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권 公有權:공동주택: 분쟁 대상의 사적 또는 공유부분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유권 公有權:공동주택: 분쟁 대상의 사적 또는 공유부분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Mitoyenneté

Copropriété : la responsabilité varie selon la nature privative ou commune de l'objet du litige

2020년 12월 23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공동주택의 건물 전면 벽은 일반적으로 공유부분입니다: (“ 공동주택 소유주 조합” 이라 불리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 주택 관리규약은 창문은 창문이 조명되는 공동주택 사유 부분으로 정의됩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소유주 자신입니다. 이는 2020년 09월 10일 파기원 판결에서 상기 한 것입니다.

공동 소유주는 아파트에 추가 창문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공동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 전면 외부 외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개구부를 만드는 벽은 대지 경계선에 있습니다. 창틀은 심지어 이웃 땅위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개구부가 만들어진 벽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최소 거리를 제공합니다.

공동 소유주가 아파트에 추가 창문을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 외벽의 외관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그가 개구부를 만드는 벽은 대지 경계선에 있습니다. 창틀은 심지어 이웃 땅 위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개구부가 만들어진 벽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최소 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확증]된 사실로, 이웃 여성은 공동 소유주 조합(組合)을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이웃 사람은 조성된 직접적인 전망 展望 폐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합니다.

 

고등법원은 논란이 된 공사가 공통부분인 전면 외벽과 지붕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따라 창문과 채광창은 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적 소송은 공동 소유주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후자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상고를 접수한 파기원(破棄 院)은 상고를 기각(棄却)으로써 하급심 판결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민사 제3호 법정 2020년 09월 10일 판례 19-13.373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3, 10 septembre 2020, 19-13.373 

그리고 또,

공동 소유 권리

Droits des copropriétaires

공동주택 관리규약

Règlement de copropriété

주택 개구부(開口部) 신설(창문, 난간…….)

Maison : création d’ouverture (fenêtres, balcons, ...)

 

번역자 주석:

mitoyenneté [mitwajεnte] 듣기  1.여성형 명사  경계를 이룸, 인접2.여성형 명사  [법] 공유(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toyenneté [mi.twa.jɛn.te] 

surplomber [syʀplɔ̃be] 듣기  1.자동사  [건축] 윗 부분이 앞으로 나와 있다,앞으로 경사지다 2.타동사  (의) 위로 불쑥 나와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kɔ̃sta] 듣기  1.남성형 명사  [법] 조서(調書), 공정증명(公正證明),(공적인) 보고서, 기록 2.남성형 명사  확인[확증]된 사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amiable  발음듣기  → constat  사고 합의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d'accident  발음듣기  → constat  

사고조서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d'adultère  발음듣기  → adultère  2  

간통 확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onstat  de décès  a  été fait  [rédigé] / On  a  fait  un  constat  de décès . 발음듣기  → 사망진단  

사망진단이 내려졌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사망진단 死亡診斷  명사  constat  de décès.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전망 展望  [전ː망] 어휘등급  1.명사  vue, panorama, perspective2.명사  perspectives, perspectives  d'aveni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a cour d'appel 고등법원, 항소법원

La Cour de cassationL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e pourvoi 상고(上告)

saisie 2  [sε[e]zi] 듣기  1.여성형 명사  [법] 압류2.여성형 명사  [법] 압수,발매 금지 (=confiscation)3.여성형 명사  [정보] 자료 입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 (e). 발음듣기  → 압류  

압류된, 압류 처분을 받은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océder  à la  saisie  d'un  journal  발음듣기  → saisie  2  

어떤 신문을 발매금지 처분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e  manuelle [automatique ] 발음듣기  → saisie  2  

자료 수동[자동] 입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sous  le coup  d'une  saisie  발음듣기  → saisie  2  

압류 상태에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saisie  듣기  

압수HYUNEE(3326****) | 2015-04-16

Saisie de navire  듣기  

선박압류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panneau de saisie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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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sie immobilière  듣기  부동산압류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effectuer une saisie  듣기  압류하다sycandice(ptgr****) | 2016-11-10

saisie-arrêt [sε[e]zia(ʀ)ʀε] 듣기  

여성형 명사  ( saisies-arrêts) [법] 제삼자 점유의 채무자 재산의 압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압수 押收  [압쑤] 명사  confiscation, saisie, mainmi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Les tablettes de fenêtres 창문 틀

tablette [tablεt] 듣기  1.여성형 명사  선반, 시렁,판자,판2.여성형 명사  [약학] 정제,작은 판자 모양으로 굳혀 만든 3.여성형 명사  [정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ucarne [lykaʀn] 듣기  1.여성형 명사  천창(天窓), 빛들이창 (=œil-de-bœuf)2.여성형 명사  벽 구멍[유리창], 개구(開口)3.여성형 명사  [광학] (광학기기의) 조리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yndicat [sɛ̃dika]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공동의 이익 도모하는) 조합,(업종·업계의 권익을 위한) 협회

2.남성형 명사  [해양] 선원등록지부

3.남성형 명사  [역사] (자치도시·단체의) 시민대표의 직[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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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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