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유효한) 거주 증 居住證 과 영주권 거주증 永住權 居住證

거주 증  居住證

 

LES CARTES DE RÉSIDENT

 

10년 유효한 거주증은 프랑스에서 외국인의 체류를 안정화 해주는 거주 증입니다만, 발급 조건이 주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3 가지 유형의 거주증으로 구별됩니다: 거주 증,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영주권 거주증 永住權 居住證증

 

때로는 북 아프리카 아랍국가와 서부 사하라 국민에 대해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특별 법령을 참조바랍니다.

적용 법령:

Les textes applicables :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1조에서 제 엘 314-14조 까지

Articles L. 314-1 à L. 314-14 du CESEDA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1조에서 제 엘 314-14조 까지(규제 부분)

Articles R. 314-1 à R. 314-4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거주 증 居住證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長期居住證

영주권 거주증 永住權 居住證

갱신 更新

비용 費用

거절 또는 박탈 剝奪

 

 

거주 증 居住證

La carte de résident

체류 증 합법적 발급은 체류증의 자동 발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체류 증 취득한 위한 법령에 정해진 조건을 존중하여야 합니다.합법적 개념은 도청의 재량에 따라 제한 될 것입니다.

 

→ 프랑스에 체류 코 자 최초 입국 때부터:

프랑스에 체류 하고자 최초 입국하는 특정 외국인에게 10년 유효한 거주증을 합법적으로 교부합니다.

적용 법령: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11조에서 제 엘 314-12조 까지

Articles L 314-11 à L 314-12 du CESEDA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에르 314-2조(규제 부분)

Article R 314-2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대상 외국인:

대상 외국인

다음 각호는 해당됩니다:

만 21세 미만 또는 프랑스 국민이 부양하는 외국인 아동;

프랑스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조상;

난민 인정된 외국인;

난민 자 가족 구성원 외국인: 난민의 배우자, 가족 통합으로 프랑스에서 체류가 허가된 동거자 또는 내연 관계 內緣 關係로 연계된 파트너;

결혼 또는 내연관계가 망명 신청 도입 이후였고, 최소한 1년 이내에 내연 관계 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영위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 내연 관계로 연계된 파트너;

만18세가 되는 해의 자녀;

난민이 미혼 미성년자라면, 그이 존속 尊屬;

 

민법 제 21-7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프랑스에서 출생 하여 프랑스 국적 취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

프랑스에 정착 의지를 표망하고 주 거주지로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 연금 수령 자” 라 표기된 체류 증 소지 외국인 ;

인신 매매 피해자( 최종 유죄 판결 대상이 되었을 때, 인신 매매 또는 매춘 알선 위반 가해자에 대해 증언 또는 고발한 사람들);

프랑스 기관에서 지급하는 산재 또는 직업병 연금이 있고, 영구 장애가 20% 이상인 외국인;

산재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연금 수혜자 외국인의 부양가족;

외국 참전 용사와 군단 병 軍團兵;

프랑스 군대 전투부대에서 복무한 외국인;

실제로 프랑스 내무부대에서 싸웠거나, 동원 해제증명서 소지자 또는 적과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외국인;

프랑스에서 연합군 전투 부대에서 복무한 외국인 또는 이전에 프랑스에서 거주했던 연합군에서 전투하였던 외국인;

프랑스 군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복무하였으며, 선행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 용병 군대에서 복무하였거나 또는 복무하고 있는 외국인;

발급 조건:

거주 증 발급 혜택을 받으려면, 체류목적으로 처음 입국 할 때,외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합니다:

체류의 규칙성:

이 조건은 다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혼 또는 내연 관계가 난민 신청 도입이후에 이루어 졌고,   최소한 1년 이내에 사실혼 事實婚 또는 결혼식을 치렀고,

실질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에서, 내연 관계로 연계된 파트너 또는 난민의 배우자.

