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rc-Arrco 보충연금: 모든 연금 수령자에 대한 10% 공제 (규정) 종료
Agirc - Arrco
Retraites complémentaires Agirc-Arrco : fin du malus de 10 % pour tous les pensionnaires
2023년 10월 18일 게재- 법무 및 행정 정보국(총리)
Agirc-Arrco 보충연금에 적용된 10% 잠정 벌칙성 공제는 2024년 4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러한 벌칙성 공제 규정은 2023년12월1일부터 이미 더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www.service-public.fr 은 할증/삭감에 대해 검토하고, 2023년 가을에 서명한 보충연금 기관의 협약 주요사항을 상기시켜드립니다.
2019년도에 도입된, (또는 할증/삭감으로 불리는) 연금 할증/공제 조치는 직원이 정상 연금을 타고 퇴직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1년 더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동안 연금에 10%의 벌칙성 공제되었으며, 일부 연금 수령자는 5%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벌칙성 공제는 (2023년 12월 1일 자로 은퇴하는) 신규 연금 수급자에 대해 2023년 가릉에 종료되었으며, 이 조치는 2023년 이전에 연금 수령자 경우 2024년 4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민간 분야 약 70만 명의 연금 수령자가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을 2~4년 연기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증제도는 연금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연금 인상
2023년 11월 1 일부로 4.9% 보충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연금 수령자는 약 1300만 명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정 인플레이션 수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2024~2026년 기간에 대한 인상은 인플레이션율에 연동되며 향후 국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계수 0.40포인트만큼 감소 됩니다.
기본 연금 인상은 예외적이면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매년 1월1일에 이루어집니다.
참고: 민간 분야의 퇴직 직원들의 보충연금 연간 금액은 경력 중 취득한 점수에 연금 값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
(할증/할인) 연대 계수 폐지
( 삭감) 연대 계수
연금 개시 연기로 인해 사회적 파트너들은 특정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삭감 계수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부로 연금 받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삭감 폐지;
2023년 12월 1일 이전에 이미 연금 타고 있는 나이 수령자 경우 2024년 4월1일부터 폐지
할증 계수
이 할증 계수는 연금 수급 시기를 2년에서 4년 연기하고, 연금 개혁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 폐지됩니다:
1961년 9월1일부터 출생한 피보험자 경우:
와 기본 연금을 2023년 12월1일부터 타고 있는 경우;
연금 청산 현행 약정날짜에 일정 편차 偏差 과정에서, 2023년 12월 1일 이전에 정상 기본 연금 취득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연금 수령자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고용-연금 병행 적용
고용-연금 병행 적용은 연금 개혁으로 변경됩니다. 종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신구 연금 권리 취득 없이 고용-연금 병행으로 연금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금 수급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연금 내게 되면 (특정 조건으로) 기본 연금 권리 취득하게 됩니다.
Agirc-Arrco 약정에는 보충연금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이래, 완전 고용- 연금 병합 (연금) 보험계약자는 ( 사회보장에서 정한 연간 한도 내에서) 새로운 Agirc-Arrco 보충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민간 분야 직원의 의무가입 보충연금 기관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보충연금은 기본 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Agirc-Arrco 보충연금 기관은 2019년 1월1일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간부사원 보충연금(Agirc)과 일반 직원 보충연금(Arrco)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연대 및 납부 기여로 이루어지는, 분배형 점수 연금 제도입니다. Agirc-Arrco 보충연금 기금은 고용주와 직원이 내는 기여금을 수납(受納)하고, 연금 점수 계산하고 연금 지금 합니다. |
알림 고용주와 직원 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Agirc-Arrco 보충연금 사회적 파트너들은 민간 분야 보충연금 관리 규칙을 4년마다 협상합니다. 2023년 가을이 열린 협상을 통해, 연금 개혁을 고려한 협정을 2026년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또,
민간 분야 보충연금: Agirc-Arrco
Retraite complémentaire dans le privé : Agirc-Arrco
Service-Public.fr
직원이 연금 청구하는 방법?
Comment faire sa demande de retraite lorsqu’on est salarié ?
Service-Public.fr
연금 기관 알아보는 방법?
Comment connaître ses caisses de retraite ?
