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지역 편의 공사 권리는 제한됩니다.

주차 지역 편의 공사 권리는 제한됩니다.

Le droit de faire des travaux sur une servitude de stationnement a des limites

주차장 :주차 지역 편의 공사 하는 권리는 제한됩니다.

Parking

Le droit de faire des travaux sur une servitude de stationnement a des limites

2020년 06월24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 (총리)

 

땅 소유주는 자신이  사용하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 아닌  공사를  수행 하려는  주차 지역 편의 공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옆 소유지에  위치한 주차장 장소를 사용하는 커플은 주차장 편의 공사를 하길 원합니다. 그에 따르면, 비로인해  이 지역에 진훍 더미와 물 구덩이를 만듭니다.또한,

그는 배수 공사를 하고, 바닥재를 깔고, 그 위에 자갈을 깔려고 합니다.

주차 편의 공사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합니다.

법원에 제소되어, 고등법원은 우기철에 자동차 진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분쟁이 있는 주차장 정비 공사를 허가합니다.

법은 땅 소유주로 하여금 주차장 편의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강요합니다,.이것은 주차장 수혜자로 하여금 주차장 사용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파기원은 법적 근거를 없다는 이유로 고등 법원 판결을 파기 합니다.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공사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예정 공사는 장소 소유주에게 강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민법 제 697호 : 지역에 임대료 납부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Code civil article 697 : « Celui auquel est due une servitude a droit de faire tous les ouvrages nécessaires pour en user et pour la conserver. » 

• 민법 제 696호 : «  지역을 정 할 때,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용 해야 합니다.

Code civil article 696 : « Quand on établit une servitude, on est censé accorder tout ce qui est nécessaire pour en user. » 

• 파기원(破器院) 제 3 민사 법정, 2020년 03월26일 판례 19-11.830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26 mars 2020, 19-11.830 

 

번역자 주석 :

servitude [sεʀvityd] 1.여성형 명사 예속, 종속 ,[옛] 노예 상태[신분] (=asservissement, sujétion)

·         2.여성형 명사 [문어] 구속, 속박 (=contrainte, lien)

·         3.여성형 명사 [법] (민법의) 지역(地域), 지역권(權),(공법의) 행정지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물구덩이 명사 flaque d'eau; (petite) mare , ornière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rainage [dʀεnaːʒ] 듣1.남성형 명사 (습지·매립지 따위의) 배수,배수 장치2.남성형 명사 [의학] 배농(법)

·         3.남성형 명사 [비유] (한 곳으로의 자본·노동력 따위의) 흡수, 끌어모으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Gravillons. 듣기 → 자갈길자갈길 주의 [표지]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바닥재 바닥材 [바닥째] 명사 revêtement de sol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Grevé 듣기【민법】(부담부 법률행위에 있어 의무의) 부담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la Cour de cassation : 파기 원 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 高等法院, 항소법원 抗訴 法院

souffrir d'une indisposition due à la chaleur [d'une insolation], être victime d'une insolation, attraper une insolation [구어], (의학) présenter une insolation. 

듣기 → 일사병 일사병에 걸리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