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취소하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 취소하고 싶습니다. (알렝 쁠** 뽀 거주)

Je voudrais annuler un prêt à la banque.

 

5년 전에 나는 131,000유로의 주택구매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나의 새로운 조언자는 계약된 대출을 절대 수락하여서는 안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원한다면, 나는 은행을 제소 할 수도 있었고 더는 은행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25년 상환 조건으로 지금까지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알렝 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스톱 아르나끄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대출자의 재정 능력과 대출 승인으로 인한 과다 부채 위험에 따라 차용인에게 조언하고 경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차용인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부채와 상환 능력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 때에만,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어야 합니다. 은행은 특히 지급 사고가 발생했거나, 과다 부채 조정 신청서 제출한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 신용대출 상환사고 파일(FICP)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또한, 대출자에게 자신의 재정 및 재산 상황에 대해 문의하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출자의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만약 알렝의 과다 부채가 확인되었다면, 그의 이름은 개인 신용 대출 상환사고 파일(FICP)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한 금액의 대출을 허가함으로써, 은행은 알랭이 법원이 제소하여 은행에 손해 배상 선고 및/또는 은행의 남은 빚을 회수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오류(誤謬)를 범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다 부채 조정)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은행이 개인 신용 대출 상환사고 파일(FICO) 조회 하였을 때는 알렝 이름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알랭의 재정 능력에 비추어 신용 대출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자신의 상황을 고의로 생략하였거나, 과다 부채에 대한 파일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도적(意圖的)으로 빠뜨린 경우, 이는 고의(故意)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78년 7월 13일 자 법률의 보호 조항 (소비자보호법 제 L312-1 및 후속 조항) 또는 초과 부채에 대한 1973년 7월 13일 자법의 보호 조항(소비자 법 제 L330-1 및 후속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라면 은행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파기 원, 제1 민사 법정 2009년 06월 25일: 상소 제08-16-434호).

알랭은 자신이 계약한 대출의 만기를 채우거나, 감당할 수 없다면 새로운 과다 부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법률 요점 소비자 법 제 엘 330-1조 개인의 과다채무는 선의의 채무자가 지급기한이 되었거나 지급기한이 도래(渡來)하는 모든 비 업무적 채무와 법적으로든지, 실제로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이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채무 연대보증 또는 상환을 약정하는 것을 명백히 밝힐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채무자의 처분 가능한 자산 또는 소득이 허용되는 한, 제 L-331-6, L331-7 및 L331-7-1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개인 과다 부채위원회 면전(面前)에서 처리조치가 규정(規定)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두 번째 항(項)에 검인 된 처리조치 이행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경우, 이 조항에 규정(規定)된 조건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개시를 청원(請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집행 판사는 개인 과다 채무처리 절차와 개인 회생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번역자 주석:

le juge d'exécutuion 집행 판사

목 2 目

1.명사 titre ; chapitre ; article , rubrique (du budget).

 

2.명사 [생물] ordre (végéta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 document doit être visé par la mairie. 발음듣기 → 검인(을) 받다

이 서류는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linéa [alinea]

1.남성형 명사 별행, 줄바꿈

 

2.남성형 명사 항(項),(줄바꿈한 2행 사이의) 문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inéa [alinea]

1.명사 줄바꿈, 별행(別行), 딴줄

 

2.명사 줄바꿈한 2행 사이의 한 문단

 

3.명사 항(項), (=paragraphe)

 

불문학회 불한사전

aliéner un bien à fonds perdu 발음듣기 → aliéner

종신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을 양도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규정(을) 하다 規定-

prescrire, ordonner, stipuler; définir, déterminer (une condition), régler; statuer, fixe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규정하다 規定하다 [규정하다] 듣기

1.동사 stipuler, prescrire, statuer

 

2.동사 définir, caractéris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규정짓다 規定짓다 [규정짇따]

1.동사 stipuler, prescrire, statuer

 