– 결혼하지 않고 미성년인 난민의 존속;

– 프랑스 군대에서 최소한 3년 이상 복무했으면 선행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복무하였거나 복무하고 있는 외국인

 

프랑스 국민이 부양하거나 또는 만21세 미만의 자녀 경우와 프랑스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조상의 경우 장기 비자 발급

→ 프랑스에서 3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한 후

프랑스에서 3년간 합법적인 거주를 한 후, 특정 외국인에게 10년 유효한 거주 증 발급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9조

Article L 314-9 du CESEDA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제 에르 314-1조와 에 제르 314-1-2조(규제부분)

Articles R 314-1 et R 314-1-2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계속 거주한 후,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거주 증 소지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또는 만 18세가 되는 연도의 자녀);

체류 증 취득조건을 항상 충족하고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 상태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3년전부터, 임시 체류 증 또는 다년 체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프랑스국적 자녀의 한부모 ;

외국에서 혼인을 하였고 배우자가 항상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고, 결혼 증서에 등재 한 경우,

결혼 3년 후, 프랑스인의 배우자. 그러므로, 부부는 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입국 후 2개월 이내에 거주 증 신청 하여 야 합니다.

프랑스인의 배우자와 마요트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적 자녀의 부모의 경우,안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충분한 소득 조건이 요구됩니다

.소득은 최소한 최저 임금(SMIC)이거나 또는 최저임금(最低賃金) 이상 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급여는 소득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추가 수당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간 합법적인 거주 후에. 거주 증 발급은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의 공화국 동화 조건이 전제됩니다.

특히 프랑스 공화국을 통치하는 원칙을 존중하려는 개인적인 약속과 국무원에서 법령으로 정의된 최소한 수준의 프랑스어 대한 지식과

 이러한 원칙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려는 헌신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난민권리와 외국인 입국과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2조)

 

→ 프랑스에서 4년간 합법적인 체류를 한 후에,

프랑스에서 4년간 정상 체류를 한 후에, 특정 외국인은 10년 유효한 거주증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난민권리와 외국인 입국과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11조

Article L 314-11 du CESEDA

난민권리와 외국인 입국과 체류를 위한 법 제 에르 314-2조(규제 부분)

Article R 314-2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대상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4년간 정상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부차적인 보호 혜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교부된 다년도 체류 증 소지자 외국인;

 

프랑스에서 4년간 정상 거주를 증명 할 수 있는, 무국적(無國籍)신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다년간 체류 증 소지자 외국인;

그의 가족 구성원:

가족 통합으로 프랑스에 체류가 허가된 동거자 꼬는 내연 관계로 연계된 파트너 또는 그이 배우자;

그의 배우자 또는 난민 신청 도입 이후에 결혼 또는 내연 관계가 이루어 지고, 최소한 1년 이내에 내년관계 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실질적인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내연관계로 연계된 파트너 또는 그의 배우자;

18세가되는 해의 그이 자녀들;

부차적 보호 수혜자 또는 무국적 無國籍 신분의 수혜자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면, 그의 존속.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長期 居住證)

La carte de résident longue durée - UE

→ 합법적 교부

알림 : 체류증의 합법적 교부가 체류증의 자동 발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증 취득 법령에 전해진 조건을 존중하여 야 합니다. 합법적 개념은 도청 재량권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

 

난민권리와 외국인 입국과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8조

Article L 314-8 du CESEDA

난민권리와 외국인 입국과 체류를 위한 법 제 엘 314-1조에서 제 에르 314-1-3조까지(규제부분)

Articles R 314-1 à R 314-1-3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발급 조건

외국인은 체류증으로 유효한 장기 비자, 임시 체류 증, 다 연도(多年度) 체류 증,

또는 거주증으로 프랑스에서 최소한 5년간 지속적으로 정상 거주를 증명 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체류증으로 거주한 연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체류증으로 유효한 장기 비자와 임시체류증“ 학생”, 견습생과 ‘법인내 이전(ICT) 견습생" ;

 

– 체류증으로 유효한 장기 비자와 프랑스에 미션 중인 외국인과 그이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되는 다 연도多年度 체류 증“ “재능 패스포트”,

“ 다 연도( 多年度) 체류 증 계절성 노동자와 다 연도(多年度) 체류 증 “ 법인간 이동(ICT) 파견 직원”;

 

– “연금수령자” 체류증과 외국인 난민과 그의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된 거주 증.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조는 단지 체류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목적인 결혼을 근거로 하여,

 프랑스 행정 당국이 박탈 剝奪 한 가족 사생화로 표기된 “ 임시 체류증으로 거주한 연수(年數)”는 거주 증 취득에 고려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속 6 개월 부재와 총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는 5년 체류에 고려됩니다.

