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추방: 2022년 11월01일부터 동계 추방금지 개시

 

세입자 추방: 2022년 11월01일부터 동계 추방금지 개시

 

Expulsions locatives

Début de la trêve hivernale le 1ernovembre 2022

2022년 10월 11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계 추방금지는 이 기간에는 임대료는 내지 않은 세입자 추방 절차가 중지되는 기간입니다. 동계추방금지 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특정 상황에서는 동계추방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계추방 금지는 2022년 11월 01일 화요일부터 2023년 03월 31일 금요일까지 특히 임대료 연체 이유로, 세입자 추방이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계 추방금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족 요구로 인해 제 이주 혜택을 받는 사람들;

주 거주지 또는 제2주택 거주지에 무단 불법 점유자;

차고 또는 대지 불법 점유자. 이 경우, 추방 명령을 내리는 판사는 동계추방 금지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의 비화해 조정 명령의 범위 내에서 가정 법원 판사에 의해 부부거주 하는 집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배우자;

보호 명령의 맥락에서 가정 법원 판사가 가정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자녀 또는 부부에게 폭력적인 배우자, 팍스 동거계약(同居 契約)(PACS) 파트너 또는 내연(內緣) 동거인(同居人).

동계 추방금지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입자 추방 절차는 재개되며, 집행관(이제부터는 ‘사법위원’으로 호칭)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4년 3월 아뤼르 법에 따라, 동계추방금지 날짜를 확정되었습니다. 특정 상황과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건강 위기 사퇴하에서, 정부는 이 동계[추방 기간을 연장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추방 관련 특별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코비드-19 관련 위기 기간에, 동계추방 금지는 7월1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동계추방금지는 35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알림: 동계추방 금지 원칙은 가스 차단과 전기 단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기간에 가스 차단과 단전 금지됩니다.

.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재생 도시 계획과 주택 입주를 위한 2014년 3월 24일자 법 제 no° 2014-366호

Ioi n° 2014-366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어디에 문의합니까?

SOS 연체 임대료

SOS loyers impayés

임대료 미납 상황과 관련된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 지원, 조언 및 예방 서비스. 이 서비스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로

0 805 160 075

녹색 전화: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걸 때, 통화 및 서비스 무료.

Numéro vert: appel et service gratuit, depuis un téléphone fixe ou mobile

그리고 또,

동게추방금지는 언제 적용됩니까?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임대료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Que faire en cas de difficultés à payer son loyer ?

불법 점유자 추방 신속 절차: 사법위원(집행돤)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Procédure accélérée d’expulsion de squatteurs: les huissiers peuvent vous accompagner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계추방절차는 언제 적용됩니까?

환경부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Ministère chargé de l'environnement

번역자 주석:

la trêvehivernale듣기 (11월과 3월 사이의)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

불문학회 불한사전

 

Latrêvehivernaleestprolongéejusqu'au31juillet.발음듣기→trêvehivernale

동계 세입자 퇴거 중지가 7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apoliceachassélessquatteursde cetimmeuble.발음듣기→chasser

경찰이 그 건물에서 불법 거주자들을 쫓아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quatteur( squatter )[skwatœ[ε]ːʀ]듣기

1.남성형 명사(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

2.남성형 명사[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cadre de l'ordonnance de non conciliation d'une procédure de divorce; 이혼 소송에서 조정 실패로 인한 명령 맥락에서

l'époux, partenaire de Pacs ou concubin violen 폭력 배우자, 팍스동거게약 파트너 또는 사실혼(事實婚) 단순 동거인(同居人)

PACS [paks] (프랑스) 시민연대계약. 가족 관계가 없는 동성 또는 이성의 두 성인이 특정한 의무와 권리에 따라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명한 계약.

(France) Pacte civil de solidarité. Contrat signé entre deux personnes majeures, de même sexe ou de sexe opposé et n'ayant pas de liens de parenté, pour organiser leur vie commune selon des obligations et des droits spécifiques.

PACS듣기 (PacteCivilede Solidarité) 시민연대계약

concubin[kɔ̃kybɛ̃]듣기

1.형용사내연 관계의, 첩[소실]의

2.여성형 명사내연의 처,첩, 소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ubin

[kɔ̃kybɛ̃]듣기

[kɔ̃kybin]듣기

1.형용사내연(內緣)관계의, 동거의 ; 첩{소실}의

2.명사내연녀, 동거녀 ; 첩, 소실

불문학회 불한사전

Huissierdejustice듣기【민소】집행관

frg|2015-11-16

coupures de gaz et d'électricité 가스 차단과 단전(斷電)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