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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속절차: Justif’Adresse: 이제는 더 이상 거주 증빙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조(甲朝) 2021. 2. 19. 14:08

온라인 수속절차: Justif’Adresse: 이제는 더 이상 거주 증빙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Démarches en ligne

Justif'Adresse : pour ne plus avoir à fournir de justificatif de domicile

20210212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신분증, 여권, 차량 등록 증명서(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온라인 신청할 때, Justif’Adresse 시스템은 행정부가 당신이 입력한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당신이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거주 증빙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4개 도청에서 실험한 후에, 20210201일부 터 간소화 조치는 코르시카섬을 포함하여 본토 전역에 일반화되었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Justi’Adresse 시스템 실시하는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 신청에서 사용자 수속 절차 간소화합니다;

지원 문서 사기 위험을 줄임으로써 문서 사기 방지에 이바지합니다;

2022 관공서 업무 프로그램에 부합(附合)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관공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La loi ASAP)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이 시스템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경우, 당신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의 거주 증빙을 첨부하거나 디지털화하여 증명서 신청을 보완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국립 보안 증서 청(ANTS) 사이트에서 증명서 신청하기 위해 전자서비스에 접속하게 되면, 당신의 신분과 주소 기재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코르시카섬을 포함하여 본토에 거주한다면, 당신 주소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영토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협정을 맺은 서비스 공급업체 부재로 아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당신 주소확인 하기 위해서 선택된 서비스 공급업체(프랑스 전기회사, 엔지 가스공급업체, 규제요금 가스 또는 토탈 디렉트 에너지 공급회사) 화면에 게시되는(드룹다운) 목록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된 서비스 공급업체에서 알고 있는 주소와 입력된 신고 주소와 비교 분석한 후에( 10초 이내 소요), 이 시스템에 의해 주소확인 여부를 통보 받게 됩니다:

두 개 주소가 일치한다면, Justif’Adresse는 증서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를 승인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신분증 또는 여권 발급 경우, 온라인 수속 할 때 스캔한 거주 증빙을 첨부하거나 시청에 찾으러 갈 때 거주 증빙 제출을 면제 받게 됩니다.

주소가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 목록에서 다음 서비스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두 번 더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이 시스템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거주 증빙을 스캔하고 온라인 원격 전자 절차를 진행하거나 시청(市廳)(거주)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Justif’Adresse 시스템 혜택을 받는데 동의하게 되면, 사용 일반 조건을 숙지하였다고 선언하고, 이를 수락하고 개인 정보 보호 일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행정부 및 서비스 공급업체 사이에 개인 정보 상호 교환을 승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술적인 이유(전산 데이터베이스 사용 불가능, 전산 연결 문제…….) 또는 예를 들면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 이유 또는 주소의 다른 철자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전자 주소확인) 시스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다음과 같은 모든 증명서 신청 경우: 숙박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하에 있는 사람, 출생 성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계약서에 호적에 적힌 이름과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별거 부모의 교차 양육을 선택한 미성년 자녀.

차량등록증 발급 경우: 차량 등록 시스템(SIV) 사용 권한이 있는 자동차 전문업자

운전면허 교부하기 위해: 운전학교 전문가

Textes de référence

관공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 20201207일 자)

Loi n° 2020-1525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또는 자동차 등록증 산청 할 때 신고한 거주지 증명하는 정보를 행정부에 통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 명단을 정한 20201027일 자 법령

Arrêté du 27 octobre 2020 fixant la liste des fournisseurs d'un bien ou d'un service qui communiquent à l'administration les informations permettant de vérifier le domicile déclaré lors d'une demande de carte nationale d'identité, de passeport, de permis de conduire ou d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d'un véhicule 

그리고 또,

신분증/여권: 어떤 거주증빙을 제출해야 하는지?

Carte d’identité / Passeport : quel justificatif de domicile ?

운전면허 신청: 어떤 거주증빙이 필요한지?

Demande de permis de conduire : quel justificatif de domicile ?

차량등록증: 어떻게 프랑스에서 거주을 증명하는지?

Carte grise : comment justifier de son domicile en France ?

관공서 업무 산소화 촉진법: 수속 및 절차 경우 행정 간소화는 무엇입니까?

Loi ASAP : quelles simplifications administratives pour vos démarches et formalités ?

공공서비스+: 보다 가깝고, 보다 간편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경우

Services Publics + : pour des services publics plus proches, plus simples, plus efficaces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Justifi’Adresse

국립 보안 증서청(ANTS)

Justif'Adresse 

Agence nationale des titres sécurisés (ANTS)

번역자 주석(飜譯者 註釋):

carte  grise  발음듣기   carte  자동차 등록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rtificat d’immatriculation [sɛʁ.ti.fi.ka di.ma.tʁi.ky.la.sjɔ̃] 듣기  

차량등록증 공식 명칭(admin) (France) Nom  officiel  et  de la  carte  grise.

위키낱말사전  

le 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

une carte nationale d'identité 신분증

un passeport: 여권

mise en place 듣기  1.배치, 배열, 정돈,설립, 설치 2.[미술·건축] 배치, 구성, 구도 3.(정책 따위의) 확립, 실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 projet qui s’inscrit dans un plan de réforme générale 이 계획은 일반적인 개혁안에 들어간다.

La loi ASAP: la loi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관공서 업무 간소화 촉진법

:20201207일 관공서 업무 신속 간소화 법 Loi du 7 décembre 2020 d'accélération et de simplification de l'action publique 

liste déroulante  [list de.ʁu.lɑ̃t] 듣기  

사용자가 한가지 또는 여러 옵션을 선택 할 수 있게 화면에 목록 게시

(informatique) Affichage  à l’écran  d’une  liste  permettant  à l’utilisateur  de choisir  une  ou  plusieurs  options.

위키낱말사전  

prendre connaissance des conditions générales d'utilisation (CGU), 시용 일반 조건을 숙지하다

dans le respect du règlement général pour la protection des données personnelles (RGPD).개인 정보 보호 닐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entraver 1  ̃tʀave] 듣기  

1.타동사  족쇄를 채우다

2.타동사  [비유] 방해[저지]하다,구속[속박]하다

3.대명동사  족쇄로 채워지다,구속되다, 행동의 자유를 잃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omonymie [ɔmɔnimi] 듣기  여성형 명사  [언어] 동음이의(同音異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V:Le Système d'Immatriculation des Véhicules (SIV) 차량 등록 시스템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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