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상(保險 補償):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보험 보상(保險 補償): 사유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이 없습니다.

 

Indemnisation d'assurance

Pas de faute pour la victime d'un accident de la circulation aux circonstances indéterminées

2022년 02월 08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교통사고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을 전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12월 16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파기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 중상을 입은 스쿠터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연루(連累) 인정과 (가 판결(假 判決)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험사를 법정에 소환(召喚)합니다.

포르-드-프랑스 고등법원은 2020년 2월 11일 판결에서 무엇보다도 운전자에 대해 입증된 잘못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피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을 상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고 정황에 대한 조사를 참조하여, 스쿠터 운전자의 과실 판단에 필수적인 요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량 위치, 가시성 조건, 차량 속도, 제동 타이어 흔적 유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따라서,  사고 상황이 결정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그의 부상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입증돼야 보상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동차 보험 회사는 파기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파기원은 고등법원의 판결(判決)을 확정하였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민사 제2 법정, 2021년 12월 16일, 판례 제20-15.15120-16.823호

C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civile 2, 16 décembre 2021, 20-15.151 20-16.823 

그리고 또,

자동차 (차량) 보험

Assurance automobile (véhicule)

 

번역자 주석:

la Cour de Cassationb: 파기원(破棄 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항소법원(抗訴 法院)

indéterminé [ɛ̃detεʀmine] 1.형용사  불확정의, 불명확한,막연한2.형용사  어렴풋한, 흐릿한 (=flou , vaporeux)3.남성형 명사  불확정적인 일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éterminé [ɛ̃detεʀmine] 1.형용사  불확정의, 결정짓지 못한(imprécis) ; 막연한(incertain), 불분명한 ; 부정(不定)의2.형용사  구식  우유부단한, 결단성 없는(hésitant),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3.명사  불확정적인 일 불문학회 불한사전

 

불확정적 不確定的  명사, 관형사  indéterminé(e), indéci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victime[viktim]1.(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희생 (=hostie)2.희생자, 피해자,희생물

circonstance [siʀkɔ̃stɑ̃ːs]1.(흔히 복수) (어떤 사건·사실에 수반된) 사정, 상황2.(현재의) 상황, 사태,기회3.(복수) [법]

불특정[不特定][불특쩡]1.indétermination (↔특정)

교통 [交通][교통 ]1.circulation, trafic, transport2.communication, relation, échange3.échange, relation

상황 [狀況][상황 ]1.état, condition, situation, circonstance

imputer [ɛ̃pyte] 듣기  1.타동사  (의) 탓으로 돌리다, (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attribuer  à)2.타동사  [문어]3.대명동사  서로의 탓으로 돌리다: [s'imputer  qc]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ffirmer{démontrer} qc preuve en main 듣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단언{증명}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voir droit à une réparation intégrale de son préjudice. 손해배상 완전한 보상 권리 가지고 있다.

소환하다 召喚하다  [소환하다] 듣기  동사  assigner, citer, convoquer, appel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ssigner qn à la résidence  듣기  에게 거주지를 정해주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s'assigner, se donner, se fixer] pour but qc[de+inf.] 듣기  (할 것)을 목적으로 삼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er  en  référé 발음듣기  → assigner  급속 심리에 소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lication [ɛ̃plik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일·사건과의) 관련, 연루2.여성형 명사  (1950년경) (흔히 복수) 논리적 귀결, 결과, 영향 (=conséquence , incidence)3.여성형 명사  [법] (범죄와의) 연루, 연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versement d'une provision 보상금 지급

par provision  듣기  1.(최종 판결 이전의) 가판결에 의한

2.임시[일시]적인,일시적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bsence d'information sur le positionnement des véhicules, les conditions de visibilité, vitesse des véhicules, présence ou non de traces de freinage :차량 위치, 가시성 조건, 차량 속도, 제동 타이어 흔적 유무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재정신청 裁定申請  명사  [법률] demande  [pourvoi  ] en  cassation, redemande  de décision  à un  tribuna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jet  d'un  pourvoi  발음듣기  → rejet  2  항소의 기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mission  d'un  pourvoi  발음듣기  → admission  상소(上訴) 인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  d'un  pourvoi . 발음듣기  → 기각  소의 기각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dmettre  un  pourvoi  발음듣기  → admettre  

상고(上告)를 수리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er  un  pourvoi  en  cassation . 발음듣기  → 상고  2  상고를 기각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urvoi [puʀvwa] 듣기  남성형 명사  [법] 상고, 항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ise  de  position  (sur  qc) 발음듣기  → prise  2  

(…에 대한) 태도 결정(決定), 의견[입장] 표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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