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09일 발표된 위험한 물놀이 : 시장 市長은 해수욕장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해변의 위험을 알려 야 합니다.

2020년 06월09일 발표된 위험한 물놀이 : 시장 市長은 해수욕장 수영객의 안전을 위해 해변의 위험을 알려 야 합니다.

BAIGNADES DANGEREUSES Publié le 09 juin 2020

Le maire doit signaler les dangers des plages pour la sécurité des baigneurs

2020년 06월09일 게재-(총리) 법률 및 행정 정보국

 

시장 市長은 언제나  대중이 왕래하는 물놀이 사이트에서 위험을 분명하게 명시 明示하여 야 합니다. 이것은  참사원 參事院이2019년 11월22일 결정에서  상기 想起  된   것입니다.

 

인용된 사건 事件에서,서핑(파도타는) 사람은 라 헤위니옹 섬에서, 해안가 海岸가  300 미터 이내에 상어 공격을 당한 희생자 였습니다. 해양 국립 자연 보호 구역에서 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국가에 손해 배상청구 하였습니다. 행정 법원과 행정 고등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 棄却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는 참의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참사원 參事院은  행정 경찰 권한에 근거하여, 서핑과 같은 수상 스포츠 종사자와 해수욕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 市長의 책임임을 상기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해안가로부터 300 미터에 고정된 해변 공고에서 실행됩니다. 사고 발생 경우 책임을 지게 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장 市長은 비 감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감시지역에서 물놀이 할 때  평상시와 다른 위험을 알려 주어 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시청에 게시되고, 해당 장소 근처에 설치된 표지판에 의해 해변에서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 야 합니다. 정보는 수영 금지와 가능한 위험에 대해 알려 야 합니다.: 돌 덩어리, 과격한 조류 潮流, 움직이는 모래, 암반 岩盤, 상어 등

 

본 사건에서, 지반자치 단체의 게시 정보는 해안 지역에서 특별히 상어에 대한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원은 헤위니옹 섬 지역 상황에 비추어,  시청 정보의 일반화의 상대적 가치만 인정하였습니다.상어에 대한 위협은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판사는 희생자가 장소를 익히 알고, 경험이 풍부한  서핑(파도타는) 사람 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청 조례는 이 지역에서 물놀이를 금지되었으며, 이 지역에 접근은 이해당사자의 생명을 잃을 위험일 무릅쓰고 감행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설치된, 상세하고 눈에 뛰는 표지판은  경솔한 사람을 경고 警告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치환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참사원은 이해 신청자의 상고 1 上告  를 기각 棄却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eference)

·         참사원 參事院 제5호-제6호 통합 법정, 2019년 11월22일 판례 제 422655호

Conseil d'État, 5ème - 6ème chambres réunies, 22/11/2019, 422655 

번역자 주석 :

baignade [bεɲad]1.여성형 명사 미역감기,물놀이

·         2.여성형 명사 미역감는 곳,물 놀이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역자 주석:

baigneur [bεɲœːʀ] 듣기1.명사 수영객, 해수욕객.명사 (수영장·해변의) 안전요원,[옛] 공중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

·         3.남성형 명사 셀룰로이드로 만든 애기 모양 인형, (현현절(顯現節) 빵 속의) 도기 인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plages mazoutées 기 → mazouter중유로 오염된 해안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Les plages sont fermées fin août. 듣기 → 폐장(이) 되다해수욕장들은 8월말 폐장된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         rush des vacanciers vers les plages 듣기 → rush해변으로 밀려드는 휴가 인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역자 주석:\

Conseil d'Etat    국사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Le conseil des ministers: (槧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 회의 각의 각의

Le Conseil d'Etat : 참사원 參事院

Le Tribunal Administratif 행정 법원

la Cour Administrative d'Appel 행정 고등법원

citer [site] 듣기1.타동사 인용하다, 따오다,인증하다

·         2.타동사 예로 들다, 끌어대다,언급하다

3.대명동사 자기 자신을 예로 들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urfeur [sœʀfœːʀ] 듣기명사 서핑[파도타기]하는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in [ʀəkɛ̃] 듣기1.남성형 명사 [어류] 상어

·         2.남성형 명사 [비유] (상거래 따위에서) 탐욕스럽고 냉정한 사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in bleu 듣기  [동물] 청새리상어 (어류) 위키 피디아

해안가 海岸가 [해ː안까]명사 côte, plage, bord de mer, rivag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éserve indienne → réserve인디언 거주 지정 지역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erve d'Indiens aux États-Unis → indien미국의 인디언 보호 구역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érimètre [peʀimεtʀ] 듣기1.남성형 명사 [기하] (도형 따위의) 둘레, 주위,둘레의 길이

·         2.남성형 명사 지대(地帶), 구역, 지역

·         3.남성형 명사 [의학] (안과의) 시야계(視野計)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mander des dommages et intérêts 손해  배상 청구하다.

en vertu de 듣1.…에 의하여, 근거해서

·         2.…의 이름으로, …의 명목하에 (=au nom de)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omber…에게 돌아오다, 과해지다

marine 2 [maʀin] 듣기 어휘등급별 1.여성형 명사 바닷가, 해변,[옛] 바다, 바닷물 (=plage)2.여성형 명사 바다 그림, 해양화

·         3.형용사 감색의, 짙은 청색의 (=bleu marine2)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n 1 [bɑ̃] 듣기1.남성형 명사 (복수) (교회에서의) 혼인공시(婚姻公示),[옛] 포고(布告), 공고

·         2.남성형 명사 (행사·수훈식 따위에서 선언에 앞선) 북소리

·         3.남성형 명사 (농경 행사 개시일(開始日)의) 알림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n 2 [bɑ̃] 남성형 명사 (크로아티아의) 주(州)총독 (banat의 통치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us peine de 듣1.[sous peine de+무관사명사] (위반하면) …의 벌을 받는 조건으로

·         2.[sous peine de+inf.] (위험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habituel [inabitɥεl] 듣형용사 평상시와는 다른 (=anormal, inaccoutumé)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térialiser [mateʀjalize] 듣1.타동사 구체화하다, 실현하다,구현하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다

·         2.타동사 (선 따위로 도로에) 표시하다

·         3.대명동사 구체화[실현]되다,구현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돌덩어리 [돌ː떵어리] 듣명사 bloc de pierr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être entraîné(e) par les courants marins. 

듣기 → 조류 2조류에 밀려가다[쓸려가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평지풍파 平地風波 [평지풍파] 듣기명사 vent et vague violents dans la plaine, trouble, problèm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elativiser [ʀəlativize] 듣기타동사 상대화하다, 상대적인 가치만을 인정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rudent [ɛ̃pʀydɑ̃] 듣기1.형용사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무분별한 (=étourdi, inconsidéré)

·         2.명사 경솔한[무분별한] 사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faire tous ses efforts [tout son possible, tout ce qui est en son pouvoir], faire de son mieux [le maximum], 

·         faire l'impossible pour+inf, concentrer tous ses efforts sur qc. 

 

·         듣기 → 노력(을) 하다[기울이다]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uvoir de décision 듣기 → pouvoir 2결정권

·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action de substitution. 

→ 치환치환 작용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surpation de pouvoir 

 

듣기 → usurpation(행정 공무원의 사법권에 대한) 월권 행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ettre un abus de pouvoir. 

듣기 → 월권월권 행위를 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er de son influence en faveur de qn 

듣기 → influence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상고 1 上告 [상ː고] 듣기명사 pourvoi en cassation, pourvoi, recours en cassation (→항소)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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