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예약 보증금, 분할 선납 지급금, 어디까지 약정합니까?

선납 예약 보증금, 분할 선납 지급금, 어디까지 약정합니까?

ARREHES, ACOPMTE JUSQU’OÙ S’ENGAGER?

물품 주문하거나 서비스 용역 발주할 때, 선납 예약 보증금 또는 분할 납부금 지급 사이에, 배달 기간 초과……. 계약 취소와 환불 까지, 귀하가 조심하지 않으면, 곳곳에 함정투성이입니다.

주문으로만 구입 할 수 있는 물품을 주문하거나 단순 예약하는 경우, 판매자는 주문서에 서명하게 하고, 약정 표시로 금액 일부를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주문서에 귀하 서명하는 즉시, 귀하는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점을 아시는지요. 금액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구매 의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게 들린 매장에서 판매를 체결하였을 때, 이 거래는 확실하고, 확정적입니다. 계약 철회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정 번복은 불가능합니다. 예약 선금 도는 분할 선납금으로 불리는 지급 금액에 따라, 약정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약 선금, 분할 선납금: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전 납부된 금액은 예약 선금 인지 선납 분할금인지 구별 없이 불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귀하가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는 구매에 대한 선금 첫 번째 지급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확고 한 결정적인 약정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 또는 상인 누구도 결정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 이행을 거부한다면, 귀하는 이미 낸 선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상인은 더욱이 계약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계약 미이행 경우 손해 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상인이 계약 철회하였을 때에는, 귀하에게 손해 배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에게 선납금을 환불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귀하가 민법 제 1590조에 규정된 예약 선금을 납부하는 경우, 약정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약 선금은 손해 보게 됩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반대 금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지만, 판매자와 합의점 모색하기 위해 협상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판매자도 또한 계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금 조로 예약금의 2배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된 문서에 서명 함이 없이, 돈 지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계약서상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경우, 납부한 금액은 예약 선금입니다. 판매 일반 약관에 주문하면서 납부한 금액은 분할 선납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납부할 금액은 판매자가 임의 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내도록 판매자와 협상 바랍니다: 예를 들면, 총액의 10% 미만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 금액이 주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없다면, 상점 레터헤드가 있는 영수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가장 신중한 건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고 일체 선납금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상품을 가지고 가도록 제안하면서, 귀하 관심을 끌게 하는 판매자 제안을 경계 바랍니다. 귀하가 시험 상품을 수락하는 경우, 반환 결과에 주의하십시오: 전액 환불받았습니까? 아니면 상품권을 돌려받았습니까? 증거로,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요구하고 사본 보관하시고, 납부 금액을 아주 분명하게 기재하여 두기 바랍니다.

 

배달 기간 경과(經過)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 상인과 계약서 체[결하고, 상품이 문서에 기재된 날짜에 배달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가지 사례 구별하여야 합니다: 2014년 06월 13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소비법 제 엘 138-1조), 전문 상인(商人)이 계약에 명시된 날짜 또는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귀하와 전문 상인 사이에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수취 확인 등기 서신 또는 접수증 수신 이메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서비스 용역(用役) 또는 배달 이행해야 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수취 확인 등기 또는 이메일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이 통지 접수 일로부터 해지됩니다. 다만 전문 상인이 (접수) 이전에 임무 이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 계약서상에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문 상인은 닭돌림병 서명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후에, 전문 상인은 14일 이내 선납한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환에는 다음과 같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2014년 06월 14일 이전 체결된 계약 (소비자보호법 제 엘 114-1조)과 매장에 판매와 500유로 이상의 서비스 용역 계약 경우, 수취 확인 등기로 구매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전화와 같은) 원격 판매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판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전 낸 금액에는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판매 이행 때까지 또는 용역 집행될 때까지, 법정 이자가 가산됩니다.

