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세(開發稅): 2021년 세율은?

개발세(開發稅): 2021년 세율은?

Taxe d'aménagement : quels tarifs en 2021 ?

2021년 01월 19일 게재-법률 및 행장 정보국 (총리)

정원 헛간 건설, 확장(擴張) 또는 수영장 건설하고 싶고, 개발세 내야 한다는 소문 들었습니까? 이렇다면 개발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건축 면적 m2  당 세율은 매년 1월 1일 자로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에 관련 법령이, 2020년 12월 31일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도 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와)일-드-프랑스 외에서는 m²당 767 €( 2020년도는  759 € )

(파리와) 일-드-프랑스에서는 m²당 870 €( 2020년도는 860 €)

알아둡시다: 특정 유형의 개발(開發), 혹은 설치(수영장 또는 지면에 고정된 태양광 패널 예를 들면) 하려면, 특정 금액의 개발세가 존재합니다. ● 수영장 경우 m²당 200 €  ● (태양광) 패널 면적 m²당 10 €

  

어떤 공사가 해당됩니까?

개발세는 특히 개발, 건설( 예를 들면, 5m² 이상 면적의 정원 헛간), (건축 허가, 또는 개발 허가, 사전 신고와 같은) 도시 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건물 재건축과 확장공사, 또는 설치와 같은 모든 공사에 적용됩니다.

개발세금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것 됩니다:

(과세면적 x 도급 금액(都給金額) x 시(읍, 면) 세율 또는 여러 시, 읍, 면 관련 세율 x 도급 금액(都給金額) ) +(과세면적 x 도급 금액(都給金額) x 도청 세율)

지방단체에서 정한 세율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읍면 세율 또는 얼어 시, 읍, 면 관련 세율과 도(道) 세율), 각 부분은 시의회와 지방의회에서 심의하여 설정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개발세 과표를 구성하는 건축 면적 M2당 도급 금액 연간 개정에 관한 2020년 12월 30일 법령

Arrêté du 30 décembre 2020 relatif à la révision annuelle des valeurs forfaitaires par mètre carré de surface de construction constituant l'assiette de la taxe d'aménagement (article L. 331-11 du code de l'urbanisme) 

그리고 또,

개발세

Taxe d’aménagement (TA)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개발세: 계산 방법괴 가능한 면제

경제부

La taxe d'aménagement : mode de calcul et exonérations possibles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석:

taxe  d'habitation  발음듣기  → taxe  주민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ax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발음듣기  → taxe  

오물수거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élai  de (paiement  de) la  taxe  d'habitation  est  expiré. 발음듣기  → 납기  주민세 납기가 지났다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lan  d'aménagement  발음듣기  → aménagement  개발 계획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ménagement
[amena ʒm ɑ̃] 듣기 1. 남성형 명사 정비 ,개조  2. 남성형 명사 개발 ,구획 정리

3. 남성형 명사  (계획 법률 따위의 ) 조정 , 수정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 construire un abri de jardin : 정원 헛간을 짓다 .

en
ce sens  que... 듣 …라는 의미에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iscine n.f  수영장

panneaux photovoltaïques fixés au sol : 바닥에 고정된   태양광 패널

nécessitant une autorisation
d'urbanisme  도시 계획 허가를 필요로 하는

(permis de construire ou
d'aménager : 정비 또는 건축 허가

 déclaration préalable : 사전 신고 (事前 申告 )

Le délai  de (paiement de) la  taxe  d'habitation est expiré.주민세  납기가  지났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jardin  [ʒa ʀd ɛ̃] 듣기  1. 남성형
명사  정원 , 뜰 ,화원
2. 남성형 명사  jardin  d'enfants  (미취학 아동을 위한 ) 놀이방 , 유아원  3. 남성형 명사  [비유 ] 풍요로운 땅 , 옥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ri  [ab ʀi] 듣기  1. 남성형
명사  피난처 ,보호처 ,(등산길의 ) 대피소 ,(정류장의 ) 간이
비바람막이 시설(=refuge , asile , gîte , abribus ) 2. 남성형 명사  임시 거처 ,오두막 (=baraquement , cabane ) 3. 남성형 명사  [군사 ] 참호 , 방공호 (=abri  antiaérien )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nergie solaire photovoltaïque
 [환경 ] 태양광 발전  (에너지 ) 위키피디아

