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財産稅): 2023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감세(減稅) 및 면제(免除)
Impost fanciers
Tate concierge revetment ET exonération pour lech personnel ages ET handicappers en2023
2023년 01월 27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3년 재정법에은 재산세에 대해 몇 가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또는 장애인에 대한 감세 및 면제 조건은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세 면제, 감세, 한도 등 www.service-pubic.fr 은 2023년 재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주입니까? 이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집 소유주가 매년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주택, 차고(車庫), 또는 대지(건축물 재산세,TFPB)대상입니다. 재산세는 10월 경 납부합니다.
2023년 재정법은 주 거주지에 대한 세금 한도 설정, 그리고 장애인이나 75세 이상인 사람, 심지어는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한 몇 가지 면제 또는 경감 사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 경감 輕減 혜택받을 의향(意向)으로 동거(同居) 관련 조건은 폐지됩니다.
주 거주지 재산세 면제자:
재산세 면제받으려면, 거주자의 실거주 조건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조건 없이 노인 연대 수당( 이전 최저 노령 수당) 수령자
소득 조건 없이 75세 이상 노인( 또한, 제2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됩니다.)
| 참조: 기혼 부부 경우, 나이 도는 장애 조건은 부부 중 한 사람만 충족되면 됩니다. 주택은 노인 또는 장애인 소유이거나 또는 부부 공동 소유라야 합니다. |
소득 한도는 가족 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동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아둡시다: 재산세 및 주민세 경감받기 위한 주택 점유 조건은 2023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감면 및 면제는 장기 요양 시설이나 양로원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전 주 거주지를 계속 유지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무상 거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거주 조건은 폐지됩니다. |
| 참고: 재산세 면제 조건 충족하는 경우, 별도 수속 절차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
| 주의합시다: 이러한 면제는 귀하 과세 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정용 쓰레기 수거료(오물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이고, 면제 규정된 소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에서 100€ 경감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세금 경감(輕減)은 세무 당국에서 직권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면제 혜택받을 수 없다면, 기하 주 거주지 관련 재산세 금액은 한도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귀하 세무 가구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재산세 부분을 폐지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주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이 양식을 사용하여 한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용 주택이 비어 있거나, 자신이 상업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또는 공실(空室)이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하여야 합니다;
건물 전체가 공실(空室) 또는 미사용 이거나, 별도 사용 또는 임대 부분이 비어 있거나, 또는 미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신축 주택 또는 미래 준공 조건 매각(VEFA)으로 건축된 주택은 준공 후 2년간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주 거주지로 사용되는 신축 건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완공일로부터) 1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민(庶民) 공영주택公營住宅(HLM) 제도 대출도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택 중 50% 이상이 국가가 보조하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무이자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은 제외).
관계 법령 및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2023년 재정법 제 2022-1726호( 2022년 12월 30일 자)
Loi n° 2022-1726 du 30 décembre 2022 de finances pour 2023
그리고 또,
지방세
건축물 재산세
Taxe fonciè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TFPB)
2023년 개발세율은 얼마입니까?
Taxe d’aménagement:quels tarifs en2023?
2023년 재정법: 개인을 위한 세금 지원 및 조치
Loi de finances pour 2023: aides et mesures fiscales pour les particuliers
에너지 과소비 주택은 더 임대될 수 없습니다.
Les logements les plus énergivores ne peuvent plus être proposés à la location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축물 재산세: 계산 방법과 감면
재무부
Taxe foncière sur le bâti : mode de calcul et réductions
Ministère chargé des finances
번역자 주석: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AYA|2018-08-06
habitationàloyermodéré발음듣기→modéré
서민 공영(임대)주택｟임대료(loyer)가 낮은 주택. 흔히 아슈 엘 엠 H.L.M.으로 줄여서 사용｠
불문학회 불한사전
공영주택公營住宅
명사logementgéréparunecollectivitélocale[parunemunicipalité,parundépartement]; (프랑스) H.L.M. (HabitationàLoyerModér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공단 주택公團住宅
[프랑스의]habitationàloyermodéré,HLM. [참고:저가 임대 주택의 뜻].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es logements achetés neuf 신축 주택
les logement en VEFA (vente en l'état futur d'achèvement) 미래 완공 조건부 매매로 건축된 주택
l'achèvement des travaux. 준공
en cas de vacance d'un logement normalement destiné à la location, 임대 주택이 빈집으로 있는 경우
en cas d'inexploitation d'un immeuble qu'il utilise lui-même à usage commercial ou industriel, 자신이 상업 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사용 하지 않는 경우
assujetti à l'impôt sur la fortune; 부유세 과세 대상
d'office par l'administration fiscale. 세무 당국 직권으로
TEOM: la taxe d'enlèvement des ordures ménagères (TEOM) 가정용 쓰레기 수거세(오물세)
quotientfamilial발음듣기→quotient
(소득세의) 가족 계수(係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bien appartenant à la communauté conjugale. 부부 공동 소유 재산,
