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最低賃金): 2024년 1월 최저임금 신규 인상, 이는 2021년 1월 이후 8번째입니다

한마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는 노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프랑스 경찰도 파업하는 모습 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프랑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 파업 하는 빌미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인플레이션 연동하여, 임금 자동 인상 조항이 시행되고 난 후부터 인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노사정 조정위원 회에서 임금 인상 요율로 다투지 말고,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지수와 연계하여 최저임금 자동 인상해준다는 이런  법 조항이 있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사나 정부나 힘 싸움을 할 필요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처럼 무조건 ~~~내에 최저임금 만원 공약 내걸고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인상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경직화로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나 홀로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입니다. 이런 노사 분쟁의 원인 해고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인플레이션 지수연동 최저임금 자동 인상 조항을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最低賃金): 2024년 1월 최저임금 신규 인상, 이는 2021년 1월 이후 8번째입니다.

SMIC : nouvelle augmentation du salaire minimum en janvier 2024, la 8e depuis janvier 2021

Economie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1일

작성자: 편집팀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7차례 인상되며, 해당 기간 누적(累積) 13.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새롭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상 근무하는 경우 각종 세금 공제 전 최저임금은 시급 11.65유로, 즉 월 1,766.92유로로 인상됩니다. (월 +19.72유로 인상).

이는 2023년 11월 28일에 성장 직업 간 최저임금(SMIC)에 관한 2023년 보고서를 발표한 최저임금 전문가 그룹이 계획한 것보다 훨씬 적은 인상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최저임금은 1.13% 인상되어 각종 세금공제 전 시간당 최저 임금은 11.65유로가 됩니다. 실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최저 임금은 15.61유로 증가하여 월 1,398.69유로(정상 근무의 경우)에 도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령은 2023년 12월 21일 관보(官報)에 게재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최저임금은 14.8%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수급(受給) 대상자의 증가

최저임금 구급자 수(最低賃金 受給者 數)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비농업 민간부문 근로자 310만 명(전체 근로자의 17.3%)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2022년 14.4% 대비) 2021년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 수의 급격한 증가는 프랑스 근로자의 낮은 임금 이동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먼저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 효과로 설명됩니다: 최저임금(SMIC)을 재평가하는 공식은 2021년 이후 매우 강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此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SMIC)을 제외한 기타 급여(給與)는 3년 동안 거의 15%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타 업종 최저임금 인상보다 빠르면 둔화(鈍化) 효과가 나타납니다. 최저임금이 현재 기록적으로 인상된 것을 보면 매우 강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 지점이 늘어나고 있다. 2024년 1월 새롭게 인상되기 전까지 전체 170개 지점 중 30개 이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지급인구 증가는 노동시장의 좋은 성과를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2023년 하반기 68.3%)은 전분기에 근접합니다. 이는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측정한(19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고용의 힘으로 인해 때로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특정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 질문으로 보는 최저임금

질문과 답변

2023년 4월 26일

개혁의 도구인 최저임금(SMIC)

프랑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재평가 인상 메커니즘 구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 보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하락이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 최저임금이 기준 임금 지수보다 더 크게 “기계적으로” 역동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2021년부터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통상 3번, 연중 4번(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동재평가 인상) 등 7차례 재평가됐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급여 분야 단체교섭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자동재평가 인상 메커니즘이 단체교섭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시장, 특히 저숙련 노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저임금(SMIC)의 지수화 조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근 전문가) 그룹은 2022년에 이미 공식화된 세 가지 유형의 개혁에 대한 제안을 마침내 반복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개혁해야 합니까? 바로 가기

https://www.vie-publique.fr/parole-dexpert/268454-faut-il-reformer-le-smic

 

전문가의 말

피에르 콘시알디(Pierre Concialdi)와 앙드레 질베르베르(André Zylberberg)

2018년 12월 13일

 

번역자 주석:

I.N.S.E.E.듣기

[약]Institutnationalde lastatistiqueetdesétudeséconomiques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국립 통계 경제 연구소

I.N.S.E.EInstitutnationalde lastatistiqueetdesétudeséconomiques

Myriam Tanouti|2015-10-03

오픈사전

SMIC듣기

최저임금

lau|2016-04-29

SMIC듣기

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de croissance최저임금

인간향첨가|2020-11-17

S.M.I.C.듣기

[약]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de croissance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약자〗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smik]듣기

명사슬라이드제 전 직종 최저임금((1970년부터 S.M.I.G.를 대신))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de croissance,plusconnusousl'acronymeSMIC,anciennement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garanti(SMIG),estle salaireminimumhoraireendessousduquelaucunsalariéde plusde 18ansne peutêtrepayé.발음듣기→minimum

SMIC이라는 약자로 더 유명한 최저임금은 시간 당 법정 최저 임금으로, 18세 이상의 그 어떤 임금노동자도 그 이하로는 받을 수 없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toucherle S.M.I.C.발음듣기→S.M.I.C.

최저 임금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뜻풀이7

smicard[smikaːʀ]듣기

명사(smicards) [구어] S.M.I.C 만을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 생활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G.듣기

[약]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garanti전직업 최저 보장 임금 (1970년부터 S.M.I.C.로 대체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최저임금Salaireminimal(équivalentduSMIC)

폴린|2015-12-09

오픈사전

le salaire minimum brut horaire 제세금 공제전 최저임금 시급(時給)

tassement[tɑsmɑ̃]듣기

1.남성형 명사압축, 누르기,쌓기,다지기,침하(沈下), 강하(降下), (=affaissement)

2.남성형 명사[의학]3.남성형 명사[비유] [상업·주식] 하락세, 약세,[경제] (성장의) 둔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ffaiblissement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ans le domaine salarial. 임금 분야 단체 협상 약화

parmi lespays de l’Organisation de coopération et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s (OCDE).경제개발 협력 국가 중

Ses mécanismes de revalorisation sont très spécifiques 재평가 인상 매카니즘 구조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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