그 외는 더 이상, 프랑스에서 연속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증명하여 야 합니다. 이 소득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또는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급여, 저 소득층 정부 보조금(RSA)와 특별 연대 수당(ASS)은 소득 계산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은 장애인 성인 수당 또는 장애인 추가 수당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건강 보험 수혜자임을 증명하여 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발급은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과 체류의 법 제 엘 314-2조에 설정된 프랑스 사회에서 공화국 통합 조건부입니다.

→ 행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교부

난민과 부차적 보호 수혜자

 

적용 법령 :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2조

Article L 314-8-2 du CESEDA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1-4조(규제부분)

Article R 314-1-4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은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조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차적 보호 수혜자 또는 난민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인 5년 정상 거주 조건이 적용됩니다만, 난민 신청 검토기간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거주 증 居住證 “ 비고 備考” 란에 “ 프랑스는 ........(연월일)에 국제 보호를 허가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난민 가족 구성원 또는 부차적 보호 수혜자의 가족 구성원은 일반적인 법률 요건에 따라,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럽 불루 칼라 표기된 업무용 체류 증“ 재능 패스포트” 소지자 외국인

적용 법령: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1조

Article L. 314-8-1 du CESEDA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에르 314-1조부터 제 에르 314-1-3조까지(규제 부분)

Articles R 314-1 à R 314-1-3 du CESEDA (partie réglementaire)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유럽 불루 카드 ”라 표기된 “ 재능 패스포트” 다년 체류 증 소지자 외국인에게 유럽 연합 장기 체류증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 구성원 국가 영토내에서 “ 유럽 불루 카드” 체류증으로 지속적으로 최소한 5년 거주하고

그중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신청 2년 전에 프랑스에서 2년간 거주하다;

 

유럽 연합 영토에서 부재는 이러한 부재가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최소한 5년 기간에 지속적인 거주 기간 전체에서 총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이 부재 기간의 계산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8조에 설정된 조건에서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어 야 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발급은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2조에 명시된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이 공화국 통합에 조건부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5년간 체류하여야 한다는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 제 엘 314-8조의 조건을 존중한다면,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영주권 거주 증

 

영주권 거주 증(永住權 居住證)은 유효 기간이 없는 무기한 無期限입니다.

합법적으로 발급되거나 또는 자유 재량으로, 영주권 거주 증 발급은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CESEDA) 제 엘 314-2조에 설정된 조건에서,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이 공화국 통합에 조건 부입니다.

 

적용 법령 :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CESEDA) 제 엘 314-14조

Article L 314-14 du CESEDA

 

→ 합법적으로 발급

영주권 거주 증 합법적 발급에는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거주 증 또는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을 두 번째 갱신 할 때 ;

* 거주 증 소지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거주 증 갱신 할 때 그리고 외국인이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발급 또는 갱신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 행정부서의 재량권에 따라 발급

영주권 거주증은 거주 증 처음 갱신 할 때 요청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여부는 행정 부서의 재량권에 달려 있습니다.

