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응답 !점수 감점, 벌금 : 자전거 교통 위반 경우 어떤 제재(制裁)가 있습니까 ?
Question-réponse
Retrait de points, amende : quelle sanction en cas d'infraction à vélo ?
2019년 7월15일 확인 -(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도로 교통 위반의 경우, 귀하가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다면, 운전 면허 점수 감점 위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는, 최대 5년간 무면허 자동차(VSP) 운전을 포함하여, 모든 동력 차량 운전을 금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하거나, 혹은 타인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 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하면서 자전거를 탄다면.
실제로, 자전거 타기는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 교통 법규 준수하여 야 합니다.
교통 법규 위반 등급에 따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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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ant de l'amende selon la classe de la contrav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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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Contraventions |
할인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minorée |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
할증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majoré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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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유료 주차 제외) |
- |
11 € |
33 € |
|
2급 (예를 들면, 가시성이 높은 조끼 미 착용 상태에서 야간에 자전거 타다.) |
22 € |
35 € |
75 € |
|
3급 (예를 들면, 부적합 제동장치) |
45 € |
68 € |
180 € |
|
제4급 (예를 들면, 전화 걸면서 자전거 타기, (교차로) 우선권 거부) |
90 € |
135 € |
375 € |
참고합시다. :귀하가 무면허 자동차(VSP) 혹은 트랙터를 몰다가 도로 교통 법규 위반 한 경우, 동일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알림: 주차료를 내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주차료를 납부하였다면, 지방 자치 단체가 정한 주차 후 정액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17유료 벌금이 아닙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형법 : 제 131-12조 에서 제 131-18조
위반 하는 경우 추가 처벌( 제 131-16조)
Peine complémentaire en cas de contravention (article 131-16)
형사 소송법 : 제 에르48-1조 에서 제 에르49-8조
고정(정액) 벌금과 할증 고정 (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et amende forfaitaire majorée
형사 소송법 : 제 에르49-8-5조에서 제 에르 49-20조까지
할인 고정(정액) 벌금(제 에르49-9조)
Amende forfaitaire minorée (article R49-9)
형사 소송법 : 제 529조에서 제 529-2조까지
위반 판결
Jugement des contraventions
형사 소송법 : 제 530조에서 제 530-7조 까지
고정(정액) 벌금 절차
Procédure de l'amende forfaitaire
임시 운전 면허와 점수제 운전 면허 일반 제도에 관한 회람(2004년 3월11일 자)
질문 ? 답변 !
차량 카테고리별 어떤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까 ?
운전 면허 없이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은 ?
미니-모토 사용 조건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또,
벌금
사법 부
Justice
주차료 내지 않았을 경우 주차후 고정 (정액) 벌금
운송
Transports
번역자 주석:
une voiture sans permis (VSP), : 무면허 자동차
contravention [kɔ̃tʀavɑ̃sjɔ̃]1. 여성형 명사 [법] 위반,(특히) 교통법규 위반2. 여성형 명사 경범죄,경범죄 위반조서 (=contravention de police)3. 여성형 명사 벌금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fraction [ɛ̃fʀak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위반, 위배 (=contravention, transgression)2. 여성형 명사 범법행위, 범죄 (=crime, déli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n cas de conduite en état d'ivresse ou de mise en danger de la vie d'autrui. : 음주 상태 운전 하였거나 혹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였거나 한 경우
priorité à droite
듣기 → priorité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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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Contraventions |
할인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minorée |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
할증 고정(정액) 벌금 Amende forfaitaire majorée |
1ère classe
(hors stationnement payant) : 1급( 유료 주차 제외)
2è classe
(par exemple, circuler à vélo de nuit sans gilet de haute visibilité) : 2급 : 예를 들면, 가시성이 뛰어난 조끼 미 착용 상태로 야간에 자전거 타다.
3è classe
(par exemple, dispositif de freinage non conforme) :3급 :예를들면, 부 적합한 제동 장치
4è classe
(par exemple, conduire en téléphonant, refuser la priorité...). :4급 : 예를 들면, 전화 걸면서 운전, (교차로) 우선권 거부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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