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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손상(損傷)되었습니다. (보수비용)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갑조(甲朝) 2023. 9. 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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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 손상(損傷)되었습니다. (수비용)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질의자:알렝, 리 거주)

J'ai dégradé l'appartement que je loue, qui doit payer?

아파트 세입자貰入者입니다.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널판이 (불에 타서) 손상되었습니다. 불에 탄 칸막이 널판 몇 장 갈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새 널판 교체 및 니스칠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주인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렝이 해애 할 일?

* 불행하게도, 임대 기간에 점유건물(占有建物)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賃借人)에게 있습니다. 이는 소유주(所有主)와 체결한 임대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책임(賃貸) )입니다. 민법은 재해(화재, 폭발, 누수 피해)의 원인에 따라 적용되고 발생한 피해를 수리할 책임을 임차인에게 두는 책임 원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렝은 손상된 칸막이 널판만 수리하기 위한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그의 보험회사가 니스칠 처리함이 없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알랭은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보험 처리하도록 신규 견적서를 보험회사 보상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알랭이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게 도니 경우, 보험 중재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중재자 연락처는 보험 계약서 일반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끝으로, 알랭은 아파트를 떠나는 날 불쾌한 놀라움을 피하려면, 칸막이 널판이 전체가 재 색칠이 되지 않을 것을 집주인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소위 "임대" 수리, 즉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소한 수리가 기재되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는 특히 널빤지

 

교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니스칠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 니스 칠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귀하의 보험회사가 손상된 널판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로, 임대차계약 기간에 주택에 입힌 손해에 대하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주택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주택 보험은 다음과 같은 임대 위험이라 불리는 말하자면, 거주 주택에 살면서 입힌 사고를 보장합니다: 특히 화재와 누수 피해·다목적 위험 주택 계약에 체계적으로 포함된 이 보증을 통해 보험사는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는 피해 금액을 환급(還給)해 줍니다.

한편, 집주인은 당연히 주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설사 실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으로서 특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보험은, 일반적으로 세입자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피해 부분 특히 건물 외곽 배관 파손 같은 피해 부분만을 보장해줍니다.

러나 귀하의 보험은 아파트를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양호한 상태로 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귀하의 보험은 손상된 쪽 모임 널판 교체와 관련된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벽 외벽 전체 니스칠 비용은 상환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목적 주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 경우, 귀하가 전적으로 책임 지게 되며, 자비로 교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이제부터는 집주인은 매년 보험 확인서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보험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세입자에게 특정 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에게 연락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번역자 주석:

Une attestation d’assurance 보험 확인서

l’assurance habotation 주택 보험

revernir[ʀəvεʀniːʀ]듣기

타동사() 와니스칠[옻칠]을 다시 하

contacter le médiateur de l’assurance 보험 중재자에게 연락 하다.

cloisonsfaitesenlattes발음듣기latte

널판으로 만든 칸막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de civil: 민법(民法)

incendie 화재,

explosion 폭발,

dégâts des eaux 누수 피해

locataire[lɔkatεːʀ]듣기어휘등급

명사세든 사람, 하숙인,[] 임차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세입자貰入者[ː입짜]듣기

명사locat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입주자入住者[입쭈자]

명사locataire,résiden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임차인賃借人

명사locataire,preneur.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전대인轉貸人

명사sous-locataire(~-~s)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전차인轉借人

명사sous-locataire(~-~s)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ocataireprincipal발음듣기locataire

(빌린 가옥 전체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세놓는) 전대인(轉貸人)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ocataireprincipal발음듣기principal

(건물 전체를 빌어 임대하는) 대표 가옥임차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terun(e)locataireàlarue.발음듣기들어내다

세 든 사람을 들어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nnercongéàunlocataire발음듣기congé

세든 사람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enirsonlocataireclosetcouvert발음듣기clos et couvert

세든 사람을 위해 집을 보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n'arrivepasàsaquerle nouveaulocataire.발음듣기sa(c)quer

나는 새로 온 세입자가 도무지 싫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formerlelocatairequ'ildoitquitterl'appartement.발음듣기통보() 하다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통보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ntretiendel'immeubleestàlachargedulocataire.발음듣기être à la charge de

건물의 유지비는 세든 사람의 부담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eterunlocataireàlarue,expulserunlocataire.발음듣기몰아내다

세입자를 거리로 몰아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informerlelocatairedel'expirationducontrat.발음듣기통지() 하다[보내다, 넣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를 통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élogerqn (de+장소)]délogerunlocataire발음듣기déloger

세든 사람을 내쫓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tifieraulocatairel'obligationde quitterlamaison[le domicile].발음듣기명도2

세입자에게 명도를 통고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xpulsiond'unlocataire발음듣기expulsion

임차인의 퇴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entrerun(e)locataire.발음듣기들이다

세를 들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xpulserqn (de qc)]expulserunlocataire발음듣기expulser

임차인을 퇴거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suivreuncourrieràl'ancienlocataire발음듣기