le logement appartenant à la communauté conjugale.부부 공동 소유 주택
l’appartement appartenant à la communauté conjugale.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
Conditions relatives à l'occupant 실 거주 조간
TFPB:taxe foncière sur le bâti, TFPB: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선박의) 현재 위치를 측정하다 , 상황을 검토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grèvement[degʀεvmɑ̃]듣기
남성형 명사공제, 감세(減稅), (=décharg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mputabilitéd'undégrèvement발음듣기→imputabilité
감세의 (재정상의) 책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corderundégrèvementd'impôt발음듣기→dégrèvement
세금을 감해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grèvementpourchargede famille발음듣기→dégrèvement
부양가족공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casde chômagepartieloutotald’uneentreprise,le redevablepeutobtenirdégrèvementoudéchargede lataxeprofessionnelle.발음듣기→décharge
한 기업이 부분적이거나 전면적 휴업상태인 경우, 해당 납세자는 사업세의 공제나 감면을 허가받을 수 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réductiond'impôt발음듣기→réduction
감세(=dégrève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apportersa pierre à qc듣기
에 공헌[기여]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에 이바지[기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익살] (환자·죄수를) 문병하다, 면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모두의 일·책임에) 자기자신도 관계하다,(집단 가운데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porterde l'eau au moulin de qn듣기
1.에게 자금을 대다
2.(토론에서) 본의아니게 의 편을 드는 발언을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aiementdelataxefoncière발음듣기
지방세 납부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 paiementdelataxefoncière발음듣기
지방세 청구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e produitéchappeàlataxeduluxe.발음듣기→échapper
이 제품은 사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taxeàlaconsommationestcomprise[incluse]dansle prix.발음듣기→들어가다1
요금에는 소비세도 들어가 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rixm 남성,lataxede consommationcomprise[non-comprise].발음듣기→소비세
소비세 [미] 포함 가격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devable[ʀəd(ə)vabl]1.형용사빚을 지고 있는
2.형용사은혜를 입은, 신세를 진
3.명사채무자, 납세의무자,은혜를 입은[신세를 진]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devable[ʀəd(ə)vabl]1.형용사채무가 있는, 신세 진, 의무가 있는
2.명사신세 진 사람, 채무{빚}가 있는 사람
불문학회 불한사전
dossierde formerequise.발음듣기→소정
소정 양식의 서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réquisitionné(e),requis(e).발음듣기→징용
징용에 끌려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qualificationrequise,compétencesrequises[nécessaires],qualitésetaptitudesrequises,diplômes[certificats]exigés,titresexigés.발음듣기→요건
자격 요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écessaire,requis(e),indispensable.발음듣기→소요
소요의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Est-ceque lanotedel'épreuvede certificationd'anglaisestrequise?발음듣기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해요? (공공기관>학교>입학 정보)
글로벌회화
경감1輕減[경감]
명사allégement,atténuation(↔가중) (→삭감,절감,탕감)
탕감蕩減[탕ː감]듣기
명사déduction,réduction,diminution,abaissement,allègement(→경감1,삭감,절감)
l'ASI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장애 추가 수당
sans aucune condition de ressources; 소득 조건 없이
titulaire[titylεːʀ]듣기
1.형용사실제 직책을 가진,정식의
2.형용사(법적) 자격[권리]을 가진
3.명사정식 임용자[발령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itulaire[titylεːʀ]듣기
1.형용사실제 직책을 가진, 정식의, 본관(本官)의
2.형용사(법적) 자격{권리}을 가진, 명의만을 가진, 명의상의
3.명사직함{칭소}을 가진 사람
불문학회 불한사전
명의인名義人
titulair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예금주預金主[예ː금주]듣기
명사titulaired'uncomptebancaire
유단자有段者[유ː단자]듣기
명사titulairede dan,ceinturenoire
정회원正會員
[정ː회원]듣기
[정ː훼원]듣기
명사membretitulaire,membrerégulier(→준회원)
donneruncoursde rattrapageàcausedel'absenceduprofesseur(titulaireducours).발음듣기→보강2
결근한 선생님을 대신해 보강을 들어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inscrit(e) [adhérent(e)] àlaSociétéCoréennede LangueetLittératureFrançaisesentantque membretitulaire.발음듣기→가입(이) 되다
정회원으로 불어불문학회에 가입되어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mmentunepersonneayantfaituntroisièmecycleuniversitaire[Commentunepersonnetitulaired'unMaster] peut-elleagirde lasorte!발음듣기→-까지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저럴 수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incidentaétéconsidérécommeunepreuved'incompétenceempêchantlapromotionde mononcleaupostede professeurtitulaire.발음듣기→결격사유
삼촌은 그 일이 결격사유가 되어[결격로 작용하여]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itulaired'undroit발음듣기→titulaire
권리의 소지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itulaired'unposte발음듣기→titulaire
정식 임용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ndretitulaire발음듣기→titulaire
정식으로 임용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spa (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노인 연대 수당
anciennement minimum vieillesse 이전 최저 노령 수당
l'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성인 장애 수당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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