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편으로 부터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가정폭력 남편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Comment quitter mon mari violent?“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들은 다 컸고 독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 요구하면 그가 무엇을 할지 두려워서, 그를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파비엔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귀하에게 답변드립니다.

매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배우자로부터 맞은 여성이, 3일마다 1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파비엔느씨는 자신에게 구타가 가해진 후 경찰서 당직일지(當職日誌)에 고발장 접수하거나, 서둘러 군인 경찰대에서 조서(調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진술(陳述)만으로 충분하며 많은 경우 조사(照査)나 법적 조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남편이 상습(常習) 폭행(暴行)하는 경우, 그날에 있었단 사실을 기술(記述)하는 증언(證言)을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집 근처 있는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에 고소장 제출하여 수사(搜査)가 착수(着手)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간부경찰관은 고소장 접수에 반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파비엔느씨는 자신의 구술(口述), 위협, 구타(毆打), 모욕, 욕설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경찰관에게 진술(陳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언(證言), 완전 근무 불가능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醫師 診斷書)> 이러한 속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파비엔느는 사는 지금의 집 에서 나가는 그것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구대 또는 군인 경찰 단위부대에 바로 통보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 주소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수사관 부서(搜査官 部署)에는 자신의 거주지 주소 알려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이고, 이혼 청구 또는 심지어 별거 요청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경우,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에게 제소하여서 거주할 집을 배정받고, 자신의 남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약식 절차로, 판사는 친권 행사 조건과 혼인 비용 분담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파비엔느는 또한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아마도 일시적인 긴급숙박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녀의 행정 절차에 대한 지원과 무엇보다도 심리적 지원 제공 할 수 있는 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1994년 형법 제222-13조 1994년도 형법 제222-13-6조 이 조항은 남성 배우자 또는 동거남(同居男) 이 저지른 특정 폭력 범죄를 강조합니다. 참고로, 형법은 심각성에 따라 범죄 또는 경범죄인 폭력 행위의 정보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배우자나 동거인이 범한 순간부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2004-439조(2004년 5월 26일) 제 22조(발췌) “ 부부 중 한 사람이 행사하는 폭력으로 자신의 배우자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때, 판사는 부부 거주지에 이 두 사람 중 누가 거주할 것인지 명시 함으로써, 부부의 별도 거주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력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주택이 귀속(歸屬)됩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 친권 행사 절차 및 결혼 비용 부담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취해진 조치는, 선고(宣告) 후 4개월 기간 경과 제외하고,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청원(請願)이 제출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폐지됩니다.

번역자 주석:

loicaduque발음듣기→caduc

(새 법에 의해) 폐지된 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ercice de l'autorité parantale 친권(親權) 행사(行事)

prononcer[pʀɔnɔ̃se]듣기

1.타동사발음하다 (=articuler)

2.타동사(말·연설 따위를) 하다 ; 입 밖에 내다(émettre,énoncer)

3.자동사법률판결을 내리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statuer[statɥe]듣기

1.타동사[옛] (법·관습에 의해) 규정하다, 제정하다, 명령하다

2.간접타동사[statuersur] (사건·소송 따위에 대해) 판결[결정]을 내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tatuer[statɥe]듣기

1.간접타동사을 재결하다. 판결하다, 결정하다.

2.타동사구식(법령 따위로) 규정하다, 제정하다; 명령하다. (=ordonner)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conjoint 남성(男性) 배우자(配偶者)

le concubain. 동거남(同居男)

 

prendre des décisions quant aux modalités d'exercice de l'autorité parantale et quant à la contribution aux charges du mariage. 친권 행사 절차와 결혼 비용 분담금에 대한 판결 신고할 수 있습니다.

LeTribunaldegrandeinstance지방법원HYUNEE(3326****)|2015-04-16

requête[ʀəkεt]1.여성형 명사간청, 청원,탄원서2.여성형 명사[법] 청원, 신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ation[asiɲɑsjɔ̃]1.여성형 명사[법·재정] 충당, 할당,지정, 결정2.여성형 명사[법] 소환,소환장3.여성형 명사[옛] 데이트, 밀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appel: 항소법원 고등법원

un bail d'habitation 주택 임대차 un crédit à la consommation 소비자 대출

le jugedes contentieuxdela protection보호 분쟁 소송 담당 판사

saisine1[sε[e]zin]듣기1.여성형 명사(개인·기관의) 제소(提訴)2.여성형 명사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점유(권), (↔envoienpossess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

saisir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이심 법원(고등법원) 가정 담당 판사에게 제소하다.

enquêteur[ɑ̃kεtœːʀ]듣기

1.명사조사관,수사관 (=enquêteurde lapolice)

2.명사(학술) 조사원,(국회의) 심사의원

3.여성형 명사(신문의) 인터뷰 담당 여기자 (=enquêtr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속내