 

갱신 更新

→ 원칙

거주증은 합법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추방 절차를 밟은 경우를 제외하고,외국인의 존재가 공공 公共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증 자동 갱신) 예외

* 3년 이상 동안 영토 밖 외국에 있어 (프랑스에서) 부재 不在:외국인이 3년 이상 프랑스 영토를 떠나 있으면, 체류증은 무효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거주 증 취득 조건을 충족 한다면, 신규 거주 증 발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에서 일부 다처제一夫 多妻制 상태에 있습니다 ;

 

* 외국인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인은 미 승인목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도청에서는 (거주 증) 갱신 신청 할 때 셍겡 정보 시스템 파일을 검색하고 외국인이 등재되어 있다면,

도청에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인도적 이유와 국제적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청이 거주 증 갱신 하기로 생각한다면, 생겡 정보 시스템 파일에 외국인 인상착의를 등록한 국가에 조회 照會 할 수 있습니다 ;

 

유럽 장기 거주 증 무효 無效: 외국인이 유럽 연합 영토내에서 3년 이상 부재중일 때, 또는 이 카드 발급이래로,

외국인이 유럽 연합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거주증을 발급받았을 때, 또는 외국인이 6년 연속 프랑스 밖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유럽 장기 거주증은 무효가 됩니다.

 

해외 영토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프랑스 본토에서 거주증을 합법적으로 갱신 할 자격이 없습니다.

 

→ (신청)기간 申請期間

외국인은 거주 증 만기 2개월 전에 거주 증 갱신 신청하여 야 합니다.

거주 증 기간 만료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행정 부서는 첫 신청으로 간주하는 것이 정당화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불법 체류가 되므로, 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증 자동 갱신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비용 費用

Le coût

일반적인 경우: 225 €(증지대 25 € + 세금 200 €)

기간 경과 후 신청( 불가 항력 적인 경우 또는 유효한 비자 제출 하는 경우는 제외) 405 €((중지대 25 € + 세금 200 € + 정상화 세금 180 €)

 

거부 또는 박탈

Le refus ou le retrait

적용 법령 :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CESEDA) 제 엘 314-3조와 제 엘 314-5조에서 제 엘 314-7-1조 까지

Articles L 314-3 et de L 314-5 à L 314-7-1

난민 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을 위한 법(CESEDA) 제 엘 311-14조에서 제 에르 311-16조까지(규제 부분)

Articles R 311-14 à R 311-16 (partie réglementaire)

 

→ 거주증이 자동으로 거부 또는 박탈되는 가정 假定

Hypothèses où la carte de résident sera automatiquement refusée ou retirée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부 다체 一夫 多妻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배우자에게 서도 거주증이 박탈 剝奪됩니다;

 

외국인이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신체 절제 또는 영구 불구 을 야기하는 폭력을 협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 분명히 음핵(陰核) 제거 목표 였습니다.

외국인이 추방 명령 또는 프랑스영토에서 사법 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거주증이 무효 되었을 때: 외국인이 연속 3년 이상 프랑스 밖 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거주증은 무효가 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은 외국인이 유럽 연합 국가 영토 밖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였을 때,

또는 프랑스 밖에서 6년 연속 체류하였고 소지자가 유럽 연합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거주증을 발급빋있때 무효가 됩니다 ;

무국적자 無國籍者 및 난민 보호 프랑스 사무소(l'OFPRA) 부차적 보호 또는 난민 지위 종료와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는 외국인이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도지사 또는 외국인이 파리에 거주한다면 파리 경찰청장은

다른 근거로 외국인의 체류할 권리를 철회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거주증이 거절되거나 또는 철회 될 수 있다는 가정 假定

Hypothèses où la carte de résident pourra être refusée ou retirée

 

* 외국인의 존재가 공공 질서의 위협이 될 때;

* 외국인이 발급 조건 유지 검증에 필요한 검열을 방해하고 소환에 불응하였을 때;

* 외국인 고용주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때;

* 가족 재결합 이외의 방법으로 그이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온 외국인의 경우;

* 결혼 후 4년 이내에 부부 공동 생활이 파기된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의 경우, 다만 결혼으로 자녀가 태어 났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외국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파기 원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거주증이 철회 될 수 없습니다.

 

협정에 의하여 알제리 국민에게는 부부 공동 생활 파기로 인해 거주 증 철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의 경우, 프랑스 체류 허가 후 3년 이내 부부 공동 생활 파기된 경우, 다만 결혼으로 자녀가 태어 났거나 또는 외국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파기 원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거주증이 철회 될 수 없습니다.

