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창업·취업·직장 생활)

인사(人事): 외국인 노동자: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신규(新規) 의무 및 제재(制裁)

갑조(甲朝) 2024. 8. 11. 05:26

한마디)
안녕하세요?
최근 모 일간지에 보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로 온 젊은이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호주 한인 업체에 대해 호주 정부가 약 100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21세기에도 여전히 한인 교포들의 불법 고용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매우 씁쓰레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 의뢰인, 실제 고용 기업체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노동에 대한 외국인 고용주 불법 고용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 신설(新設) 발표하였습니다. 불법 노동 자행하는 고용주에게는 불법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최대 20 750 유료( 한화 약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 및 부대비용, 노동계약 파기 시 3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본국으로 미지급 보수 송금 비용) 급여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행정 벌금의 최대액수는 20, 750€ 대신에 (최저 시급의 2000배에 해당하는) 8 300€(약 1200만 원)로 축소됩니다.

이러한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아 쨌든 불법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임금과 제 수당 지급하게 되면 행정 벌금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사업 또는 개인 장사 하는 교민들 노동허가 없는 교민 유학생 채용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하다 적발되어 추방 당할 수 있으므로, 유학생들 알바할 때 유학생에게 허용된 근무 시간 준수하기 바랍니다.
“(인용)
2007년 시행령이 적용되는 싯점부더 학생 체류증 소지자는 별도 노동 허가을 받을 필요 없이 주 17-18시간 년 964 시간 이내의 취업을 할 수 있다. 이시간을 초과 해서 일을 하는 경우 학생 체류증이 취소 될 수 있다. 학생은 별도의 노동허가을 요하지 않으나, 고용주가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제 공과금을 납부 해 야 합니다.
비롯 모법(母法)은 통과 되었으나, 그 시행령이 발효전이므로, 현재상태로는 종전처럼 노동허가을 받 아 야 합니다.(수정: 2007년7월1일 부로 prefecture에 고지된 공고에 의하면, 학생체류증 소지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 2일전에 학생 체류증 교부 prefecture 에 고용 사실을 사전 신고 함으로 학생 체류자의 노동 허가을 면제 해 줍니다.
접속 사이트 : http://www.etudiant.etranger-declaration-embauche@nord.pref.gouv.fr)

김*호 변호사님이 지적한바에 의하면 2004년 부터 OECD 회원 국가인 나라의 국민에게는 상인증 취득을 면제로 상인증 없이도 회사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신이민법에 의하여 삭제 되었다.따라서 현재 학셍에서 상인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할려면 현행 법상 외국인 상인증(carte commercant etranger)을 받아야 상인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 체류증 소지자가 셀러리멘으로 취업을 할 경우는 파리 거주자는 경찰청(prefecture de Police)에
그외 지역은 거주지 도청(Préfecture)에 노동 계약서을 첨부하여 노동 허가 신청서을 제출한다.(인용 끝)” 
감사합니다.
2024.8.9.(금)-----

 

인사(人事): 외국인 노동자: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신규(新規) 의무 및 제재(制裁)

 

Ressources humaines

Travailleur étranger : les nouvelles obligations et sanctions de l'employeur

20240719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479일 법령은 노동 허가에 관한 이민법 조항과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40128일 자로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 노동조항을 적용합니다.

 

노동해서 교부: 20240901일부터 새로운 조건

20240901일 때부터는,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 관련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노동 허가서를 발급 조건은 이제부터는 고용주와 고용 의뢰인(계약자), (외국인 인력) 실제 고용 기업체 또는 인력 수급 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알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받으려는 고용주는 불법 노동 행위, 직장 내 산업 안전 및 건강 규칙 위반 또는 직원 임시 파견과 관련된 규정 무지(無知)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법령에는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형사 유죄 판결 또는 행정 처분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추기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불법 입국 및 체류를 돕다,

사림에게 해를 끼치다.

