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임대료 받는 방법은?

1년 치 임대료 받는 방법은?

Comment se faire payer une année de loyers?

본느에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며, 7년 동안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임대료 지급 어려움이 발생한 2010년까지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래로, 임차인은 더는 임대료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오세르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본느에 있는 이 주택은 제2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임대로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임차인 교체할 수 있을까요?

마르끄 씨가 해야 할 일은?

집주인으로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어렵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정적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잘 대응해야 하면, 이제 마르끄씨가 하려는 것입니다.

마르끄씨가 “ 임대료 미지급”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면, 집행관(역주 2022년도부터는 사법 위원commissaire de justice)이라 불림)을 통하여 미납 임대료 지불 명령을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2달 이내 밀린 임대료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르끄 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 청원하려면, 법원에 임차인을 제소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2 주택으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 같다는 그것만으로 소송에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점은 유리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마르끄씨의 서류에 대한 긍정적인 면(面)입니다.

오드레이 귀스도르퍼 변호사* 조언“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마르끄 씨가 주장하는 임대는 실제로 주 거주지와 관련이 있으며, 1989년 7월 6일 자 법을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제1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賃貸借) 관습법(慣習法)에 해당하는 민법(民法) 제1708조 항과 후속 조항만을 적용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르끄 씨는 임차인에게 밀린 임대료 납부 독촉장을 송달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임차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임차인에게 경고(警告)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르끄씨는 임대차 계약 해지 청원(請願)을 법원에 제소(提訴)하여야 합니다.

마르크 씨는 체납 임대료 근거根據로 최소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지급 기한을 승인하고 세입자가 이를 존중하는 경우, 이 계약해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운 좋게 이 주택은 제2주택 형태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거주지는 그 자체만으로, 단지 임차인이 멀리 떨어진 직업 활동 때문에 주말에만 그곳에 간다는 사실로, 주 거주지로 임차한 주거가 제2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根據)를 둔 다른 기준치도 검토됩니다: 세입자가 어떤 유형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어느 곳으로 선거인 명부 등록하였는지, 세금은 어느 곳에서 내는지, 어디에서 우편물 받는지, 이웃 사람이 알고 있는지?

따라서, 마르끄씨의 소송의 중요하고 구체적인 근거는 여전히 임대료 미납입니다. 주거 건물을 제2 거주지로 이용한다는 그것은 귀하 청원을 보강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소송 진행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요점: 1989년 7월 6일 자 법 제89-462호 제1조 주거 권리는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이를 규제(規制)하는 법률의 틀 내에서 행사됩니다. 이 (주거) 권리의 행사는 모든 사회적 범주에 개방된 임대 부문과 재산 취득 부문의 유지와 개발 덕분에 거주 방식에 대한 모든 사람의 선택 자유를 내포(內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賃貸人)과 임차인(賃借人)의 상호 권리와 의무는 집단(集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個人)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1989년 7월 6일 자 법 제89-462호 제2조 본 장의 조항은 공익 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같은 임대인이 주 건물에 부수적으로 임대한 차고, 주차 공간, 정원 및 기타 건물뿐만 아니라 주 주거용 또는 복합 전문용도 및 주 거주지를 위한 건물 임대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 1708조 및 후속 조항 다음과 같이 2종류의 임대차 예약이 있습니다: 물품 임대차 계약과 작업(作業)=일) 계약 물품대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일정한 가격으로 상대방이 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작업 계약(作業 契約)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 합의한 가격에 따라 무언가를 하기로 약정(約定)하는 계약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임대는 몇 가지 특정 유형으로 더 세분됩니다. "가옥임대차", 주택과 가구 임대: "토지 임대차", 농촌 상속 임대 계약; "임대료", 일 또는 서비스 임대;"가축 임대", 소유주와 위탁한 사람이 이익을 공유하는 동물의 임대 계약 영농(營農) 방식이라 불립니다.

번역자 주석:

ouvrageléger발음듣기→ouvrage

가벼운 공사, 잔 공사 (천정·칸막이 벽 따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grosouvrage발음듣기→ouvrage

본(本)공사, 큰 공사 (기초·외벽 따위)

 

les bailleurs 임대인(賃貸人)

les locataires 임차인(賃借人)

réciproque[ʀesipʀɔk]듣기

1.형용사상호적인 (=symétrique,mutuel)

2.형용사[논리] 환위(換位)의

3.여성형 명사같은 짓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iproque[ʀesipʀɔk]듣기

1.형용사상호의(mutuel), 서로 같이 나누어 가지는(partagé)

2.형용사전문용어(명제가) 환위(換位)의

3.명사같은 짓{태도}(pareille); 환위명제; 역수, 반수, 역(遭).