 

사전 납부한 금액 환불(還拂) 2014년 06월 14일 이래 체결된 계약 경우, 전문 상인은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은 돈 전액 환급해 주어야합니다.( 소비자 법 제 엘 1387-3조). 그런 다음에, 상환 기일이 지연될 때마다, 할증됩니다. 만약 30일 이내 환불되지 않는 경우, 30일 초과하는 날에 대해서는, 금액에 10% 할증됩니다. 60일 이내 경우는 20%, 60일 이후에는 50% 할증됩니다. 2014년 06월 14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경우, 선납 금액은 소비자 법 제 앨 131-1조가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선지급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판매 이행될 때까지, 또는 용역이 집행될 때까지, 3개월이 경과 되었을 때, 법정 이자( 현행 법정 이자 참조)가 부가됩니다. 이 법은 전문 상인이 자신의 약속을 더디게 이행하는 상황을 겨냥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행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용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용역 이행까지의 이자를 지급 잔액에서 차감합니다. 처음에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이유가 무엇이든 반환된 금액에 이자가 추가됩니다.

번역자 주석:

arrhes
[aːʀ]: 1. 여성 복수형 명사:선금, 예약금
2. 여성 복수형 명사:저당 보증 증거 3. 여성 복수형 명사:벌금동아 출판 으뜸가는 불한사전

acompte[akɔ̃ːt].남성명사:분할지불금,선금(=arrhes, avance,provision)2.(비유,구어)조그만 이익,즐거움,동아출판프라임불한사전

à valoirsur qc(..)선금(계약금)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mbûche[ɑ̃byʃ]1여성형 명사[옛] 복병, 매복(소), (=embuscade 2.여성형 명사(복수) 함정, 계략 (=piège,traquenard)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ELAI DE RETRACTION 계약 철회 기간

effet[efε]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결과,효과, 효력 (=résultat,), (↔cause)

2.남성형 명사(음향·전기 따위의) 효과, 특수현상

3.남성형 명사(당구·테니스 공 따위에 가하는) 회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langage courant발음듣기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à-valoir[avalwaːʀ]듣기

남성형 명사(복수불변) 분할 지불(금), 선금 (=acompt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 plus,enoutre,enplus,de surcroît.발음듣기→-이12

더욱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éclamer des dommages et intérêts 손해배상 청구하다.

défaillance[defajɑ̃ːs]듣기1.여성형 명사[옛] 결여(缺如),(가계·혈통 따위의) 단절

2.여성형 명사(기력·체력의) 약화, 쇠약,기절, 실신

3.여성형 명사(능력·의욕의) 쇠퇴, 감퇴, 저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désisterenfaveur[auprofit]deqn발음듣기→désister

…을 위해서 입후보를 사퇴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désister[s(ə)deziste]듣기

1.대명동사[법] (소송 따위를) 취하하다

2.대명동사(보어 없이) 입후보를 사퇴하다

3.대명동사[sedésisterde] [옛·문어] (을) 단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chandise à l'essai 시험 상품

avoir1[avwaːʀ]듣기어휘등급

1.타동사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

2.타동사(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

3.타동사(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2[avwaːʀ]듣기

1.남성형 명사재산, 자산

2.남성형 명사[상업] 대변(貸邊)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avwaːʀ]듣기

1.동사((소유))

2.동사가지다, 소유하다(posséder).

3.동사손에 들다.

4.명사━n.m. 재산.

불문학회 불한사전

demander la resolution de contrat 계약 해지 요구하다.

résolution[ʀezɔlysjɔ̃]듣기어휘등급

1.여성형 명사분해, 용해,변화

2.여성형 명사[의학] (염증 따위의) 소산(消散),이완

3.여성형 명사[법] (계약 따위의) 해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조약 따위의) 폐기를 통고하다

dénonceruncontrat

조약의 폐기를 통고하다

PRODUIRE des intérêts au taux légal 법정 이자 가산되다.

viser1[vize]듣1.자동사겨냥하다, 조준하다 2.자동사[비유] 포부를 지니다, 야망을 품다 3.간접타동사을 겨누다, 겨냥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ser2[vize] 타동사사증(査證)하다,승인의 압인을 찍다[서명을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ser[vize] 1.자동사겨냥하다, 겨누다 2.자동사포부를 지니다 3.타동사겨누다 , 조준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une solde à verser 지급 잔액(殘額)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8,9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