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률 지원에 대한 새로운 부여 조건(附與 條件)
Justice
Les nouvelles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2021년 02월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법률 지원(AJ)은 저 소득층 소송당사자가 변호사 조력(助力)을 받거나 집행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1년 01월 01일부터, 사법 소송 관련 비용 국가 부담은 더욱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률 지원은 예외사항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소득에 따라 부여(附與)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률 지원은 기준 세무소득에 따라, 또는 그렇지 않다면, 신청인의 과세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게다가, 수혜자의 자산(저축과 부동산)은 특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지원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의 기준 세무 소득(MRFR) 또는, 어떤 경우에는, 지난 6개월 과세 소득에 따라 (부여(附與)됩니다): 법률 지원은 신청자의 기준 세무소득이 11 262 €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액 지원되고, 신청자 기준 세무소득이 11 262 € 에서 16 890 € 사이인 경우에는 일부 지원됩니다 ;
신청자의 저축(동산 자산(動産 資産))과 (주 거주지 제외한) 부동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법률 지원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11 261 € 이상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독신자;
부동산 자산이 33 790 € 이상인 독신자;
신청인 세무가구의 구성: 자신의 소득 중요도와 세무가구 구성원에 따라 법률 지원은 총액(100%) 또는 부분적(55% 또는 25%)으로 지원됩니다.
(법률 지원) 신청이 다음과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무가구에 사는 사람에 대항하는 소송(예를 들면, 이혼 소송, 가정 폭력 관련된 형사 소송) 또는 그들 간의 이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세무가구에 속해 있는 미성년 또는 성인으로, 이들이 그에 관해 관심이 결여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신청인의 과세 소득과 자산(저축과 부동산)만 고려 됩니다. (그리고 세무가구 전체 자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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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기준 세무소득, 동산 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 관련 기준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3까지 한도 중 한 가지가 초과하는 경우, 법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법률 지원 관련과 재판 지원 관련 및 비사법적 소송에서 변호사 개인 지원에 관한 1991년 07월 10일 자 법 제91-647호 시행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자 법령 제2020-1717호
2021년 금융법 제2020-1721호( 2020년 12월 29일 자)
Loi n° 2020-1721 du 29 décembre 2020 de finances pour 2021
법률 지원에 관한 1991년 07월 10일 자 법 제91-647호
Loi n° 91-647 du 10 juillet 1991 relative à l'aide juridique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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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재판 지원
변호사비용은 얼마입니까?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사법 지원 수여(授與) 조건 개혁
법무부
Réforme des conditions d'attribution de l'aide juridictionnelle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사법 지원
법무부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번역자 주석:
le revenu fiscal de référence (RFR) 기준 세무소득
faire appel à qc/qn 듣기 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 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ribution [atʀiby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부여(附與), 할당,(상 따위의) 수여2.여성형 명사 (어떤 작품의 작가라고) 여기기, 추정하기3.여성형 명사 (복수) 권한, 권능 (=compétence , droit , pouvoi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부여 2 附與 [부ː여] 듣기 어휘등급 명사 attribution, assign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분양 分讓 [부냥] 1.명사 lotissement, attribution, partage2.명사 lotissemen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배당 配當 [배ː당] 듣기 명사 attribution, répartition, affectation, partage, distribution
충당 充當 [충당] 명사 attribution, affectation, assign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vis d'attribution 듣기 (법) 계약체결통지서 도리(tull****) | 2021-02-10
Compétence d'attribution 듣기 【행소/민소】사물관할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Juridiction d'attribution 듣기 【행정】특별관할법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7
Attribution de juridiction 듣기 재판권의 부여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Incompétence d'attribution 듣기 【민소】 사물무관할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attribution qc à qn/qc] attribution d'un rôle à un acteur 발음듣기 → attribution 배우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ribution des bandes de fréquences 발음듣기 → attribution 주파수 배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ide [εd]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도움, 조력2.여성형 명사 (경제·재정적) 지원, 보조3.명사 조수, 보조자 (=assistant , second)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ctionnel [ʒyʀidiksjɔnεl] 듣기 형용사 [법] 재판권의,재판 관할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sticiable [ʒystisjabl] 듣기 1.형용사 [법] 관할에 속하는2.형용사 (의) 판단에 따르는,(조치·처방 따위의) 대상이 되는3.명사 [법] 관할에 속하는 사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sticiable [ʒys.ti.sjabl] 듣기 1. 소송에 적합한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Qui peut être jugé par une juridiction adaptée à son cas.2. 재판에 회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 Qui a des comptes à rendre devant la justice.3. 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사람 Celui ou celle qui est susceptible d'être soumis à une juridiction.위키낱말사전
Justiciable 듣기 【소송】당사자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7
faire appel à qc/qn 듣기 에 호소하다, 의 도움을 청하다,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uissier [ɥisje] 듣기 1.남성형 명사 (관청 따위의) 수위, 경비원2.남성형 명사 집행관, 집달리 3.남성형 명사 [옛] 문지기 (=port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cessible [aksε[e]sibl] 듣기 1.형용사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2.형용사 (사람을) 만날 수 있는,쉽게 사귈 수 있는3.형용사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compréhensible , intelligible)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대중화하다 大衆化하다 [대ː중화하다] 듣기 동사 rendre accessible à tous, populariser, rendre quelque chose populaire, vulgariser
attribuer [atʀibɥe] 듣기
1.타동사 주다, 부여하다,할당하다 (=accorder , assigner)
2.타동사 (장점 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다[간주하다] (=prêter)
3.대명동사 제 것이라고 주장하다,(공로·이익 따위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다[여기다],(책임 따위를) 떠맡다 (=s'approprier , s'ar ...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 me suis vu attribuer le travail le plus difficile [fastidieux ]. 발음듣기 → 배당(이) 되다 내게 가장 힘든 일이 배당되었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ttribuer [allouer ] un budget . 발음듣기 → 배정(을) 하다
예산을 배정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corder [attribuer ] une bourse à qn 발음듣기 → bourse
…에게 장학금을 주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ribuer des prix . 발음듣기 → 시상 시상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ssigner , attribuer . 발음듣기 → 할당 할당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istribuer , répartir , attribuer . 발음듣기 → 배당
배당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ccorder [attribuer ] une bourse . 발음듣기 → 장학금
장학금을 주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ttribuer , donner , accorder , investir . 발음듣기 → 부여
부여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épargne 저축(貯蓄)
biens immobiliers 부동산(不動産)
le patrimoine des bénéficiaires 수혜자 자산(資産)
dans certains cas . 발음듣기 → 경우 어떤 경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ivergence [divεʀʒɑ̃ːs] 듣기
1.여성형 명사 (의견 따위의) 상위(相違), 불일치, 대립 (=différence , désaccord)
2.여성형 명사 (도로 따위의) 분기(分岐),(광선 따위의) 분산
3.여성형 명사 [수학] (수열 급수의) 분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procédure de divorce 이혼 소송
une procédure pénale liée à des violences conjugales 가정 폭력과 관련된 형사 소송
en cas de divergence d'intérêt entre elles 가족간의 의견 불일치 경우
ses représentants légaux 법정 대리인
contrôle juridictionnel 듣기 사법심사 위키피디아
1
Acte juridictionnel 듣기 【소송】재판행위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1
pouvoir [droit ] juridictionnel 발음듣기 → juridictionnel
재판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que [ʒyʀidik] 듣기 1.형용사 법적인, 법률(상)의2.형용사 재판(상)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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