불문학회 불한사전

 

impliquer[ɛ̃plike]듣기

1.타동사(사건 따위에) 끌어들이다, 연루시키다

2.타동사내포하다, 함축하다,전제로 하다,결과로 초래하다

3.대명동사(어떤 일에) 뛰어들다,열중하다 (=s'investi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ctuel[faktɥεl]듣기

1.형용사사실의

2.형용사[철학] 사실에 속하는, 사실에 근거를 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mmer1[sɔ(m)me]듣기

타동사[법] 촉구[독촉]하다,[문어] 명령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vendiquer[ʀəvɑ̃dike]듣기

1.타동사(당연한 권리로서) 요구하다, 청구하다, 주장하다 (=demander,requérir)

2.타동사강력하게 요구하다 (=exiger)

3.타동사(책임을) 전적으로 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uage[lwaːʒ]듣기

1.남성형 명사[옛] 세를 주기[세들기], 임대

2.남성형 명사[법] 임대차(賃貸借)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aurégimedudroitcommun발음듣기→régime1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rbitantde qc]clausesexorbitantesdudroitcommun발음듣기→exorbitant

관습법에 저촉되는 조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taire 임차인(賃借人) 세입자

loyer[lwaje]1.남성형 명사[법] 세(貰), 집세,임대료,집세 지불 만기일

2.남성형 명사[재정]

3.남성형 명사[옛] 보수, 급료,[비유·문어] 대가(對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yer[lwaje1.명사집세, 방세, 땅세 ; 집세(따위)의 지불기일

2.명사loyerdel'argent대출 이율

3.명사보수, 급료 ; ⸨비유적⸩ 대가

불문학회 불한사전

arriérer[aʀjeʀe]듣기

1.타동사[옛] (지불 따위를) 지체시키다, 늦어지게 하다

2.대명동사[옛·드물게] (지불 따위가) 늦어지다, 지체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ommandement de payer 지불 명령

huissier[ɥisje]듣기

1.남성형 명사(관청 따위의) 수위, 경비원

2.남성형 명사집행관, 집달리

3.남성형 명사[옛] 문지기 (=port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issaire de justice: 2022년9월20일부터 집행관을 사법위원이라 통합 호칭됩니다.

résilier le bail 임대차(賃貸借)계약(契約) 해지(解止)하다.

Ilfautavoirleminimumd'honnêteté.발음듣기→최소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ilavaitunminimumd'éducation, ...발음듣기→다소

다소라도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inimum(de points)exigibleàunexamen발음듣기→minimum

시험에 필요한 최저 점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근거根據[근거]어휘등급

1명사base,fond,fondement,motif,raison

2.명사siège,ba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aloiapourfondementl'assentimentduplusgrandnombre.발음듣기→fondement

법률은 최대다수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ivredesopinionscourantessansfondement[dénuéesdefondement].발음듣기→속설

근거 없는 속설을 믿다[따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n'estqu'unerumeursansfondement.발음듣기→뜬소문

그건 뜬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velopperdesidéessansfondement.발음듣기→전개(를) 하다[시키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전개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e croispasàunerumeursans[dénuéede]fondement.발음듣기→근거(가) 있다[없다]

근거 없는 소문은 믿지 말아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ctroyer[ɔktʀwaje]듣기

1.타동사(특권·허가 따위를) 부여하다, 수여하다

2.대명동사(허가 없이) 스스로 가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ctroyer[ɔktʀwaje]듣기

1.타동사(특권‧허가 따위를 특혜로) 양여(讓與)하다, 수여하다.

2.대명동사독단적으로) 자신에게 허용하다, 스스로 갖다(s'accorder).

