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 : 별거한 한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방문 권은 격리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Épidémie Coronavirus (Covid-19)
Garde alternée des enfants, droit de visite des parents séparés : comment faire en période de confinement ?
2020년 04월08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별거, 이혼 부부 경우, 격리 기간 동안에도 여느때 처럼 자녀 방문권과 숙박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까 ? 만약 동의(同意)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교대 거주지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 그리고 양육비는 어떻게 합니까 ? 자녀 양육과 방문권은 법원 판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그 반면에, 몇가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법무부가 자세히 설명 한 것입니다.
여행(旅行)
부모 각자 집사이의 여행은 가능 하며, 규정된 여행 예외 조항에 해당됩니다. » 자녀 양육과 취약자(脆弱者) 보조를 위한 긴급한 가족 사유로 인한 출장 » 칸에 표기된, 여행 증명서를 작성 하여 야 하고, 권리를 증명하는 법원 판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 지침을 준수하면서 방문 및 숙박권은 행사해야 합니다. :
- 특히 , 장거리 자녀 이동(移動)을 제한합니다.
- 자녀가 한부모집에서 다른 집으로 갈 때 대중 교통 이용을 피하기 바랍니다.
- 자녀가 (感染) 취약자와 접촉을 피합니다.
- 자녀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숙박(宿泊)
부모는 자녀 거주지 변경을 제한하고, 자녀를 위해 위생 요건을 준수하도록 일정표 편성을 일시적으로 수정하기로 동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교대 거주지를 격주로 교대하는 것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규정된 양육권이 적용됩니다.
중재자의 도움으로, 격리 기간 동안에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 중재 서비스는 전화 또는 화상 회의(화상 회의) 및 중재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계속 제안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19/전국 변호사회 출범한 연대 변호사 운영 덕분에, 귀하는 변호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성년 자녀를 벌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년 징역 형과 15 000유료의 벌금 처벌이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부는 현행 위생 지침을 준수로 인해 증명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 부모 두분 사의 거리가 너무 얼고, 아이가 대중교통으로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분 또는 자녀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증세가 있습니다.
- (코러나바이러서 감염)환자 한명이 부모 중 한 분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생 규정을 준수하여 거부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격리 기간 이후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녀가 정신적으로 떠는 신체적으로 위험(구박(驅迫), 사망 위협(死亡 威脅),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暴力))에 처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아동 판사에게 제소(提訴)할 수 있습니다.
주의(主意): 양육비는 규정 날짜에 지불되어 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및 서식(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특례 여행증명서 (特例 旅行證明書)
서식(書式)
Formulaire
그리고 또,
격리 : 공공 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 ?
가정 폭력 : 희생자, 또는 증인(證人), 대응(對應) 해야 합니다. !
Violences domestiques : victime ou témoin, vous devez réagir !
영육 비 체납 : 징수 청(Aripa)는 귀하에게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Pension alimentaire impayée : l’Agence de recouvrement (Aripa) peut vous aider
격리 : 금지된 것과 허용되는 것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격리 기간 동안에 자녀 방문권과 숙박권
법무 부
Droit de visite et hébergement des enfants pendant le confinement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상황 문제 및 질문/답변
국무 총리
Premier ministre
번역자 주 :
alterné [altεʀne] 듣기 ( 여성단수: alternée )형용사 교대의, 교체의,교착의, 엇갈린
Comme d'habitude 듣기늘 그렇듯이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0-27
comme d'habitude 여느 때처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pension alimentaire : 양육비
Le droit de visite et de garde des enfants 자녀 양육 및 방문권
la décision de justice : 사법부 판결
déplacement [deplasmɑ̃]1. 남성형 명사 옮기기, 이동,이전
2. 남성형 명사 (사람의) 이동,출장, 통근,여행 (=locomotion)
3. 남성형 명사 (인사) 이동, 전근,좌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ttestation de déplacement : 여행 증명서(旅行 證明書)
les personnes vulnérables : 취약한 사람, 취약자(脆弱者)
résoudre le problème de l'hébergement.
듣기 → 숙박 숙박 문제를 해결하다
dans l'intérêt de l'enf: 자녀를 위해
avoir recours à qn/qc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l'opération Covid-19 / Avocats solidaires lancée par le Conseil national des barreaux : 전국(全國) 변호사회에서 출시한 연대 변호사/코비드-19 운영(運營)
구박 驅迫 [구박]명사 mauvais traitement, traitement dur (cruel)
학대 虐待 [학때]명사 maltraitance, mauvais traitement
point de droit
듣기 → point 1 [법](판결문 중의) 법률 문제
point de fait
듣기 → point 1 구체적인 문제,[법] 사실 문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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