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안내 지(實務 案內 紙) : 직원에게 자전거 제공 하기 위한 세금 감면(稅金 減免)
2019년 1월 30일 검증-(국무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Fiche pratique
Réduction d'impôts pour la mise à disposition de vélos aux salariés
고용주가 직원에게 자전거 출근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용주는 직원에게 일상 출퇴근용 자전거를 무료로 매일 제공하고, 자전거로 출근 하는 직원에게 주행 거리 보상금을 제공 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기 위한 세금 감면은 2021년 12월31일 까지 발생한 지출 비용에 적용 합니다.
자전거 제공 :
직원에게 재택-출 근지 통근용 자전거를 제공하는 회사는 무상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전거( 전동 자전거 포함)의 구매, 대여 혹은 유지 보수로 지출 비용의 최대 25% 까지 법인세약을 줄 일 수 있습니다.
주의 : 이 세금 감면은 법인세 대상이 되는 회사에만 해당됩니다.소득세 부과 대상인 개별 사업자( 상인, 장인(匠人),자유직업인(自由職業人),소 기업가( 小 企業家))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비는 세금 감면 대상 입니다. :
- 자전거 취득에 대한 세금 공제 가능한 감가 상각(減價 償却) ;
- 안전장비(헬멧, 보호 장치, 반사 조끼, 특히 도난 방지 장치)의 구매 또는 임대에 공제 가능한 경비 혹은 감가 상각 ;
- 직원 주택과 근무지(勤務地) 간 직원 자전거 통근을 보장하는 도난 보험 비용 ;
- 자전거 유지 보수비용 ;
- 주차장 혹은 자전거 전용 공간 건설, 정비 혹은 임대에 관한 세무 공제 가능한 감가 상각 ;
- 자전거 임대 계약서가 최소 3년간으로 체결된 자전거 임대 비용. ;
세금 감면 금액이 납부 할 세금액을 초과 하였을 때, 미 계상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면, 이월(移越) 되지도 않습니다.(비용이 생성된 회계연도에 납부할 세금에 한하여 공제(控除)됩니다.)
서식(Formulaire)
자전거 선단 세금 감면- 계산 지원 도움말 시트
Cerfa n° 15608*03
기타 번호 :
2079-VLO-FC-SD
재무부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킬로미터 당 보상
(Indemnité kilométrique)
민간 분야 직원 (Salariés du secteur privé)
집과 근무지 사이에 자전거로 통근 하는 직원의 자전거 주행 거리당 수당(IKV)은 킬로 미터 당 0.25유료호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혹은 전동 보조 자전거로 이동(移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은 통상적인 거주지에서 근무지 사이의 자전거로 주행하는 최단 왕복 거리와 연간 근무 일수를 곱한 킬로 미터 당 주행 거리 금액에 해당됩니다.
이 보상금액은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주행 킬로미터당 보상(IKV) 금액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용주와 회사 대표 노조 조직 대표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
- 직장 협의회(CE)또는 (만약 있다면) 직원 대표와 협의 후에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결정 합니다.
고용주 지원은 대중 교통 정류장으로 향하는 지름길 여정을 위한 대중 교통 약정 요금 환불과 누적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경우, 자전거 보상 참여는, 근무지에 출근하는 직원의 주행 킬로 미터를 기준으로, 직원 당, 연간 200유료 한도내에서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연간 한도 이상 지불한다면, 이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 보장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직원의 경우, 킬로미터 수당은 이미 고용주가
대중 교통 비용 또는 자전거 임대 공공 서비스 약정 비용에 기여한 경우와 같이,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킬로미터 수당(IKV)에 대한
연간 200유료로 제한됩니다.
공공 분야 직원
공공 분야 직원과 관련하여, 이 제도는, 당분간, 2016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까지,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주택 및 장기 개발부와 공공 기관의 공무원에게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혹은 전동 보조 자전거로 이동 하는데 드는 비용은 거주지 집에서 근무지 사이의 자전거 주행 최단거리 왕복 거리와 연간 근무 일수를 곱한, 주행 킬로 미터 당 0.25유료로 확정한 자전거 킬로미터 수당 금액에 해당됩니다.
자전거 킬로미터 주행 수당(IKV)은 공무원의 연간 근무일수의 최소한 3/4 동안에, 통상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여전 전부 또는 일부를 자전거 사용을 약정하는 공무원의 연간 양심 선언으로 지불됩니다.
어떤 동기 든지 간에, 공무원의 부재 기간 동안에 지원이 중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 기간이 시작되는 해당월 말까지는 지불이 유지됩니다.이 부재 결과로 다음달에 서비스가 재개된다면,한달 전체에 대해 지불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동일한 조건에서, 통상 주거지와 여러 근무지 사이의 자전거 혹은 전동 보조 자전거로 이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 장소
모든 신축 건물, 산업 ,상업 건물( 영화관 시설을 포함하여) 혹은 공공 서비스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피고용인 혹은 고객 대상 주차장소를 포함하여, 자전거 안전한 주차 인프라를 제공하여 야 합니다.
이 의무사항은 2017년 1월1일 이후 제출된 건축 허가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 공간은 다음의 위치 하여 야 합니다. :
- 건물 일층에 ;
- 또는 지하 1층에 ;
- 또는 단 간물과 같은 대지에 지붕이 있고, 닫혀 있는 공간이라면, 건물 외부에.