 

협정에 의하여 알제리 국민에게는 부부 공동 생활 파기로 인해 거주 증 철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행동으로 지위혜택을 상실했거나, 또는 사기 詐欺로 이러한 보호 또는 지위를 취득한 유럽 장기 거주 증 소지자, 난민의 경우;

 

선행 증명서가 박탈된 경우, 외국인 용병 군단의 복무 하거나,복무한 외국인의 경우;

 

→ 거주증이 철회되고, 임시체류증으로 대체된다는 가정 假定

Hypothèse où la carte de résident sera retirée et remplacée par 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추방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협 威脅 또는 협박 脅迫 행위로 선고 받았을 경우,

공금 公金 횡형 횡령 또는 사취 사취하는 경우, 법규 위반 또는 공무집행 방해하는 경우;

 

추방 명령 대상이 아닌, 프랑스에서 발급한 유럽 장기 거주 증 소지자의 경우, 공공 질서의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 거주증이 철회되고, 임시 체류증으로 대체된다는 가정 假定

Hypothèses où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sera retirée et remplacée par une carte de séjour temporaire

추방 명령 대상이 아닌, 외국인의 영주권 거주증이 취소되는 경우, 임시 체류증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2020년 03월12일 페이지 검증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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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CES INFO DROITS MIGRANTS

04 76 44 51 85

 

번역자 주석 飜譯者 註釋:

Info Droits Étrangers 외국인 권리 정보

info Droits Migrants”이민 권리 정보

issues de l’immigration.이민자

acte [akt] 듣기1.남성형 명사 행위, 행동, 동작 (=action, geste)

2.남성형 명사 (정신적인) 행위,(관념·사상단체 따위에 대한) 충성, 신뢰

3.남성형 명사 [법] (법적) 행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imidation [ɛ̃timidɑsjɔ̃] 여성형 명사 위협, 협박 (=mena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ertificat de bonne conduite. 선행 증명서

rébellion [ʀebe[ε]ljɔ̃] 1.여성형 명사 반역, 반란,(집합적) 반역자, 역도 (=insurrection)

2.여성형 명사 반항, 거역

3.여성형 명사 [법] 관명 항거(官命抗拒), 공무집행방해

outrage [utʀaːʒ] 1.남성형 명사 (아주 심한) 모욕, 능욕

2.남성형 명사 [비유 문어] 손실, 훼손, 손해

3.남성형 명사 (규칙 원리 따위에 대한) 위반 (=violatio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oustraction [sustʀaksjɔ̃]1.여성형 명사 [수학] 뺄셈, 감법

2.여성형 명사 [법] (서류 따위의) 절취

3.여성형 명사 [옛] 사취(詐取),제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étournement [detuʀnəmɑ̃] 1.남성형 명사 방향 전환,노선 전환

2.남성형 명사 (1967년경) (항공기의) 납치, 하이재킹

3.남성형 명사 [법] 유용, 횡령,남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digne [ɛ̃diɲ] 1.형용사 (을) 받을 자격[가치]이 없는

2.형용사 (에게) 마땅하지[어울리지] 않은,답지 않은

3.남성형 명사 [구어] 비열한 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ictime de violences conjugales ;가정폭력 피해자

faire obstacle à,dresser[susciter] des obstacles à → obstacle

…을 방해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mmission statuera sur cette affaire. → statuer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FPRA: l'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 프랑스 사무소

excision [εksizjɔ̃] 1.여성형 명사 [의학] 절제

2.여성형 명사 음경 음핵 절제, 할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utilation [mytilɑsjɔ̃] 1.여성형 명사 (신체 일부의) 절단, 절제, 손상

2.여성형 명사 훼손 3.여성형 명사 (작품의) 삭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roit de timbre de 25 € + taxe de 200 €) 증지대 25유료+ 세금200유료 계 225유료(거주 증 발급수수료)

Consulter le fichier SIS (Système d’information Schengen) 생겡 정보 시스템을 조회하다.

droit de régularisation: 정상화 세금 180유료

admission [admisjɔ̃]1.여성형 명사 (생각 진리 따위의) 용인, 허용

2.여성형 명사 (참가·출입·입학 따위의) 허가, 승인

3.여성형 명사 [법] 승인, 인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프랑스에서 일부 다처제一夫 多妻制 상태에 있습니다.

