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코비드-19)발병 : 건강 위기 : 특정 사회 보장 보조금 자동 지급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Crise sanitaire : versement automatique de certaines aides sociales
2020년 03월27일 게재-(총히) 법무 행정 정보국
장애인 성인 수당(AAH), 장애인 자녀 교육 수당(AEEH), 주택 보조금, 장기 비(非)소득자 정부 지원금(RSA)…….가족 수당 기금(CAF)에 의한 주요 사회 보조금 지급은 수혜자 권리 연속성을 보장 하기 위해, 자동으로 지급될 것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에 직면하여 긴급 법 제 11조에준거(準據)하여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분기별 소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득 신고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유지될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자격이 있는 급여(給與)의 지불은 갱신될 것 입니다.
해당 사회적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RSA)와 해외영토 연대소득 (海外領土 連帶所得)(RSO) ;
- 장애인 성인 수당 및 장애인 자녀 교육 수당. 게다가, 만기 도래 권리는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될 것 입니다. ;
- 주택 보조금 ;
- 가족 수당 기금(CAF)䷳의한 소득 조건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 보조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만료 되는 연대 보충 건강보험에 대한 권리와 추가 건강 보험 지불 지원에 대한 권리는 3개월 연장 될 것 입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사회적 권리 연장에 관한 명령 제 2020-312호(2020년 03월25일 자).
Ordonnance n° 2020-312 du 25 mars 2020 relative à la prolongation de droits sociaux
코비드-19 전염병 직면하기 위한 긴급 법 제 2020-290호(2020년 03월23일) 제 11조.
Article 11 de la Loi n° 2020-290 du 23 mars 2020 d'urgence pour faire face à l'épidémie de Covid-19
그리고 또,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 유용한 번호들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코로나바이러스 – 사회적 지원 자동 지급
연대 및 건강 부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긴급 위생 상태 발효(發效)되다.
Vie-publique.fr
번역자 주석 :
RSA 듣기 :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약자. 장기 비 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i_m_****) | 2018-06-14
en application de qc …을 적용하여, …에 준거하여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AH), : 장애인 성인 수당
allocation d'éducation d'un enfant handicapé (AEEH), 장애인 자녀 교육 수당
aides au logement, 주택 보조금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장기 비소득자 정부 지원금
Le versement des principales aides sociales par les Caisses d'allocations familiales (CAF) : 가족 수당 기금의 주요 사회 보조금 지급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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