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급여 압류 2024년 대상 구간

(한마디)

안녕하세요?

프랑스 살다 보면, 직장인 급여 압류 조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에서는 직원 급여 압류할 때 최저 생활비는 압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압류 불가능한 최소 금액은 607.05 유로( 약 84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 수준의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급여 압류 2024년 대상 구간

 

Créanciers

Saisies sur rémunérations : le barème 2024

2024년 01월 18일 게재- 법률 및 행장 정보국(총리)

보수(報酬) 압류 또는 급여(給與) 압류를 통해 채권자는 고용주 중재를 통하여,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한 부분에서 원천 공제로 채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급여 일부만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압류 불가한 은행 잔액 금액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보수 양도 및 압류 과표 수정 법령은 2023년 12월 22일 관보(官報)에 발표되었습니다.

압류 가능한 소득 일부만 고용주가 원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 부분은 압류 통지 전 12개월 동안의 연간 순(純) 급여 금액(가족 부양 수당과 비용 상환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순(純) 급여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급여(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CRDS) 공제 및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공제).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할증

현물 혜택.

이 압류 가능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다음 구간에 따라 분할 계산됩니다.

4,370€ 이하의 구간에 급여의 1/20;

4,370€ 이상 8,520€ 이하인 구간 급여의 1/10;

8,520€보다 이상 12,690€ 이하인 구간 급여의 1/5;

12,690€ 이상 16,820€ 이하 구간 급여의 1/4;

16,820€ 이상 20,970€ 이하인 구간 급여의 1/3;

20,070€ 이상 25,200€ 이하인 구간 급여의 2/3;

25,200€ 이상의 급여 전체

이러한 기준액은 이해관계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압류 대상 채무자의 부양 가족당 1,690€씩 인상됩니다.

참고: 채무자에게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 금액에 해당하는 압류 불가능한 은행 잔액(SBI)을 제외하고 압류 가능한 소득 전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 불가능한 최저 은행 잔액은 607.75€( 약 84만 원 상당)입니다

 

참고: 법무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급여(給與) 압류(또는 보수(報酬) 압류) 금액을 추정(推定)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보수 양도 및 압류 과표 개정에 관한 법령 제2023-1228호( 2023년 12월 20일 자).

Décret n° 2023-1228 du 20 décembre 2023 révisant le barème des saisies et cessions des rémunérations

 

그리고 또,

어떤 소득이 압류 가능한 것인지요?

Quels sont les types de revenus saisissables ?

급여 압류( 또는 ‘보수 압류’)

Saisie sur salaire (ou "saisie des rémunérations")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물레이션 하다-급여 압류

법무부

Effectuer une simulation - Saisies sur salaire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번역자 주석:

sbi: solde bancaire insaisissable (SBI) 압류할 수 없는 은행 최저 잔액

barèmedessalaires발음듣기→barème

임금 계산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arèmedesintérêts발음듣기→barème

이자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retenue sur la fraction saisissable du salaire de son employé 직원 급여 압류 가능한 부분의 원천 공제

LE SALAIRE NET 순 급여 (純 給與)

précèdent la notification de la saisie. 입류 통보하다.

la CSG 사회보장 일반기여금

CSG듣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프랑스 세금

Impôtfrançaisaffectéaufinancementde laprotectionsociale.

위키낱말사전

la CRDS 사회보장 적자상환기여금

prélèvement à la source de l'impôt sur le revenu 소득세 원천 징수

Avantages en nature. 현물 혜택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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