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모 磨耗: 중고 자동차 결함은 항상 숨겨진 하자가 아닙니다.

자동차 마모 磨耗: 중고 자동차 결함은 항상 숨겨진 하자가 아닙니다.

 

 

Usure d'un véhicule

Les défauts d'une voiture d'occasion ne sont pas toujours des vices cachés

2020년 06월30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차량이 오래되었고, 정상적인 마모 磨耗일 때는, 숨겨진 하자라 말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05월20일 판결에서, 파기원 破棄院이 상기한 것입니다.

 

중고 차량은, 판매 할 때, 상당한 주행 거리 走行距離와 차령(약 11년)이 있음을 고려 하여 야 합니다.. 구매 후 3일째 되는 날,기술 검사를 받았고, 특이한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고장이 잦았습니다.

구매자는 판매 무효 販賣 無效 요구하고, 차량 가격 반환과 수리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구매자는 드러난 결함이 안전 조건( 제동 장치 시스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알려져 있지 않는 하자에 대한 차량 보증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험한 차량으로 판명된 차량으로, 이러한 결함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아마도 이런 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님, 아마 아주 낮은 가격으로 구매 했을 것입니다.

 

파기원은 신청을 기각합니다.파기원은 구매자가 차량의 비정상적인 마모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규정 합니다.제2차 기술검사에서 확인된 고장은 비록 안전 기관에 관련된 것이지만, 구매자는 자동차가 최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결함을 예상 했어야 합니다.

 

파기원은 어느 정도 차령車齡이 있는 자동차를 구매하였을 때, 고장을 예상 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된 결함은 예외적으로 마모 되었음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숨겨진 하자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 2020년 05월20일 자 파기 원 판결

Arrêt Cour de cassation en date du 20 mai 2020

• 민법 제 1641조

Article 1641 Code civil

그리고 또<

• 제품 구매 : 숨겨진 하자 법적 보장

Achat d’un produit : garantie légale des vices cachés

번역자 주석 :

usure du temps[de l'âge] 발음듣기 → usure 2 노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ce caché [vis ka.ʃe] 숭겹진 하자 : 구매후에 발견되는 품목의 결함

(droit) Défaut d'un article découvert après l'achat 위키낱말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 破棄院은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faire état de qc/qn 듣기 1.…을 고려하다 2.…을 인용하다,…에 근거를 두다,보고하다 (=citer, s'appuyer sur, rapporter)

• 3.[옛]…을 믿고 의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kilométrage [kilɔmetʀaːʒ] 듣기 1.남성형 명사 킬로미터로 재기2.남성형 명사 주행 킬로미터 수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행 거리 走行距離parcours , kilométrage .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tteindre 10 000 kilomètres au compteur, avoir (fait) 10 000 kilomètres au compteur, avoir un kilométrage de 10 000 kilomètres. 발음듣기 → 주행

주행 거리가 10000킬로미터가 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s jours-ci, nous avons souvent des pannes d'électricité. 발음듣기 → 정전 1

요즈음은 정전이 잦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 dispositif a des fonctions multiples. 발음듣기 → 기능그 장치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ésordre [dezɔʀdʀ] 듣기 어휘등급1남성형 명사 무질서, 뒤죽박죽, 혼란2.남성형 명사 (신체의) 장애, 이상

• 3.형용사 (불변) [구어] être très désordre 칠칠치 못하다, 단정치 못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utant que+ind 듣기 …이므로, …이기 때문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voquer [ɛ̃vɔke] 듣기 1.타동사 기원하다, 기도하다, 가호를 빌다,애원하다, 간청하다 (=implorer)

• 2.타동사 (방편으로) 내세우다, 원용(援用)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utant mieux[plus] que+ind 듣기

• …이므로 더구나 (그러하다), 더더구나 …이니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utant plus[mieux, moins] que+ind 듣기

• (원인절) …인 만큼 더욱더 많이[잘, 적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utant plus que 듣기

• 더더욱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이왕에/게다가 ~하기 때문에. =(英) especially as, particularly as, because.

• *부가 설명: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 재미있는 점은 'd'autant plus que'나 'd'aut...gkznzn(gkzn****) | 2015-11-28

avérer [aveʀe] 듣기 1.타동사 [옛] 진실임을 확인해주다, 사실로 인증하다

• 2.대명동사 [옛] 진실임이 확인되다, 사실로 드러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noncer [enɔ̃se] 듣기 1.타동사 (구두 또는 문장으로 명확하게) 진술하다,서술하다,표현하다

• 2.타동사 (조항 따위를) 규정하다 (=stipuler)3.대명동사 진술되다,서술되다,표현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