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기 휠체어는 엔진 장착된 자동차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전기 휠체어는 엔진 장착된 자동차가 아닙니다.

Accidents de la circulation

Un fauteuil roulant électrique n'est pas un véhicule à moteur

2021년 05월 27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전기 휠체어는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의료기기(醫療機器)를 의미(意味)합니다. 그것은 도로 사고법에 따른 지상 모터 차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2021년 5월 6일 판결에서 파기원이 상기시킨 것입니다.
장애인은 휠체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50%만 보상하기로 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은 그녀의 전기 휠체어에 의해 그녀가 사고의 일부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 경우, 피해자는 1985년 7월 5일 법률에 따른 지상 모터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실제로 휠체어는 "지상 모터 차량"의 정의를 충족하는데, 그것은 구동되고 조향(핸들), 좌석, 가속 및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 해석은 이 법의 보호 정신에 반한다"고 파기원이 판결했습니다. 휠체어를 "자동차"로 비유하는 것은 1985년 교통사고 희생자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지를 부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보행자, 차량 탑승자, 어린이, 노인과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묻지 않고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자가 그 사고의 유일한 원인으로 변명할 수 없거나 고의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 그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행자와 같은 존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만의 과실이라면 그들의 보상금을 축소(縮小)하거나 심지어 철회(撤回) 될 수 있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취소합니다.

 

법률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제2만사 법정, 2021년 05월 06일 판례 제 20-14.551호

Cour de cassation, 2ème chambre civile, 6 mai 2021, 20-14.551 

그리고 또,

도로교통사고: 신체 상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Accident de la route : 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dommages corporels

 

번역자 주석:

un  handicapé [un  infirme ] dans  un  fauteuil  roulant . 발음듣기  → 휠체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irection  de la  voiture  est  trop  dure . 발음듣기  → 뻑뻑하다  

자동차 핸들이 너무 뻑뻑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irection  de la  voiture  s'est  faussé. 발음듣기  → fausser  

자동차의 방향 조종 장치가 고장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anneau  indique  la  direction  à prendre . 발음듣기  → indiquer  

표지판은 가야할 방향을 알려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ancher le mot  듣기  

분명히[뚜렷이] 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La Cour de cassation: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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