공문서위조(僞造) 및 위조 공문서(公文書)사용

 

또한, 채용 프로젝트가 고용주, 고용 ​​의뢰인, 실제 인력 사용 회사 또는 인력 수급 회사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명백히 불균형"한 경우 취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 갱신해도 역시 이러한 조건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


계절적 일자리의 경우, 민원인 民願人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지합시다:


계절적 일자리의 경우, 민원인 民願人 (정부 당국에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적절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주거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프랑스에 소재지를 둔 인력 수급회사는 고용주가 프랑스 밖 영토에서 작성한 수습생 노동 허가 신청합니다.


고용 의뢰인(계약자)의 재정 연대책임과 행정 벌금의 이행에 관련하여 상세히 기재합니다.
행정 벌금 부과 납부

 

참고로, 20240126일 이민법은 노동에 가을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최대금액의 20, 750행정 벌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벌금은 프랑스 이민 및 동화 사무소(Ofii)에 지급되는 정액 기여금과 특별 기여금을 대체합니다.

 

2240709일 법령은 이 행정 벌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명시(明示)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동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또는 유지(維持);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것 이외의 전문 업종 분야, 직업 또는 지리적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노동 허가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용역(庸役)을 이용(利用)하는 행위;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에게 (급여 및 부대비용, 노동계약 파기 시 3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본국으로 미지급 보수 송금 비용) 급여 및 수당을 제대로 지급한 경우, 행정 벌금의 최대액수는 20, 750대신에 (최저 시급의 2000배에 해당하는) 8 300(1200만 원)로 감소(減少)됩니다.

 

 

끝으로,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새로운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 전 5년 이내에 행정 벌금을 부과받으면 반복(反復)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위반이 적발된 담당 행정법원은 이 벌금과 관련된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집니다.

 

참고할 점():


이민부는 해당 고용주에게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통지(通知)해 주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이 새로운 조항은 법령 발효일(發效日)2024717일 이전에 저질러진 사실과 관련된 제재(制裁)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의뢰인 재정적 연대책임(의무) 절차

(형사) 경범 재판소(輕犯 裁判所)(취업 허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용역을 고의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고용) 계약자에게 처벌 확정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재정적 연대(連帶) 책인(의무)가 적용(適用)됩니다.

 

(재정적 연대책임과 의무) 이는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와 (고용)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와 제() 수당;

필요하다면, 노동관계 파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상금(補償金);

외국인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 송환된 국가로 미지급 보수(報酬) 송금 비용;

취업해서 없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또는 유지에 따른 형사 벌금;

 

취업(就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와 고용 의뢰인(계약자)가 연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배분은 그들의 직업 관계의 범위(수행된 작업의 가치, 제공된 서비스, 해당 직종에서 시행 중인 보수(報酬) )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정 연대를 시행(施行)하는 이민부는 먼저 해당 의뢰인(계약자)에게 재정적 연대 시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15일 이내에 소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정 연대 집행 할 때, 이민부는 고용 의뢰인(계약자)에게 처벌 결정과 부과 금액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정 연재 지급

고용 의뢰인(계약자)은 해당 외국인 노동자 명의로 프랑스 이민 및 동화 사무소에 의해 개설된 계정에 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지불은 최소 15일 이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프랑스 이민 및 동화 사무소(OFII) 사무총장은 지불해야 할 금액의 강제 회수를 집행합니다.

 

알아둡시다:


이 새로운 조항은 법령 발효일인 2024717일부터 적발(摘發)된 사실에 적용됩니다.

 

법령 및 참조법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그리도 또,

이민법: “노동부분 변경된 것은 무엇입니까?

Loi immigration : quels changements dans le volet « travail » ?