다른 장소에 위치한 여러 곳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공간은 감시되거나, 혹은 자전거를 안전한 잠금 시스템과 공정 장치를 포함하여, 자전거 몸체와 최소한 타이어 한곳이 부착되고 안정 하게 고정 될 수 있어 야 합니다.
주차 면적은 건물 수용 인원 수에 따라 적절 해야 합니다. :
- 사무실 건물에서는, 자전거 파킹 면적은 바닥 면적의 1.5%가 되어 야 합니다. :
- 산업 용도 건물 , 제3차 건물 혹은 공공 서비스를 수용하는 건물에서는, 자전거 주차 대수는 건축주의 신고에 대해, 건물에 동시에 수용하는 직원 총 인원의 15% 대비하여 계산되어 야 합니다. :
- 상업 건물에서는, 자전거 주차 대수는 건물주 신고에 대해, 고객수와 동시에 수용하는 직원 수의 10%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200면 종업원을 수용하는 산업 건물은 30면 자전거 주차장이 있어 야 합니다. ; 바닥 면적이 10,000m2인 사무실이라면, 자전거 주차장 면수는 최소 150m2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 : 오래된 건물의 경우,이러한 의무사항은, 제3차 용도 건물, 단일 소유주 소유의 사무실 건물, 단일 세입자에게 임대 및 직원용으로 20면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 사무실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된 공동 소유 사무실 건물에 입주한 회사는 이러한 의무사항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용 (자전거) 주차장 자리를 20 면 이상 이고, 단일 세입자에게 임대된, 단일 건물 주 소유인 건물. 제3자 용도 건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여러 세입자에게 임대된, 공동 소유 사무실 건물에 입주한 회사는 이러한 의무 사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일반 세법 : 제220조 11번째 A
자전거 선단 제공 경우 세금 감면
Réduction d'impôt pour mise à disposition d'une flotte de vélos
일반 세법, 부록3: 제46조 4번째-0 YZE 및 YZF
시금감면의 경우 수수료 결정
Code général des impôts, annexe 3 : articles 46 quater-0 YZE et YZF
Détermination des frais pour la réduction d'impôt
노동법 : 제 엘 3261-3-1조
자전거 킬로미터 주행 수당(IKV)
Indemnité kilométrique vélo (IKV)
노동법 : 제 디3261-15-1조와 제 디3261-15-2조
자전거 킬로미터 주행 수당(IKV) 금액
Montant de l'IKV
주택 건축법 : 제 엘 111-5-2조 및 엘 111-5-3조
자전거 주차 면(面)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articles L111-5-2 et L111-5-3
Places de stationnement pour les vélos
주택 건축법 : 제 에르111-14-5조와 제 에르 111-14-8조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articles R111-14-5 à R111-14-8
(장기 개발 및 주택 부) 공무원의 자전거 통근을 위한 자전거 킬로미터 주행 수당 지불에 대한 법령 제 2016-1184호(2016년 08월31일)
(장기 개발 및 주택 부) 공무원의 자전거 통근을 위한 자전거 킬로미터 주행 수당 지불에 대한 법령 제 2018-716호(2018년 08월03일)
주택 건축법 제 에르111-14-2조에서 제 에르 111-14-8조 까지 시행에 관한 2016년 07월13일의 법령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번역자 주석:
vérifier [veʀifje] 듣기1. 자동사 확인하다,검사하다, 감사(監査)하다 2. 자동사 (기준 규격 따위에 부합하는지) 측정[대조]하다,(자동차 따위를) 정비하다3. 대명동사 확증[검증]되다, 확인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ise à dispositions de vélos : 자전거 제공
déplacements domicile-lieu de travail, : 재택-근무지 통근(通勤)
flotte pétrolière de la France 듣기 → flotte 1 프랑스가 보유한 총 유조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flotte de vélos : 자전거 선단
cette réduction d'impôt
l'impôt sur les sociétés (IS).
Les entrepreneurs individuels,개별 사업자 commerçants 상인 , artisans 장인(匠人), professionnels libéraux 자유직업인, micro-entrepreneurs : 소 기업가(小 企業家),마이크로-앙트르프레눼르
l'impôt sur le revenu : 소득세(所得稅)
부담금 負擔金 [부ː담금] 듣기 명사 charges
명사 charges
toutes les charges [toutes les charges diverses]. → 제 4 제 경비[잡비] 한국 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 사전
Charges à imputer : 계상 비용 La vie en rose(jonh****) | 2015-11-26
Réduction d'impôt flotte de vélos - Fiche d'aide au calcul 자전거 선단 세금 감면- 계산 도움말 시트
Une indemnité kilométrique vélo (IKV) : 자전거 주행 거리당 수당
faire[être] l'objet de qc ~~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comité d'entreprise (CE) : 회사 협의회 직장 협의회
pour les trajets de rabattement vers des arrêts de transport public.대중 교통 정류장으로 향하는 지름길 여정
le remboursement des abonnements transports :대중 교통 약정 요금 환불
Salariés du secteur public : 공공 분야 직원
La prise en charge de qch qn (~~을) 책임지기
Places de stationnement pour les vélos 자전거 주차장소
Maître de l'ouvrage (행정) 발주 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계상 비용 La vie en rose(jonh****) | 2015-11-26 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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