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충연금 공단에서 한국은 유럽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가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면제 거부…….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프랑스 보충연금 공단에서 한국은 유럽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가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면제 거부…….

갑조(甲朝) 2024. 6. 5. 09:30

Concernant la COTAM Malakoff Humanais Agirc-Arrco Accusé de réception de votre courrier .pdf

제목: 프랑스 보충연금 공단에서 한국은 유럽 경제공동체 소속 국가가아니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면제 거부…….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일 이전에는 우린 프랑스 기본 연금 연금에서 3.2%, 보충연금에서 4.2% 합계 7.4% 건강보험료를 자동 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2024년 4월1일부터 프랑스 기본 연금에서 건강 보험료(3.2%) 공제 면제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연금에서 자동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4.2%도 당연히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잘 아시다 시파, 언제부터인가, 프랑스 보충연금에서 자동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공제 면제 요청에 대해 거절한다는 답변입니다.

프랑스 보충연금 공단에서 이러한 답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전히 프랑스인 연금 수급자가 유럽경제공동체 내 다른 국가에 세무거주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례만 기준으로 한 답변입니다.

우리처럼 100% 외국인이 프랑스 밖 해외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건강보험료 공제는 정말 불필요하고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충연금에서 건강보험료 공제 면제 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보충연금에서 건강보험료 자동 공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는 건강보험료(COTAM((cotisation assurance maladie))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6일에 말라코프 위마니 그룹(Malakoff Humanis Group)에 우편으로 연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편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고, 건강보험료(COTAM)를 면제받으려면 귀하가 유럽 경제 공동체(L’EEE)의 2개 회원국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 국가에서 퇴직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 (L'EEE) 내 회원국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에서 건강보험료(COTAM)가 공제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귀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퇴직연금 상담원 2024.5.31.”

번역자 주석:

l’EEE: 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EEE). 유럽 경제공동체

La CotAM (cotisation assurance maladie) est un prélèvement social effectué sur les pensions versées à des retraités résidant fiscalement hors de France. Ce prélèvement est de 3,2% sur les retraites du régime général et de 4,2% sur les retraites des régimes complémentaires (Agirc- Arcco, Ircantec…).2024. 4. 25.

건강보험료는 프랑스 밖에 세무거주지를 두고 있는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자동 공제 건강 보험료는 기본연금에서는 3.2%이며, 보충연금(Agirc-Arrco 보충 연금, 비정규직 국가공무원 보충 연금(Ircantec) 에서는 4.2%입니다.

Ircantec: Retraite complémentaire d'un agent non titulaire

(Ircantec ) 비정규직 국가공무원 보충연금

유럽 경제 공동체 내 소속 국가는 30여 개 국가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 사이프러스…. 크로와티아,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랜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이태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트,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랜드, 폴투칼, 체코 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유럽 경제 공동체 회원국가는 30개국입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가 27개국은 유럽 경제 공동체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우럽 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우럽 경제공동체(EEE) 회원국입니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EU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EEA 회원국입니다.L’Espace économique européen (EEE, ou EEA en anglais) compte 30 pays membres :

Allemagne

Autriche

Belgique

Bulgarie

Chypre

Croatie

Danemark

Espagne

Estonie

Finlande

France

Grèce

Hongrie

Irlande

Islande

Italie

Lettonie

Liechtenstein

Lituanie

Luxembourg

Malte

Pays-Bas

Norvège

Pologne

Portugal

République tchèque

Roumanie

Slovaquie

Slovénie

Suède

Les 27 États membres de l’UE font aussi partie de l’EEE. L’Islande, le Liechtenstein et la Norvège sont les seuls membres de l’EEE qui ne font pas partie de l’UE.

marché unique de l'UE

유럽 연합 내부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