 

번역자 주석:

sciemment [sjamɑ̃] 부사 사정을 잘 알고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ciemment [sjamɑ̃] 부사 의식적으로, 잘 알고서, 일부러 불문학회 불한사전

une juridiction correctionnelle 경범 재판소

le tribunal administratif 행정법원

amende [amɑ̃ːd] 1. 여성형 명사 벌금() 2. 여성형 명사 []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mende [amɑ̃ːd] 1. 명사 벌금, 벌금형 (=amende pécuniaire) 2. 명사 사죄 불문학회 불한사전

administratif [administʀatif] 1. 형용사 행정에 관한, 행정의, 관리의 2. 형용사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3. 남성형 명사 공무원, (집합적) 행정직 4. 남성형 명사 (기업의) 경영 부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recours à qn/qc avoir 1

의 도움을 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recours à des moyens malhonnêtes avoir recours à

부정한 방법을 쓰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 recours à qn/qc ()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ffi: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프랑스 이민 및 동화 사무소

la contribution spéciale et la contribution forfaitaire versées à l'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프랑스 이민 및 동효ㅘ 삽 소에 지급되는 정액 기여금과 특별 기여금

민원인 民願人 [미눠닌]

명사 pétitionn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utilisateur [ytilizatœːʀ] ( 여성: utilisatrice )1.명사 (기계·설비 따위의) 사용자, 이용자 2.형용사 사용[이용]하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tilisateur [ytilizatœːʀ, -tʀis] 1.형용사 () 이용{사용}하는 2.명사 (기계기구 따위를) 이용{사용}하는 사람 불문학회 불한사전

commanditaire [donneur d'ordre] de construction. 발주처

공사 발주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onneur d'ordre donneur

(주식 매매인의) 고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travailleur étranger non autorisé à travailler. 노동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les dispositions de la loi immigration sur les autorisations de travail 노동 허가에 고나한 이민법 규정

sanction [sɑ̃ksjɔ̃] 1. 여성형 명사 비준(批准), 재가 2. 여성형 명사 승인 (=approbation) 3. 여성형 명사 필연적 귀결, 대가 (=ranç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nction [sɑ̃ksjɔ̃] 1.명사 비준(批准), 인가, 승인(approbation) 2.명사 상벌(賞罰); 처벌, 제재(制裁), (행위에 대한) 보복, 당연한 결과 불문학회 불한사전

ressource[ʀəsuʀs] 1.(곤란을 타개하는) 수단, 방편, 방책,의지할 수 있는 사람2.(복수) , 재력3.(복수) 자원

humain[ymɛ̃] 1.인간의, 인간에게 고유한2.인간으로 구성된3.인간,인간성,인간의 능력4.(복수) [문어] 인류,사람들

travailleur[tʀavajœːʀ] 1.근로자, 노동자2.(복수) 봉급생활자,공장노동자 (=salariés)3.일하기 좋아하는, 부지런한, 근면한 (=laborieux)4.[문어] 노동의

étranger[etʀɑ̃ʒe] 1.외국()2.외교의, 국제관계의3.외국인4.(어떤 집단에 대한) 외부사람, 국외자(局外者)5.(집합적) 외국6.(집합적) 외국 군대

obligation[ɔbligɑsjɔ̃] 1.(법률상의) 의무, 책무,채무2.(도덕·사회·종교상의) 의무, 책임,도리3.[상업] 채권, 사채(社債)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녀, 그것],그들[그녀들, 그것들]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nouveau(nouvel)[nuvo,nuvεl]

1.새로운, 최신의, 최근에 생긴 (=neuf,), (vieux)2.(농작물 따위가) 금년에 수확된3.신참(), 신입생, 신입 회원[사원]4.새로운 것, 변화된 것

sanction[sɑ̃ksjɔ̃] 1.비준(批准), 재가2.승인 (=approbation)3.필연적 귀결, 대가 (=rançon)

employeur[ɑ̃plwajœːʀ] 1.고용주, 사용자

자원[資源][자원] 1.ressources (naturelles)2.ressources (humaines) 새롭다[새롭따]