불문학회 불한사전

octroyerundélai발음듣기→octroyer

유예기간을 주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isinage[vwazinaːʒ]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집합적) 이웃 사람들

2.남성형 명사가까운 곳, 주변

3.남성형 명사이웃지간, 이웃의 관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outlevoisinageestaucourant.발음듣기→voisinage

이웃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vivre]enbonvoisinageavecqn발음듣기→voisinage

…와 이웃으로서 사이좋게 지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arabrouésonvoisinage.발음듣기→을러메다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을 을러멨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commoditéd'unvoisinagebruyant발음듣기→incommodité

시끄러운 이웃이 가져다 주는 불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entretientdesrelationsde bonvoisinage[de bonnesrelationsdevoisinage] /Ilvitenbonvoisinage(avecsesvoisins).발음듣기→친근하다

그는 이웃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léatoire[aleatwaːʀ]듣기

1.형용사요행에 좌우되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모험적인 (=problématique,hasardeux)

2.형용사[정보]

3.남성형 명사불확실성,위험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orterqn dans qc듣기

(의 행동·의견 따위를) 공고하게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orter[kɔ̃fɔʀte]듣기

1.타동사[옛] 용기를 돋우어주다, 위로하다,힘을 돋우다 (=encourager)

2.타동사(1972) (을)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

3.대명동사[옛] 튼튼해지다,공고하게 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forter[kɔ̃fɔʀte]듣기어휘등급

1.타동사튼튼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raffermir)

2.타동사구식건강하게 하다 ; 힘을 돋우다, 위로하다

3.대명동사서로 견고하게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Ordrepublic듣 공서

frg|2015-11-18

Ordrepublicsocial듣기 사회적 공서

frg|2015-11-18

Groupementd'intérêtpublic듣기 행정】공익단체

frg|2015-11-16

contratd 'assurance듣기

보험계약

법률용어사전

Tablette :contratde reglementd'une créance듣기

서판 : 신용대출 납입 계약서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ne pasavoird'ouvrage발음듣기→ouvrage

일거리가 없다, 실직 중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clauserestrictived'uncontratd'assurance.발음듣기→단서1

보험 계약서상의 단서 조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tratd'assuranceavec[sans]franchise발음듣기→franchise

기본 부담 약정[비약정]의 보험 계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t-cequ'onvadaterlecontratd'aujourd'hui?

ouvrage[uvʀaːʒ]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작업, 일, 노동,돈벌이가 되는[보수가 지급되는] 일

2.남성형 명사제작물, 작품

3.여성형 명사[속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àferme발음듣기→bail

토지 임대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àloyer발음듣기→bail

가옥 임대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ilàlongterme.발음듣기→임대차

장기 임대차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Ilprendàbaillaterrepourlariziculture/Ilcultivedurizsuruneterreàbail.발음듣기→땅

그는 땅을 빌려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erritoirede Hong Kongavaitétéprisàbail[avaitétéloué]parlaGrandeBretagneetaétérétrocédéàlaChine.발음듣기→조차(가) 되다

홍콩이 영국에 조차되었다가 반환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bailcourtàpartirdu1erjanvier.발음듣기→courir

임대계약은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uerunterrainasséchéamendédel'État,prendreàbailunterrainasséchéamendédugouvernement.발음듣기→조차(를) 하다

국가로부터 간척지를 조차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nner[prendre] qcàbail발음듣기→bail

…을 세주다[세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uneterreàbail.발음듣기→빌리다

땅을 빌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étrocéderle territoire[le terrain]louéàbail.발음듣기→조차지

조차지를 반환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endreàloyer[enlocation,àbail],louer(unemaison,unappartement,unechambre),êtrelocataire(d'unappartement).발음듣기→세1

세를 들다[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ladécidéde continuerlebail.발음듣기→continuer

그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bail à cheptel [bɛj.a.ʃǝp.tɛl] (농업) 농부가 동물을 키우기 위해 동물을 소유한 사람과 협력하는 영농 방식.

(agri) Mode de faire-valoir dans lequel un agriculteur s’associe à une personne qui possède des animaux pour les élever. 위키낱말사전

faire-valoir[fεʀvalwaːʀ]듣기

1.남성형 명사[농업] 토지이용, 영농

2.남성형 명사옆의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valoir듣기

1.돋보이게 하다

2.을 이용[활용]하다,개척[개발]하다

3.(권리 따위를) 행사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valoir듣기

1.돋보이게 하다 , 강조하다

2.활동{이용}하다, 발전시키다

3.(권리 따위를) 행사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7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