2.동사 définir, caractérise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규정(이) 되다 規定-

se prescr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scrire [pʀεskʀiːʀ]

1.타동사 규정[명령]하다

 

2.타동사 권장[추천]하다

 

3.대명동사 규정되다, 명령이 내려지다,처방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scrire [pʀεskʀiːʀ] 듣기 [sə pʀεskʀiːʀ]

1.타동사 단호하게 명령하다, 분명하게 지시하다(dicter, ordonner) ; (약 따위를) 처방하다

 

2.타동사 (법률 따위가) 명하다, 부과하다

 

3.대명동사 명령을 받다 , 처방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xigible [εgziʒibl]

1.

형용사 요구[청구] 가능한

 

2.

형용사 [법] 원본 청구가 가능한,지불 기한이 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ès lors que+ind

1.하자마자

 

2.[비유] 인 이상, 이므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ès lors

1.그때부터

 

2.그렇기 때문에(de là)

 

불문학회 불한사전

juger 2 [ʒyʒe]

1.타동사 재판하다,판결하다

 

2.타동사 판정[심판]하다,심사하다

 

3.간접타동사 판단하다,평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gé 2 ( juger ) [ʒyʒe]

남성형 명사 판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gé 1 [ʒyʒe] 듣기

형용사 재판 받은, 판결된,판단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거짓이다

être faux(sse), mensonger(ère), malhonnêt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messe mensongère → mensonger

기만적인 약속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nsonger [mɑ̃sɔ̃ʒe] ( 여성: mensongère )

1.형용사 거짓의, 기만적인, 지어낸

 

2.형용사 헛된, 허망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대출(을) 하다[貸出-]

1.(une banque) prêter (de l'argent à qn), faire [accorder] un prêt à qn; emprunter (de l'argent à la banque), faire un emprunt (à la banque).2.prêter, emprunter (un livre).

대출(이) 되다[貸出-]

1.être prêté(e).2.(le prêt d'un livre) être autorisé.

문의(를) 하다[問議-]

1.se renseigner (auprès de qn), demander des renseignements (à qn).

랴쳬: Fichiers des incidents de remboursement des crédités aux particuliers(FICP) 개인 신용 대출 상황 사고 파일

차용인 借用人

명사 emprunteur(s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채무자 債務者 [채ː무자] 듣기

명사 débiteur, emprunteur (→채권자)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emprunteur: 차용인(借用人), 대출자

주의사항 注意事項

명사 avertissement , mise en garde, remarque , observ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ise en garde → mise 2

(비상사태 하의) 계엄 태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atake] 1.타동사 (상대를) 공격하다, 습격하다 (=assaillir,), (↔défendre) 2.타동사 (으로) 치다,(동물이) 달려들다, 덮치다 3.대명동사 공격하다, 대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atake] [satake] 1.타동사 공격하다, 치다, 습격하다 (↔défendre, protéger) 2.타동사 (으로)치다, (동물이) 달려들다, 덮치다 3.대명동사 (에{에게}) 공격을 가하다, 대들다. 맞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ttaquer[prendre] qn en traître

을 비열하게 공격[농락]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le taureau par les cornes

정면으로 난관에 맞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qn dans ses derniers retranchements

을 궁지에 몰아넣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forcer, pourchasser, poursuivre] qn dans ses (derniers) retranchements

을 심하게 공격하다[꼼짝 못하게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ttaquer qn du bec et des ongles

···을 필사적으로{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공격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tre-attaquer [kɔ̃tʀatake] 1.타동사 역습하다, 반격하다2.자동사 반격에 나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roi donne ses ordres pour attaquer en même temps quatre places fortes de Hollande, 1672

네덜란드 요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왕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pourvoi [puʀvwa] 남성형 명사 [법] 상고, 항고(抗告)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라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파기원

 

frg | 2015-11-16

La Cour de cassation

대법원, 파기원

 

HYUNEE | 2015-04-16

출처: STOP Antique N° 145 2022년6,7,8월, 제 10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