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2023년 6월 1일부로 온라인으로 체결된 계약은 “3회 클릭”으로 해지 앱 출시

소비자 보호: 2023년 6월 1일부로 온라인으로 체결된 계약은 “3회 클릭”으로 해지 앱 출시

Protection du consommateur

Application au 1er juin 2023 de la résiliation «en 3 clics» des contrats conclus en ligne

2023년 03월 23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3년 06월01일부터, 전자적으로 체결된 온라인 계약 해지는 3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경쟁을 촉진(促進)하고 구독 및 보험 계약 해지를 용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조치는 향후 계약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날짜로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16일 자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는 전문가(상인)와 체결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해지 당일에 전자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경우“3번의 클릭을‘ 온라인 해지(解止)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의; 목적은 소비자가 구매력에 대해 더 유리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를 간소화(簡素化)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향후 계약과 현재 유효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것은 전문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個人)을 다루는 소비자 계약 및 보험 계약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문(상인) 의무:

온라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려면, 전문가는 소비자가 계약(契約)해지(解止)를 통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기능은 ” 계약 해지“지칭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접수하는 즉시,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당한 기간 이내에, 계약 종료일과 계약 해지 결과 날짜를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참고: 전문가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個人)의 경우 최대 15,000유로, 법인의 경우 최대 75,000유로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온라인 해지 및 피보험자 고지(告知) 정보

Résiliation en ligne des contrats d’assurance et informations à communiquer par l'assuré

또한, 온라안 했지 가능성은 전문 사업 활동 이외의 개인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도 대상입니다. 보험회사, 재해대비 신용 금고 및 뮈뛰엘 보충 보험회사와 체결된 계약도 대상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법령은 피보험자가 ” 귀하 계약 해지하다“ 기능에서 제공해야 할 정보를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姓名)(개인(個人) 경우), 사명社名 또는 상호(商號)( 법인(法人)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확인해 줄 수 있는 연락 방법(전화번호, 메일…….);

해당 계약 기준(예를 들면, 계약 번호);

해지 사유;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짜

이러한 정보 제공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요약 집계표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피보험자는 식별 가능한 문구인 "나의 해지 요청 확인"을 클릭하여 자신의 요청을 확인합니다. 이와 유사한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계약 해지" 기능은 계약 해지 조건(사전 통지 기간의 존재, 피보험자를 해지한 결과 등)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알림: 2023년 1월 1일부터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 외에 비전문적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거나 피보험자가 보증을 요청하지 않은 한, 별도 비용이나 위약금이 없이, 이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포기는 계약 체결 후 30일(이전 14일 대신)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구매력 보호 긴급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16일 자 법 제2022-1158호: 제15조부터 제19조.

LOI n° 2022-1158 du 16 août 2022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 Articles 15 à 19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 및 결제의 해지 및 폐기의 기술적 방법에 관한 2023년 3월 16일 시행령 제2023-182호.

Décret n° 2023-182 du 16 mars 2023 relatif aux modalités techniques de résiliation et de dénonciation des contrats et règlements par voie électronique

그리고 또,

주택 보험:계약 해지 www.service-public.fr

Assurance habitation: résiliation du contratService-Public.fr

전화, 인터넷 또는 TV: 계약 해지 www.service-public.fr

Téléphone, internet ou télévision: résiliation du contratService-Public.fr

2023년 3월21일 보도자료- 세 번의 클릭으로 보험 계약 해지(解止)를 허용하는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16일 자 법률 17조 시행령 공포

경제부

Communiqué de presse du 21 mars 2023 - Publication du décret d’application de l’article 17 de la loi du 16 août 2022 portant mesures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permettant la résiliation en trois clics des contrats d’assurance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석“

motif de la résiliation;해지 사유

date de l'événement donnant lieu à résiliation.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짜.

prévoyance[pʀevwajɑ̃ːs]듣기

1.여성형 명사선견지명,조심스러움

2.여성형 명사sociétédeprévoyance공제조합/caissedeprévoyance(재해 따위에 대비한) 신용금고

3.여성형 명사[옛] 예측, 예지(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iliation en ligne des contrats d’assurance et informations à communiquer par l'assuré 보험 계약 온라인 해지 및 피보험자 고지(告知) 정보

assuré[asyʀe]1.형용사[문어] 확실한,확신하는 (=évident,indubitable).형용사단호한,자신있는3.명사피보험자, 보험가입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dénidesdommagessubitsparl'assuré.발음듣기

피보험자의 손해를 무시하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sanctionné d’une amende administrative 행정 벌금 처분을 받다.

pour une personne morale. 법인 경우

personnephysique발음듣기→personne

개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rsonnephysique발음듣기→personne 자연인, 일반인 개인

recevoir la notification de résiliation, 계약 해지 통보 받다 접수하다.

résiliation[ʀeziljɑsjɔ̃]듣기

여성형 명사[법] 해약, 해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해약解約[해ː약]1.명사annulation

2.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해제解除[해ː제]1.명사annulation,suppression

2.명사levée,mainlevée

3.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해지解止[해ː지]명사résili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백지화白紙化[백찌화]1.명사étatd'ignorance

2.명사annulation,résiliation

3.명사Faitde setrouverdansunétatoùonn'apasd'autresidéesque cellesnécessairesoude préjugés,actionde fairerevenirquelqu'unàce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a loi du 16août2022 portant mesure d’urgence pour la protection du pouvoir d’achat, 구매력 보호 긴급 조치에 관한 법(2022년08월16일자)professionnel[pʀɔfεsjɔnεl]1형용사직업의, 직업상의

2.형용사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비유] 상습적인

3.명사전문가, 직업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nctionnalité[fɔ̃ksjɔnalite]듣기

1.여성형 명사기능성, 실용성

2.여성형 명사(전자·정보 체계 따위의) 잠재적 가능성, 잠재적 기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nominationsociale듣기

[법] 상호

위키피디아

dénomination[denɔminɑsjɔ̃]듣기

여성형 명사명칭, 호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상호2商號[상호]듣기

명사raisonsocial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사명2社名

명사raisonsociale,nomd'unesocié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nalogue[analɔg]1.형용사비슷한, 유사한, 흡사한 (=semblable)

2.형용사아날로그의

3.남성형 명사유사물,비슷한 사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complement발음듣기→complément

보충으로, 추가로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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