛] 포고(布告), 공고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transcrire [ʀətʀɑ̃skʀiːʀ 타동사 재등록[재등기]하다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cte d'état civil
듣기 → état 호적 등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fant naturel 듣기 단어장 저장
• 혼인외의 자
법률용어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기 법원(破棄 法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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