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조치: 동계 추방 금지 기간: 2022년11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Expulsions locatives
Trêve hivernale: du 1ernovembre 2022 au 31 mars 2023
2023년 03월 23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이란 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하는 세입자의 추방금지 중단되는 기간입니다.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동계추방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계 추방금지는 2022년 11월 1일 화요일부터 2023년 3월 31일 금요일까지는 특히 연속적인 임대료 미납(未納)으로 인해, 세입자 퇴거 조치가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인은 동계추방금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필요로 인해 재이주 거처 제공받는 사람;
주 거주지 또는 제2주택으로 주택 불법 거주자;
이혼 절차 비화해 명령 맥락에서 가정법원 판사에 의해 부부 공동 거주 주택 퇴거 명령이 선고된 배우자;
부부 사이에서 또는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보호 명령에 따라, 가정 법원 판사에 의해 가정에서 퇴거 명령을 선고받은 남편男便[, 팍스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내연남(內緣男).
동계 추방 금지가 끝나고 나고, 임대료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 경우, 임차임 추방 절차는 재개되며, 집행관( 이제부터는 ‘시법 위원’으로 호칭)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 참고: 2014년 3월 알뤼르 법에 따라 동계 추방금지 날짜는 1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건강 위기 기간에, 정부는 동계 추방 기간 연장하거나, 동계 추방금지 출구 특별 조처하는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COVID-19 관련 위기 기간에, 2020년도에는, 동계 추방금지 기간이 7월10일까지 유지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동계 추방 금지 기간이 5월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상기: 동계 추방금지 원칙이 가스 공급중단 및 단전(斷電)에까지 확대되어 이 (동계 추방금지) 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도시계획 개발 및 주택 입주를 위한 2014년 3월 24일 자 법 제2014-366호
Ioi n° 2014-366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어디 문의합니까?
SOS 미납 임대료
SOS loyers impayés
임대료 미납으로 추장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 조언 및 동해 서비스. 이 서비스는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모두에게 무료로 알려줍니다.
전화로
0 805 160 075
녹색 전화: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걸면, 통화 및 서비스 무료
그리고 또,
언제 동계 추방금지 적용됩니까?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임대료 지급 어려움에 부닥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ue faire en cas de difficultés à payer son loyer ?
불법 거주자 추방 신속 절차: 집행관이 동행해드립니다.
Procédure accélérée d’expulsion de squatteurs: les huissiers peuvent vous accompagner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계추방금지는 언제 적용됩니까?
환경부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Ministère chargé de l'environnement
번역자 주석:
le juge aux affaires familiales 가정법원 판사
La trêve hivernale 동계 추방금지
suspendre[syspɑ̃ːdʀ]1.타동사(잠정적으로) 중단하다,멈추다 (=cesser)
2.타동사(효력 따위를) 정지시키다,금지하다
3.대명동사(에) 매달리다, 달려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 cause d'impayés successifs. 연속적인 미납으로 인해
relogement[ʀəlɔʒmɑ̃]듣기
남성형 명사(이재민 따위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제공받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micile[dɔmisil]1.남성형 명사주거, 거처
2.남성형 명사[법] 주소(지)
3.남성형 명사[재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micile[dɔmisil]명사주거, 거처, 처소 ; (법률적인) 주소, 본적 (=maison,résidence,domicilelégale)
불문학회 불한사전
squatteur( squatter )[skwatœ[ε]ːʀ]1.남성형 명사(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
2.남성형 명사[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ns le cadre de l'ordonnance de non conciliation d'une procédure de divorce; 이혼 잘차 비화해 명령 맥락에서
dans le cadre d'une ordonnance de protection. 보호 명령에 따라
conclureunpactecivildesolidarité발음듣기
동성간에 인정된 혼인 관계에 들어가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발음듣기→pacte
시민연대협약.
불문학회 불한사전
PACS[paks](프랑스) 시민연대 계약. 동성(同性) 또는 이성(異性)이며 가족 관계가 없는 두 명의 성인이 특정 의무 및 권리에 따라 함께 생활을 조직하기 위해 서명한 계약입니다.
(France)Pactecivildesolidarité.Contrat signé entre deux personnes majeures,de même sexe ou de sexe opposé et n'ayant pas de liens de parenté,pour organiser leur vie commune selon des obligations et des droits spécifiques.
concubin[kɔ̃kybɛ̃]1.형용사내연 관계의, 첩[소실]의
2.여성형 명사내연의 처,첩, 소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kɔ̃kybɛ̃]듣기
[kɔ̃kybin]듣기
1.형용사내연(內緣)관계의, 동거의 ; 첩{소실}의
2.명사내연녀, 동거녀 ; 첩, 소실
불문학회 불한사전
entreteniruneconcubin발음듣기→concubin
첩을 두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concubinestconsidérécommeunconjoint.발음듣기
법에 따르면, 내연 관계의 동반자는 배우자와 같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oncubinm 남성.발음듣기→내연
내연의 남편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époux[epu]듣기( 남성: époux )
1.명사배우자
2.명사(복수) 부부 (=conjoints)
3.명사[기독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poux[epu]듣기
1.명사배우자
2.명사(pl.) 부부
3.명사종교[가톨릭]
불문학회 불한사전
남편男便[남편]어휘등급
명사mari,époux(↔아내)
【민소】집행관
frg|2015-11-16
Huissierdejustice (à présent appelé commissairedejustice) 집행관( 이제부터는 사법 위원으로 호칭됩니다)
coupures de gaz et d'électricité 가스 공급 중단 및 단전(斷電)
Numéro vert: 녹색전화
appel et service gratuit, depuis un téléphone fixe ou mobile 고정 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걸면 통화 및 서비스 요금무료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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