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 운전자는 벌금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통지서: 운전자는 벌금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 위반 딱지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Avis de contravention

Un conducteur ne peut pas contester un PV parce qu'il n'a pas reçu l'amende

2020년 07월 20일 게재-법률 및 행정벙보국(총리)

 

어느 운전자는 자신은 벌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 위반 딱지에 이의 제기 할 수 없습니다.운전자는 차량 등록증 주소를 변경 하여 야 합니다.이것은 2019년 09월17일 판결에서 파기원이 판결判決 한 것입니다.

 

어느 운전자는 레이더(자동 감식 장치)에 의해 감지돤 여러 가지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그닌 경찰 법원에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는, 비록 차량 등록증의 주소 수정을 요청要請하지 않았지만, 할증 벌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거論據로 내세웠습니다.

 

경찰 법원은 해당 통지서 발송 증빙이 입증되었다고 표명합니다.통지서는 차량 등록 부서에서 알려진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되었습니다.반송된 우편물에 적힌 “ 표기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NPAI) 라는 표기 表記는 발송을 증명합니다.

 

파기원 破棄院은, 처음에,형사 소송법 제 530조를 상기합니다.실제로, 이의 신청은 관련 벌금에 해당되는 할증 정액 벌금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수리(受理)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음에, 파기원은 신청자가 차량 등록 부서에 주소 변경 신고을 증명하지 읺았음을  상기 합니다.

 

파기원은 차량 등록 부서에 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누락이 이의 신청서에 할증 정액 벌금 고지서 첨부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의 신청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파기원, 형사 법정, 2019년 09월17일 선고 제 18-86.289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17 septembre 2019, 18-86.289

 

그리고 또,

(레이더) 자동 검색후 납부 세금

Amende à payer après un contrôle automatisé (radar)

 

교통 위반 통지서 수령 없이 할증 벌금: 어떻게 이의제기해야 하는지?

Amende majorée sans avoir reçu d’avis de contravention : comment contester ?

번역자 주석:

attraper un p.v. 발음듣기 → p.-v. 위반 딱지를 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 un P.V. à qn 발음듣기 → mettre …에게 교통위반 딱지를 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 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 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

dans son arrêt: 판결에서

se critiquer, essuyer des reproches, se voir reprocher. 발음듣기 → 비난

비난받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emander la modification de son adresse sur sa carte grise.차량 등록증에 주소 변경 요청하다.

Le tribunal de police: 경찰 법원 警察法院

déclarer [deklaʀe] 1.타동사 표명[언명, 진술]하다2.타동사 선언[선포]하다 (=proclamer)

 

3.대명동사 의사를 표명하다 (=se prononcer)

La mention « n'habite pas à l'adresse indiquée » (NPAI) 표기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dksgsmsekl는 표기 表記

dans un premier temps 발음듣기 → dans 처음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rrecevable [i(ʀ)ʀəsvabl] 듣기

형용사 받아들일 수 없는, 용인[인정]할 수 없는,[법] 수리(受理) 할 수 없는 (=inaccepta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érant [ʀəkeʀɑ̃] 1.형용사 [법] (법의 이름으로) 청구하는, 신청하는 2.명사 신청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tif [mɔtif] 1.남성형 명사 동기, 이유,[법] (판결의) 이유 (=raison, cause)

 

2.남성형 명사 [예술] 주제, (묘사의) 소재, 모티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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