Service-Public.fr
연금 개혁: (2023년)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일련의 조치들
Réforme des retraites : une série de mesures applicables au 1er septembre
Service-Public.fr
2023-2026 전국 업종 간 협약 서명: 변경되는 것
Agirc-Arrco 보충연금 연맹
Signature de l’accord national interprofessionnel 2023-2026 : ce qui change
Fédération Agirc-Arrco
번역자 주석:
prévoit une mesure similair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다….
fin 1 [fɛ̃] 1. 여성형 명사 (기간·시간의) 끝, 종말 (=limite, terme) 2. 여성형 명사 (사물의) 끝부분, 선단, 말단 (=point, bout) 3. 여성형 명사 (행동·작품의) 결말, 결론, 종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 la fin de la semaine,en fin de semaine → semaine
주말에(= en week-end)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st la fin de l'année. → 해 2
한 해가 다 간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hômeur en fin de droits → chômeur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실업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nsionnaire [pɑ̃sjɔnεːʀ] 1.명사 [옛] 연금 수령자 (=pensionné) 2.명사 하숙생,기숙생 3.여성형 명사 [옛] 무지하고 순진한 아가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ensionnaire [pɑ̃sjɔnɛːʀ] 1.명사 연금 수령자 (=pensionné)2.명사 (어떤 시설에 들어가 연구하는) 연구생3.명사 (개인 집·호텔·하숙집의) 하숙인, 기숙인 ; (학교의) 기숙생
불문학회 불한사전
pénalité [penalite]
1.여성형 명사 [법] 형법 제도[체계],형벌
2.여성형 명사 벌,벌금, 추징금, 가산금,(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3.여성형 명사 [운동] (반칙자에 대한) 벌칙, 페널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faire dédommager [se faire rembourser en tant que pénalité] le double des arrhes versées par le signataire. → 변상(을) 시키다
계약자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 배를 변상시키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voir une pénalité pour tomber de la poutre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한 벌칙성 공제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attraper un point perdu [un point de pénalité], revenir à la marque [au score]. → 실점
실점을 만회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ayer une pénalité. → 위약금
위약금을 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ajorant [maʒɔʀɑ̃]
남성형 명사 [수학] 상계(上界),우급수(優級數), (↔minora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norant [minɔʀɑ̃]
남성형 명사 [수학] 하계(下界),열급수(劣級數), 열수열(劣數列), (↔majora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onus [bɔnys] 1.남성형 명사 상여금, 보너스
2남성형 명사 (1970) (사고가 없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인 (↔malu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lus [malys] 남성형 명사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의 할증 (↔bonu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revalorisation indexée sur l'inflation jusqu'en 2026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에 연됭된 연금 인상
se calculer en multipliant le nombre de points acquis au cours de la carrière par la valeur du point. 경력 중 취득한 점수에 연금 값을 곱하여 산출홥니다.
Suppression du coefficient de solidarité (bonus/malus)(gkfwmd/tkrrka) 할증/삭감 연대 계수 폐지
Coefficient de solidarité (malus)(삭감) 연대 계수
décalage [dekalaːʒ] 1.남성형 명사 (시간·장소를) 옮기기, 변경하기
2.남성형 명사 (시간·장소의) 차이, 간격
3.남성형 명사 [비유] 차이, 괴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편차 偏差
명사 différence ; décalage , écart ; déviation ; déclinaison (magnétiqu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갭이 있다
Il y a un décalage ent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전진 3 轉進
명사 décalage de la position, transfert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시간차 時間差
명사 décalage horaire, marge de temp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pplication du cumul emploi-retraite 고용-연금 병행 적용
contributif [kɔ̃tʀibytif] 형용사 출자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lidaire [sɔlidεːʀ] 1.형용사 서로 굳게 결속된, (와) 불가분의
2.형용사 (문제 따위가) 연계된, 밀접한 관계[관련]를 맺고 있는
3.형용사 [법] 연대 (책임)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lidaire 1.형용사 법률 (특히 금전에 대해) 연대 (책임)의, 연대 책임이 있는
2.형용사 (문제 따위가) 밀접한 관계{관련}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3.형용사 (사람이) 서로 굳게 결속된, 뗄 수 없는
불문학회 불한사전
à la fois contributif et solidaire. 납입 및 연대하는
répartition par âge[sexe] → répartition
연령별[성별] 분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répartition approximative par sexe
대략적인 성별 분포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épartition [ʀepaʀtisjɔ̃] 1.여성형 명사 분배,배급,분담,할당
2.여성형 명사 분포, 배치, 배열
3.여성형 명사 분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régime de retraite par répartition et par points, à la fois contributif et solidaire. 연대 및 기여금 수납으로 이루어지는, 분배형 점수제 연금 제도입니다.
percevoir les cotisations versées par les employeurs et les salariés, 고용주 및 직원이 납입하는 기여금 수납하다.
calculer les points retraite 연금점수 계산하다.
verser les pensions. 연금 지급하다.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랑스 보충연금 공단에서 한국은 유럽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가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면제 거부……. (0) | 2024.06.05 |
---|---|
퇴직연금 경력명세서에 대한 몇가지 질문. (0) | 2024.05.28 |
2023년도 (프랑스) 연금 미청구 퇴직자가 약 5만 명입니다. 귀하도 그중 한 명입니까? (1) | 2024.03.30 |
자영업자의 프랑스 연금 납부 명세서 6건중 1건에는 오류 투성이입니다. (0) | 2024.03.21 |
연금 재평가 인상 및 사회보장 기여금 자동 이체 공제금액: (2024) 1월부터 연금 관련 변동사항 (5)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