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안전 : : 음주 측정 테스트 : 2020년 5월22일부터 변경되는 것

 

도로 교통 안전 : : 음주 측정 테스트 : 2020년 5월22일부터 변경되는 것

Sécurité routière

Éthylotests : ce qui change à partir du 22 mai

2020년 05월28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자신의 차에 일회용 음주 측정기기 소지 의무가 없는  경우, 심야 시설은 이제부터 고객들에게 일회용 음주 측정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종전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시동 방지 음주 측정은 운전 면허 정지 대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이는 2020년 5월21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규정된 것입니다.

2018년 1월19일 정부 부서간 도로 교통 안전 협의회에서,국무총리는 도로 교통 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이러한 조치 중에 몇가지는 법령 2020-605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차안에 일회용 음주 측정기 소지 의무 종료되었습니다.
• 야간 시설이 일회용 음주 측정기 제공 의무 강화 : 2011년 이래, 각 나이트 클럽 또는 심야 바는 고객에게  화학 음주 측정 테스트 또는 전자 음주 측정 테스트기를  제공하여 야합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의무 사항 미 이행은 제4급 위반으로 135유료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운전 면허 정지 대안으로  음주측정 자동 시동 방지 : 음주 측정 자동 시동 방지 조치가  운전 면허 정지 대안으로 발표되었을 때, 음주 측정 자동 시동 방지 기기가 장착된 차량만을  운전 해야 하는   최대 의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기 : 2020년 초 부터, 음주 운전 재범 운전자는 의료 심리학적 후속 조치와 더불어,  음주 측정 자동 시동 방지 기기가 장착된  차량만을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도로 교통 안전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을 제정한 법령 제 2020-605호( 2020년 05월18일)

Décret n° 2020-605 du 18 mai 2020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en matière de sécurité routière

온라인 서비스와 서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         도로 교통 위반시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

시물레이터

Que risque-t-on en cas d'infraction routière ?

Simulateur

그리고 또,

·         음주 운전

Alcool au volant

·         자동차에 음주 측정 자동 시동 방지 장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Qui doit équiper son véhicule d’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 ?

·         자동차 필수 장비 : 안전 조끼, 삼각대…….

Équipements obligatoires pour une voiture : gilet de sécurité, triangle...

·         음주 측정 시동 방지 기기 : 최대 알코올 혈중 농도는 얼마입니까 ?

Éthylotest antidémarrage : quel niveau d’alcoolémie maximal ?

·         음주 측정 시동 방지 장치 : 운전 면허 정지 대안

Éthylotest antidémarrage : une alternative à la suspension du permis

·         자동차 운전자 : 2020년도에 변경되는 것

Automobilistes : ce qui change pour vous en 2020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2020년 5월22일부로 시행되는 조치들

내무부

Ces mesures qui entrent en vigueur le 22 mai 2020 

Ministère chargé de l'intérieur

번역자 주석 :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sécurité routière (CISR),ㅣ 정부 부서간 도로 교통 안전 협의회

en complément d'un suivi médico-psychologique. : 의료 심리학적 후속조치와 더불어

n véhicule équipé d'un éthylotest anti-démarrage (EAD) 음주 측정 자동 시동 방지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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