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農夫): 농업 연금(農業 年金): 2021년 11월 01일부 터 재평가 인상(再評價 引上)

농부(農夫): 농업 연금(農業 年金): 2021년 11월 01일부 터 재평가 인상(再評價 引上)

Exploitants agricoles

Retraites agricoles : une revalorisation à partir du 1er novembre 2021

2021년 06월 24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가장 취약한 농업 연금은 농업 실질 최저 임금은 75%에서 85%로 말하자면 월  1 035 € 재평가 상향 조정됩니다. 2022 년 1월 1일로 예정된 농업 퇴직 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2020년 7월 3일 법에 따른 이 재평가 인상은 2021년 11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적용 조건을 명시(明示)하는 법령(法令)은 2021년 6월 17일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치는 의무 연금을 모두 청산하고 2021년 11월에 연금을 타게 되는 농업경영자와 현재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지위에 따라 일하는 농업인, 동업 배우자와 가족 보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재평가 인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농장을 독점적으로 또는 주업종으로 농경 회사 대표 또는 농부(農夫)이어야 합니다.

 

 

•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은퇴한 보험가입자의 경우, 농업 비농업 연금 제도에 대한 완전한 보험 경력 말하자면 32.5년 납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1997 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 한 피보험자에 대한 기본 퇴직 연금 발효 일에 전액 정상 연금 받을 권리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휴 연금 기금에 대한 모든 기본 연금 및 보충 연금 권리를 행사합니다.

농민은 청산 요청 시 설정한 시작일 이전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자신의 법에 따라 모든 퇴직 연금에 대해 차등 보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민이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연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차등 보충 혜택을 요청한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등 보충은 이러한 (연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연금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됩니다.

알아 둡시다: 농민의 협력 배우자(특히 아내)와 가족 보조자(형제, 자매와 자녀)의 연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싸 세는 법안은 2021년 06월 17일 의회 일차 독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금 금액 재평가 인상액은 매월 평균 100 €로 규정합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농업 경영인 필수 보충 연금 점수의 차등 보충 재평가 인상에 관한 2021년 06월 16알 자 법령 제2021-769호

Décret n° 2021-769 du 16 juin 2021 portant revalorisation du complément différentiel de points de retrait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des exploitants agricoles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장 취약한 농업 연금 재평가 인상

노동부

Revalorisation des retraites agricoles les plus faibles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S.M.I.C. [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 듣기  (경제) (정치)(프랑스) 최저임금의 대안(對案)(économie) (politique) (France) Variante  de  SMIC.

위키낱말사전  

SMIC [smik] 듣기  (프랑스) 법으로 정해진 시급, 이론적으로 누구도 이 금액 이하로 급여 지급 될 수 없습니다.

(France) Salaire  horaire  fixé par  la  loi  et  en  dessous  duquel  théoriquement  personne  ne doit  être  payé.

위키낱말사전  

SMIC 듣기  (명사) 프랑스 최저임금[Noun] the minimum  wage  in  France

위키낱말사전  

 

최저 임금 最低賃金  

salaire  minimum; [프랑스 법률의]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SMIC.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micard [smikaːʀ] 듣기  명사  ( smicards) [구어] S.M.I.C 만을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 생활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G. 듣기 [약]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전직업 최저 보장 임금 (1970년부터 S.M.I.C.로 대체됨)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hef  d'exploitation  발음듣기  → exploitation  농장경영주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che aidant  듣기 케어기버, 간병인나아가 | 2020-01-03

 

faire valoir  듣기  1.돋보이게 하다2.을 이용[활용]하다,개척[개발]하다3.(권리 따위를) 행사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lément [kɔ̃plemɑ̃]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보완(물), 보충(물)2.남성형 명사  [언어] 보어3.남성형 명사  [수학]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fférentiel [difeʀɑ̃sjεl] 듣기  1.형용사  차이의, 차별의2.형용사  [수학] 미분의3.남성형 명사  [기계] 차동기, 차동장치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 conjoints collaborateurs 협력 배우자

Lecture 듣기  【헌법】독회frg | 2015-11-17

La proposition de loi Chassaigne 싸세느 법안

Exploitants agricoles 농부(農夫), 농업인(農業 人) 농경자(農耕 者) 농민(農民)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