설치  設置  [설치 ]명사  installation , pose , instauration , aménagement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une autorisation d'urbanisme :
도시 계획 승인

permis de construire ou d'aménager :
개발 또는 건축허가

déclaration préalable : 사전 신고

Ile de France  기타  [프랑스 지명  ] 일드프랑스주  웹수집 파리 근교

 

piscine : 수영 장

un abri de jardin 정원 헛간

확장 擴張  [확짱] 어휘등급  명사  expansion, extension, amplification, agrandiss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Île-de-France 듣기  [지명] 일드프랑스위키피디아

Île-de-France 듣기  파리 근교

1.(지리) 다음과 같은 도청으로 구성된 프랑스 행정 지방:파리,에쏜느, 오-드-세느느, 센느-에-마른느, 셍드니.(géographie) Région  administrative  de France  composée  des  départements  suivants  : Paris, Essonne, Hauts-de-Seine, Seine-et-Marne, Seine-Saint-D...

2. 파리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파리는 다음과 같은 신분인 지방자치 도시입니다: 프랑스 수도, 일-드-프랑스의 소재지 Paris  est  un  cas  particulier, car  c’est  une  commune  qui  a  les  statuts  suivants  : capitale  de la  France, chef-lieu  de la  région  Île-de-France  et...

3.도청 소재지 chef-lieu  de département위키낱말사전  

chef-lieu [ʃεfljø] 듣기  남성형 명사  ( chefs-lieux) (프랑스의) 도청[군청] 소재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ménagement [amenaʒmɑ̃] 듣기  1.남성형 명사  정비,개조2.남성형 명사  개발,구획 정리3.남성형 명사  (계획·법률 따위의) 조정, 수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개발 開發  [개발] 어휘등급  1.명사  exploitation, mise  en  valeur, aménagement2.명사  développement, enrichissement3.명사  développement, enrichissement, évolu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설치 設置  [설치] 어휘등급  명사  installation, pose, instauration, aménagement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anneau [pano] 듣기  1.남성형 명사  (벽·가구 따위의) 널판자, 패널2.남성형 명사  광고판, 표시판3.남성형 명사  [미술] 화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hotovoltaïque [fɔtɔvɔltaik] 듣기 태양광  

cellule photovoltaïque  듣기  태양 전지위키피디아

énergie solaire photovoltaïque  듣기  [환경] 태양광 발전 (에너지)

위키피디아

 

cellule  photovoltaïque  발음듣기  → photovoltaïque  광전지(= photopile)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pération [ɔpeʀɑsjɔ̃]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작용2.여성형 명사  작업, 조작, 활동3.여성형 명사  (외과) 수술 (=opération  chirurgica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rmis de construire 듣기  건축허가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permis (de  conduire) 듣기  운전 면허증.sycandice(ptgr****) | 2016-11-17

permis de  séjour  듣기  영주권sycandice(ptgr****) | 2016-11-11

intercommunal [ɛ̃tεʀkɔmynal] 듣기  형용사  여러 시[읍, 면]에 관련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 1  [paːʀ] 듣기  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  몫, 할당분2.여성형 명사  분담, 부담,기여, 공헌, 협력3.여성형 명사  부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part 2  [pa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법] 신생아, 영아2.남성형 명사  [옛] 출산,(동물의) 분만 (=parturit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지분 持分  [지분] 명사  part, portion, contribution, quote-part, cotisa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instaurer  des  zones  à développement  réglementé. 발음듣기  → 설정(을) 하다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다 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과세면적 x x 도급금액(都給金額) x 시(읍,면) 세율 또는 여러 시,읍,면 관련 세율 x 도급금액(都給金額) ) +(과세 면적 x 도급금액(都給金額) x 도청 세율)

(surface taxable x valeur forfaitaire x taux communal ou intercommunal) + (surface taxable x valeur forfaitaire x taux départemental).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l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