L’étranger est en situation de polygamie en France ;

외국인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렸습니다;

L’étranger a commis une infraction sur mineur de 15 ans ;

재량권 裁量權 [재량꿘] 명사 pouvoir discrétionnaire, autorité discrétionn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성인 장애인 수당

l’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장애인 추가 수당

bénéficiaire de droits à l’assurance maladie: 건강보험 권리 수혜자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의 약자. 장기비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i_m_****) | 2018-06-14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특별연대 수당

존속 2 尊屬 [존속] 명사 ascendants, ascenda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ininterrompu.: 연속

particulier [paʀtikylje]1.형용사 특이한, 독특한, 특징적인

2.형용사 (에) 특유한, 고유한

3.남성형 명사 특수한 것[일, 경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tatut [staty] 1.남성형 명사 사회적 지위[위치], 스테이터스,법적 자격, 신분규정

2남성형 명사 (복수) (회사 단체 따위의) 규약, 정관(定款)

3.남성형 명사 [법] 법령, 법규,[옛] 판결, 결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arte de résident,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longue-durée UE : 유럽연합 장기 거주 증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영구 거주 증

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Version consolidée au 22 mars 2020 난민권리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를 위한 법 2020년 3

월22일 통합 버전

retrait 2 [ʀətʀε]1.남성형 명사 철수, 후퇴 2.남성형 명사 (물 따위가) 빠져나감3.남성형 명사 취소, 철회,박탈,탈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 plein droit 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 (plein) droit 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당연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e rapporte au pouvoir d’appréciation de la préfecture: 도청의 재량에 따르다.

거주 증 La carte de résident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 La carte de résident longue durée - UE

영구 거주 증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갱신 Le renouvellement

비용Le coût

거절 또는 박탈 Le refus ou le retrait

내연 內緣 [내ː연] 명사 union libre, concubinage, relation amant-maîtres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élébrer [selebʀe]1.타동사 (식을) 올리다, 거행하다,축하하다, 기념하다

2.타동사 [문어] 찬양하다, 상찬(賞讚)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xénétisme [pʀɔksenetism] 남성형 명사 매춘알선(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être condamné pour proxénétisme → proxénétisme

매춘 알선죄로 유죄선고를 받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xénétisme hôtelier → proxénétisme

호텔에서의 매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l est tombé pour proxénétisme. → tomber

그는 매춘업 죄로 체포되었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itulaire du certificat de démobilisation : 동원 해제 증명서 소지자

la Légion étrangère: 외국 용병 군단

entré en France par le regroupement familial: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

il ne vit pas en situation de polygamie: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 상태로 살고 있지 않다.

la transcription de l’acte de mariage: 결혼 증서 등기

S.M.I.C.[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슬라이드제 전 직종 최저 임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ubsidiaire [syps[bz]idjεːʀ] 1.형용사 보조적인,부대적인,부차적인

2.형용사 [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patride [apatʀid] 1.형용사 [법] 무국적(無國籍)의

2.명사 무국적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éunification [ʀeynifikɑsjɔ̃] 여성형 명사 (재)통일, (재)통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mmunauté légale,communauté réduite aux acquêts 듣기 → communauté

부부법정 재산제

(결혼 계약을 하지 않은 부부에 대해 결혼 이후 각 배우자가 번 재산만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제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vivre en[dans une] communauté → communauté

공동 생활을 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CT: (Intra corporate transferees) 법인내 이전

discrétionnaire [diskʀesjɔnεːʀ]1.형용사 자유재량의

2.형용사 자의적인, 무제한의 (↔limité), (=arbitraire, illimit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à engager une procédure d’expulsion.추방 수속을 밟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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