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不當 解雇): 직원(職員)은 전문 직업 선거 조직 구성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解雇)될 수 없습니다.

부당 해고(不當 解雇): 직원(職員)은 전문 직업 선거 조직 구성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해고(解雇)될 수 없습니다

 

Licenciement abusif

Un salarié ne peut pas être licencié pour avoir demandé des élections professionnelles

2024년 01월 24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어느 직원이 사전에 전문 직업 선거 조직(組織)을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하고 될 수 없습니다. 파기원은 2023년 6월 28일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웨이터로 고용된 직원이 회사에 전문 선거 조직 구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의 후속 조치로, 보존 목적으로 하는 ‘출근 정지’와 함께, 사전 해고 면담에 소환(召喚)되었으며, 며칠 후 중대 과실로 결국 해고(解雇)되었습니다.

 

 

그는 노조 차별의 존재를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해고 취소, 복직(復職), 체불임금(滯拂賃金) 및 각종 보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제소(提訴)하였습니다.

 

노조 차별로 인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해당 직원은 고용주가 전문직 선거 조직을 요청한 서신을 받은 시점과 해고 절차의 개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에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해고가 실질적이고 중대한 사유로 인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차별을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직원이 그러한 차별의 존재를 암시하는 어떠한 사실적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파기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파기원은 “해고 서신에 언급된 사실이 실제적이고 심각한 해고 사유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고용 계약의 파기(破棄)가 회사 내에서 전문 선거기 기구를 조직(組織)해 달라는 직원의 이전 요청에 따른 해고에 대한 보복 조치(報復 措置)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사용자의 몫입니다”라는 원칙을 상기합니다. 그런 다음 파기원은, 이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전문 선거 조직 요청과 이 경우 한 달 이내에 발표된 해고 사이에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파기원, 민사법정, 2023년 06월 28일, 관보(官報)에 발표된, 판결(判決) 제22.699호

Our de cassation, civile, Chambre sociale, 28 juin 2023, 22-11.699, Publié au bulletin

그리고 또,

직원은 고용주에게 사전 통보함이 없이도 유급 휴가 갈 수 있습니까?

Le salarié peut-il partir en congés payés sans prévenir son employeur ?

번역자 주석:

rétorsion[ʀetɔʀsjɔ̃]듣기

1. 여성형 명사[옛] (상대방의 논법을) 돌려치기, 반박

2. 여성형 명사[국제법] (같은 방법에 따른) 보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노동계약 파기(勞動契約 破棄)

la Cour d’appel 고등 법원,항소법원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miseàpied발음듣기→pied

해고, 출근 정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misesurpieddesnouveauxprogrammesscolairesaétélongue.발음듣기→mise

새 교과과정 편성은 오래 걸렸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Miseàpied듣기

【노동】출근정지

frg|2015-11-18

avis demiseàpied

conservatoire2[kɔ̃sεʀvatwaːʀ]1.남성형 명사(음악·연극 따위의) 예술학교

2.남성형 명사Conservatoirenationaldesartsetmétiers국립공예학교 ([약] CNAM [knam])

3.남성형 명사Conservatoiredulittoral연안보존소 (연안지역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rvatoire1[kɔ̃sεʀvatwaːʀ]듣기형용사[법]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se à pied conservatoire 보존 목적으로하는 출근 정지

prud'homal[pʀydɔmal]듣기

형용사[법] 노동 재판소[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rteruneaffairedevantlajuridictioncompétente발음듣기→juridiction

사건을 관할 재판소에 제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endehorsdelajuridiction[compétence] de qn/qc.→관할

...의 관할 밖에 있다[밖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horsdelajuridiction발음듣기→juridiction

관할권의 밖에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leverdelajuridictiond'untribunal발음듣기→juridiction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ursàlajuridictionsupérieure발음듣기→juridiction

상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ction[ʒyʀidiksjɔ̃]듣기1.여성형 명사재판권,(법원의) 관할, 권한

2.여성형 명사(같은 계열의) 재판소, 법원

3.여성형 명사[비유·문어] 권한, 결정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ction[ʒyʀidiksjɔ̃]1.명사법률사법권, 재판권, (법원의) 관할, 권한

2.명사((집합적)) (같은 계열의) 재판소, 재판기관, 법정

3.명사문어권한, 결정권

불문학회 불한사전

réintégration[ʀeɛ̃tegʀɑsjɔ̃]듣기

여성형 명사(신분·권리 따위의) 회복,복귀,복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intégration[ʀeɛ̃tegʀɑsjɔ̃]듣기

여성형 명사(신분·권리 따위의) 회복,복귀,복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intégration듣기

【노동】복직

frg|2015-11-18

certificat deréintégration듣기

복직 증명서

adg|2022-06-14

 

복직復職[복찍]

명사réintégration,retouràsonpost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복위復位

명사réintégration,réhabilit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복직하다復職하다[복찌카다]

동사reprendresesfonctions,obtenirsaréintégr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복직(을) 하다復職-

reprendresesfonctions,retourneràsonposte,obtenirsaréintégr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복학원復學願

명사dossierde demandederéintégrationdansuneécole[universit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salaire[salεːʀ]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급여, 임금, 보수

2.남성형 명사[비유] (행위 따위의) 대가, 보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ullité[ny(l)lite]듣기

1.여성형 명사무가치,무능, 무지 (=futilité,incompétence)

2.여성형 명사무능한[무지한] 사람 (=nullard,zéro)

3.여성형 명사[법] 무효,(무효의 원인으로서의) 결함, 하자 (=caducité,vi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comitance[kɔ̃kɔmitɑ̃ːs]듣기

여성형 명사공존, 병존(倂存), (=simultané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valoir

1.돋보이게 하다

2.…을 이용하다,개척하다

3.행사하다

 

내세우다[내ː세우다]1.동사fairevaloir,avancer,réclamer

2.동사placerenavant

3.동사désigner,choisi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준거하다準據하다[준ː거하다]듣기

동사se conformerà,s'appuyersur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faireétatd'undocument발음듣기→faireétat de

자료를 인용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torsion[ʀetɔʀsjɔ̃]듣기

1.여성형 명사[옛] (상대방의 논법을) 돌려치기, 반박

2.여성형 명사[국제법] (같은 방법에 의한) 보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l'espèce듣기

(특별히) 이 경우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l’espèce듣기

(특별히) 그 경우에

불문학회 불한사전

 

Cetargumentn'estpasvalableenl'espèce.발음듣기→espèce

이 논거는 본건에는 타당하지 않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l'occurrence발음듣기→occurrence

이 경우(에는)(=dansle casprés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l’occurrence듣기

이 정확한 경우에

Dansce casprécis.

위키낱말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