명사intentionréelle[secrète] (de qn),confidences(intimes),étatréel(d'uneaffa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속말[송ː말]듣기

명사confidence(↔겉말)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술회述懷

명사confiden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내밀內密

confidence,secret.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onfidencessurl'oreiller발음듣기→sur l'oreiller

베갯밑 공사(公事), 베갯머리 송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apacitédetravaildehuitjours발음듣기→incapacité

1주일 간의 취로불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capacitédetravail발음듣기→incapacité

취로불능

불문학회 불한사전

 

humiliation[ymilj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창피, 굴욕,모욕 (=honte,affront)

2.여성형 명사굴종, 굴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itincroyable발음듣기→incroyable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fficierdepolice발음듣기→police

경감

불문학회 불한사전

Ilaétépromuofficierdepolice.발음듣기→총경

그 남자는 총경으로 승진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inspecteur[Cetofficierdepolice]estencoreinexpérimenté[novice,débutant].발음듣기→애송이

그 형사는 아직 애송이 티를 못 벗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fficierdepolicejudiciaire발음듣기→officier2

사법경찰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총경總警

명사officierde poli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의무 경찰義務警察

(Abbr.)의경.policeauxiliaire,officieradjointdepoli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Enquêtedepolice듣기

경찰수사

frg|2015-11-16

 

고소하다2告訴하다[고ː소하다]듣기

동사accuser,porterplaintecontre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맞소송-訴訟

명사actiondeporterplaintemutuellement,accusationréciproqu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고소(를) 하다告訴-

porterplaintecontreqn,déposeruneplaintecontreqn,accuserqn,inculperq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ivorcé[divɔʀse]

1.형용사이혼한,절연한

2.명사이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ivorcer[divɔʀse]듣기

1.자동사이혼하다

2.자동사[비유] [드물게] 결별하다, 절연하다, 이반(離反)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이혼離婚[이ː혼]듣기어휘등급

명사divorce,séparation(↔결혼)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이혼남離婚男[이ː혼남]듣기

명사divorcé,hommedivorcé(↔이혼녀)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이별離別

명사séparation,adieux, (이혼)divorc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이혼離婚

divorc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이혼자離婚者

divorcé(e) .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 main courante 당직일지(當職日誌)

L'enquête,conduiteparlagendarmerie,afaitémergerletémoignaged'unesecondevictime.발음듣기→émerger

군인경찰대(이전 헌병대)의 수사를 통해 두 번째 희생자에 대한 증언이 나오게 되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gendarmerie[ʒɑ̃daʀməʀi] 군인 경찰대

1.여성형 명사[옛] 기병대,왕실 근위(기병)대

2.여성형 명사(국경 수비·치안 유지까지 담당하는) 헌병,헌병대

3.여성형 명사(이전) 헌병대 막사[본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endarmerie[ʒɑ̃daʀmdʀi] 군인 경찰대

1.명사(이전)헌병대((국방부 소속의 군 경찰이면서, 공공치안•교통정리•국경수비 따위의 활동도 함)).

2.명사헌병대의 막사{본부} ; 지방 경찰, 경찰지서

3.명사(대혁명 이전의) 근위 기병대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cès-verbal[pʀɔsεvεʀbal]듣기

1.남성형 명사조서(調書),위반 조서([약·구어] p.-v.)

2.남성형 명사보고서, 기록, 의사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idive[ʀesidiːv]듣기

1.여성형 명사[의학] (병의) 재발

2.여성형 명사[법] 재범, 누범

3.여성형 명사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idive[ʀesidiːv]듣기

1.명사(죄의) 재범, 누범; (잘못을) 다시 저지르기

2.명사의학(병의) 재발 ((rechute와는 달리 새로운 원인·감염에 의한 재발))

불문학회 불한사전

재발再發[재ː발]

1.명사réapparition,récurrence,répétition,rechute,récidive,réitération

2.명사réexpédi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재범再犯[재ː범]

명사récidive,récidiviste(→초범)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습관성習慣性[습꽌썽]

1.명사tendance,penchant,accoutumance,habituation,dépendance,récidive

2.명사(n.)habituel, àrépéti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습범常習犯[상습뻠]

명사récidive,récidivis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중범重犯

1.[거듭 저지른 범죄]récidive.

2.[중한 범죄]crim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récidive듣기

누범

HYUNEE|2015-04-16

Ilestenrécidive.발음듣기→재범

그 사람은 이번이 재범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estmortd'unerécidive[d'unerechute]de cancer.발음듣기→재발(을) 하다

그 사람은 암이 재발해서 죽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temaladierécidivefacilement/Cettemaladieestsujetteàrécidives.발음듣기→재발(을) 하다

이 병은 재발하기가 쉽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ggravationf 여성de lapeineencasderécidive.발음듣기→재범

재범인 경우의 가중 처벌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8 호 2023년 4,5,6월 제 56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blié trimestri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