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가 주택 점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불법 점유자가 주택 점유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Que faire quand des squatteurs occupent un logement ?

2020년 12월 08일 검증-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무단 입주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택을 점유하고자, (자물쇠 뜯은 후에, 창문을 깨고) 무단으로 또는 사기, 협박 또는 폭력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택이 무단 점유된 경우, 불법 점유자 퇴거 또는 추방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의: (차고, 주거 용도가 아닌 방, 대지…….) 거주할 수 없는 주거였으면, 수속 절차가 다릅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는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단 거주자는 주거 침입 경우 1년 징역형과 15 000 유로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주거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징역형과 15 000 유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속 집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무단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숙박한 후에 집을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불법 거주자들이 집주인 스스로 숙소를 비우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거 또는 강제 추방하기 위한 수속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불법 거주자의 경우 겨울 추방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퇴거 또는 추방은 연중 시간과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변호사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속 절차: 강제 퇴거 (활성) - 판사 앞에 소송: 추방

 

신속 절차: 강제 퇴거

Procédure accélérée : évacuation forcée

무단 점유가 강제 퇴거 승인을 받으려면, 주택 불법 점유를 당한 사람 혹은 그를 대신하여 밟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에 주거 침입 告訴합니다.

예를 들면, 청구서(請求書), 세금 문서, 이웃 사람이 제공한 증명서 등으로 이 집이 자기 집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법 경찰관을 통하여 주택이 불법 점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알아둡시다: 불법 점유된 주택은 주거주지(主居住地) 또는 제2 거주지 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 새로운 창(窓)

그런 다음에, 도지사에게 불법 점유자에게 최고장 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지사에게 발송하는 신청서 작성할 때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알아둡시다: 거부하는 경우, 도지사는 거절편지에 그 이유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고장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최소한 24시간 이내 주거지를 떠나도록, 무단 점유자에게 통지됩니다.

시청(市廳)과 관련 건물 전면에 게시됩니다.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선택적입니다.)

무단 점유자가 도지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공안이 바로 주거 퇴거 조치를 합니다. 신청 당사자가 이를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겨울철 추방 금지는 무단 점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속 절차: 강제 퇴거

Procédure accélérée : évacuation forcée

판사 앞에서 소송: 추방 (활성)

Procédure devant le juge : expulsion(actif)

판사면 전에서 소송 추방

불법 점유된 주택 소유주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법 점유된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판사에게 불법 점유자 추방 승인 요청하고, 집 소유주에게 건물 점유 보상금 지급도록 선고하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된 집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합니다. ( 등기부 등본(집문서), 세금 문서, 청구서…….)

주택이 불법 점유 당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행관이 방문하여 주택이 불법 점유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하도록 요구하고, ( 우편 사서함에 주소 따기 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어봐서) 불법 점유 자중한 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불법 점유자 인적 사항을 식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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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불법 점유된 주택 소재지 담당 사법 법원장에게 급속 심리로 제소합니다.

알아둡시다: 불법 소유자자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이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변호사는 청원으로 판사에게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행관이 불법 점유자에게 재판 출석요구서를 전송합니다. (소환장(召喚壯))

  

주지합시다: 제판심리 동안, 소유주는 개인 및 가족생활을 존중할 권리 또는 적절한 주택을 차지할 권리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고 불법 거주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는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을 통지문으로 통보 받게 됩니다.   불법 점유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음 달 내로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집행관은 불법 점유자가 숙소를 떠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건물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 자마자 불법 거주자는 숙소를 떠나야 하며, 여하한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 점유자가 숙소에 남아 있는 경우 집행관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숙소에서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불법 거주자의 경우 겨울철 추방 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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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주택정보 사무소(Adil)

Agence département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dil)   

그리고 주택 권리 대항권리 도입법 (DALO)

et la loi instituant le droit au logement opposable (DALO).