이전 주민에게 우편물을 회송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ésoudrelesproblèmesentrele propriétaireetlelocataire발음듣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locatairearésiliésonappartementàpartirdu15octobre.발음듣기

세입자는 1015일에 아파트를 떠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elocataireadédommagésonvoisinpourlafenêtrequ'ilacassée.발음듣기

세입자는 깨진 창문에 대해 이웃에게 변상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un(e)étudiant(e)locatairechezl'habitantd'unechambresituéedansunedépendancede lamaisonoudel'appartement.발음듣기아랫방

아랫방 하숙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locatairedoitdédommagertouslesdégâtscausésausoletauplafond.발음듣기

임차인은 바닥과 천장의 모든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prendreàloyer[enlocation, àbail],louer(unemaison,unappartement,unechambre),êtrelocataire(d'unappartement).발음듣기1

세를 들다[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ongédierunlocataire발음듣기

세입자에게 미리 기별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expulserunlocataire발음듣기

세입자를 퇴거시키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ocataireprincipal발음듣기principal

(건물 전체를 빌려서 재임대할 때) 대표임차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Iladonnécongéàsonlocataire.발음듣기congé

그는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ntretiende 1’immeubleestàlachargedulocataire.발음듣기être à la charge de qn

건물의 유지비는 세입자의 부담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nouveaulocataireadûpayerunereprisepourl’armoireneuve.발음듣기reprise

새 입주자는 쓰지 않은 그 장농에 대한 양도금을 지불해야 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Ilacongédiésonlocataire.발음듣기congédier

그는 세입자를 내보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bailleur propriétaire peut exercer l’action en revendication contre le locataire si celui-ci ne restitue pas la possession à la fin du bail.발음듣기revendic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avoirdeslocataires발음듣기locataire

하숙을 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마루2[마루]어휘등급

1.명사maru,parquet,plancher

2.명사maru,sal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atte[lat]듣기

1.여성형 명사가느다란 각재(角材), 오리목,(얇고 긴) 판자, 널판장

2.여성형 명사[은어·구어] 구두,

3.여성형 명사[구어] 스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ttesd'unplancher발음듣기latte

마루[바닥]에 깐 오리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loisonsfaitesenlattes발음듣기latte

널판으로 만든 칸막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ernissage[vεʀnisaːʒ]듣기

1.남성형 명사(그림·목판 따위에) 니스칠을 하기,[요업] 유약을 입히기

2.남성형 명사베르니사주 (미술 전람회 개최 전날의 특별초대),미술 전람회의 개최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ernissage[vεʀnisaːʒ]듣기

1.명사와니스{}(하기) , 유약을 바르기.

2.명사베르니사주 ((미술전람회 개최 전날의 특별초대)).êtreinvitéàunvernissage전람회의 특별초대에 초대받다.

3.명사미술전람회의 개최일(vernissagedel'exposi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prendreenchargeunepartiedesfrais발음듣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Est-ceque lacompagnied'assuranceprendenchargelesfraisde réparation?발음듣기

보험 회사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편의시설>카센터>견적)

글로벌회화

de son côté /그녀의 편에

 

Kiddo | 2020-02-14

마땅히 [마땅히]

1.부사 tout naturellement, forcément, nécessairement, obligatoirement

 

2.부사 de façon adéquate, comme il fau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부득이 不得已 [부드기]

부사 faute de mieux, forcément, par nécessité, inévitablement (만부득이)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당연히 當然[당연히]

부사 naturellement, indiscutablement, forcément, nécessairement, évidemment, bien évidemment, bien sûr

revêtement [ʀəvεtmɑ̃]1.남성형 명사 [건축] (벽면 따위의) 내장 (공사), 외장 (공사), 치장,내장재, 외장재, 치장재

 

2.남성형 명사 [토목] (하천의) 호안(護岸),(도로의) 포장

 

3.남성형 명사 [기술] 피복, 피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vêtement [ʀəvεtmɑ̃] 1.명사 건축 (특히 벽면의) 표면 처리, 겉바르기; 겉을 덮어씌우기, 피복(被覆) ; 그러한 일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2.명사 (하천의) 호안(護岸) 공사, 보강 공사; 돌담; (도로의) 포장; 동체의 외곽을 이루는 판, 외판(外板).불문학회 불한사전

citer une clause de la loi. 발음듣기 원용() 하다

법 조항을 원용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raiter une résiliation de contrat avec une compagnie traiter

회사와 계약 해지를 교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tension donnée à une loi[clause de contrat] extension

[계약조항]에 대한 확대해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disputer [se quereller, avoir une discussion animée] avec qn à propos de l'interprétation d'une clause. 법조문

법조문의 해석을 놓고 왈가왈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résiliation [ʀeziljɑsjɔ̃]

여성형 명사 [] 해약, 해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lause [kloːz]

여성형 명사 (계약·조약 따위의) 조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9 20239,10,11월 제 28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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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출판사에서 분기별로 발간하는 Stop Anarques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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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blié trimestri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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