번역자 주석:

squatter 1  ( squattériser ) [skwate] 듣기 타동사  (빈집 따위를) 불법 점거[무단 입주]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trer  par  effraction  dans  une  maison . 발음듣기  → 침입  

집에 무단 침입을 하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énétrer  dans  une  maison  par  effraction  발음듣기  → effraction  

불법으로 가택에 침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sser  le cadenas  et  pénétrer  [et  entrer ] par  effraction . 발음듣기  → 뜯다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voleur  par  effraction  발음듣기  → voleur  2  

침입 강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mbriolage  m  남성 , vol  m  남성  par  effraction . 발음듣기  → 강도  

[행위]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à usage  commun , à l'usage  de  tous . 발음듣기  → 공용  

공용의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essation  de  l'usage  [de  l'utilisation ]. 발음듣기  → 중지  1  

사용 중지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ocal [lɔkal] 듣기  어휘등급 1.형용사  지방의, 지방 특유의,현지의2.형용사  국지의, 국소[국부]의3.남성형 명사  방, 건물,[옛] 장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강제소개 强制疏開 명사  [군사] évacuation  forcé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évacuation [evakɥ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몸 밖으로의) 배출, 배설 (=expulsion , excrétion)2.여성형 명사  배수3.여성형 명사  (어떤 장소로부터의) 철수, 퇴거,집단 이동 (=départ , exod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ulsion [εkspyl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추방, 퇴장 (=banissement)2.여성형 명사  제명, 제외3.여성형 명사  배출, 배설,(보어 없이) 분만의 마지막 단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축출 逐出  [축출] 명사  expulsion, bannissement, reconduc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une  violation  de  domicile . 발음듣기  → 침범  가택 침범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violation  de  domicile  발음듣기  → domicile  가택 침입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olation  f  여성  de  domicile . 발음듣기  → 침입  가택 침입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Violation de  domicile  듣기  주거침입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고소하다 2  告訴하다  [고ː소하다] 듣기  동사  accuser, porter  plainte  contre  quelqu'u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factures: 송장(松莊), 청구서, 인보이스

une résidence principale 주거주지

une résidence secondaire.제2거주지 별장

Commissariat 경찰서

Gendarmerie  군인 경찰대(헌병대(憲兵隊))

mise en  demeure  듣기  [법] 최고(催告), 독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trêve hivernale 겨울철 추방 금지

prendre  un  avocat  발음듣기  → prendre  변호사를 선임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  un  avocat . 발음듣기  → 변호사  변호사를 고용하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titre de propriét 등기부 등본, 집문서

cage  d'un  huissier  발음듣기  → cage  1  

경비실, 수위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uissier  chargé de signifier  un  jugement  발음듣기  → signifier  판결문을 통고하는 집달관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huissier  les  relance  pour  obtenir  un  paiement . 발음듣기  → relancer  

집달리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닌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uissier [ɥisje] 듣기  1.남성형 명사  (관청 따위의) 수위, 경비원2.남성형 명사  집행관, 집달리3.남성형 명사  [옛] 문지기 (=portier)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er  en  référé 발음듣기  → assigner  급속 심리에 소환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quête [ʀəkεt] 1.여성형 명사  간청, 청원,탄원서2.여성형 명사  [법] 청원, 신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udience 듣기  재판, 공판HYUNEE(3326****) | 2015-04-16

assignation [asiɲ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법·재정] 충당, 할당,지정, 결정2.여성형 명사  [법] 소환,소환장3.여성형 명사  [옛] 데이트, 밀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gnification [siɲifikɑsjɔ̃] 듣기1.여성형 명사  의미, 뜻2.여성형 명사  [언어] 의미 작용 (기표(記票)와 기의(記意)의 상호적 연관)3.여성형 명사  [법] (판결·영장 따위의) 전달, 통보 (=notification)

état  des  lieux  발음듣기  → état  (임대차 계약할 때의) 차가(借家) 현황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cente sur les lieux  듣기  (법관의) 현장검증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Maintien dans les lieux  듣기  【민법】계속주거(권)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t. La trêve hivernale 겨울철 추방 금지

permanence [pεʀmanɑ̃ːs] 듣기  1.여성형 명사  영속성, 항구성, 지속성,영구불변,확고부동 (=continuité, stabilité)2.여성형 명사  (공공기관의) 무휴 근무, 숙직, 일직,무휴 근무실, 숙직[당직]실, 상시 개설 창구3.여성형 명사  (학교의) 자습실[시간] ([약·구어] perm[pεʀm])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que [ʒyʀidik] 듣기  1.형용사  법적인, 법률(상)의2.형용사  재판(상)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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