1.neuf, nouveau, inconnu2.frais, neuf, original 제재[制裁][ː]

1.contrainte, sanction, frein, entrave2.sanction, contrainte, empêchement 노동자[勞動者][노동자] 1.ouvrier(ère), travailleur(euse)2.manœuvre, travailleur manuel 인적[人跡/人迹][인적]

1.trace humaine, va-et-vient, passage 의무[義務][ː]

1.obligation, devoir2.obligation, devoir (권리) 외국[外國][ː]

1.étranger, pays étranger, extérieur (해외), (내국) 네이버 사전에

처벌 處罰 [ː] 명사 punition, peine, sanc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제재 1 制裁 [ː]1.명사 contrainte, sanction, frein, entrave 2. 명사 sanction, contrainte, empêch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결재 決裁 [결째] 명사 approbation, validation, sanc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징벌 懲罰 [징벌] 명사 punition, sanction, châtiment (4)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재가 2 裁可 [재가] 명사 approbation, validation, sanc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vis de sanction disciplinaire

징계통보서 비즈니스 프랑스어

précis[pʀesi]

1.명확한, 분명한 (=clair, distinct)2.틀림없는, 정확한, 적확한,간명한, 간결한3.개요, 개략 (=abrégé)4.개설서

décret[dekʀε]

1.(주권자·행정 책임자의) 명령, 법령2.[종교] 교회(), 결의서,교회법령집()3.[문어] (초월자의) 의지,절대적 명령,(·추세에 의해) 강요된 것

loi[lwa]

1., 법률2.법칙3.(복수) 규범, 규칙, 규정,기준

disposition[dispozisjɔ̃]

1.배치, 배열,정리2.처분,재량권3.(복수) 준비, 조처 (=mesures)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녀, 그것],그들[그녀들, 그것들]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loi[lwa]

1.(화폐의) 금위(金位)

sûr[syːʀ]

1.확신하는, 자신하는,믿는2.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3.확실한, 틀림없는, 분명한

immigration[i(m)migʀɑsjɔ̃]

1.(타국으로부터의) 이주, 이민 (émigration)

받다[받따]

1.recevoir, percevoir, obtenir, recueillir, prendre, toucher, empocher, toucher, encaisser (주다)2.recueillir, collecter3.se faire

허가[許可][허가]

1.permission, autorisation2.autorisation, licence, permis

근로[勤勞][ː]

1.travail, labeur

법령[法令][범녕]

1.Lois, décrets et ordonnances.

않다[안타]

1.Ne pas faire une certaine action.

[믿]

1.et, aussi

받다[받따]

1.buter contre, se cogner contre, heurter2.braver quelqu'un, affronter quelqu'un, tenir tête à quelqu'un

않다[안타]

1.Verbe auxiliaire utilisé pour nier l'action exprimée par les propos précédents.

네이버 사전에서 더 보기사전

porter[pɔʀte]

1.들다,가지고 있다2.받치다, 지탱하다 (=soutenir)3.가져오다[가다],전달[배달]하다,옮기다, 운반하다4.[porter sur] (무게가) 걸리다, 받쳐지다 (=peser, reposer)5.[porter sur] 을 대상[목표]으로 하다6.(탄환·목소리 따위가) 도달하다, 미치다,명중하다7.[비유] 유효[적절]하다

application[aplikɑsjɔ̃]

1.칠하기,붙이기, 바르기,대기,가하기2.(·이론 따위를) 적용[사용, 응용]하기 (=adaptation, emploi)3.(약 따위의) 복용

travail[tʀavaj]

1., 작업, 노동 (=activité, labeur)2.직업,직책, 직무 (=emploi, métier, spécialité)3.노동,노동자, 노동 인구

décret[dekʀε]

1.(주권자·행정 책임자의) 명령, 법령2.[종교] 교회(), 결의서,교회법령집()3.[문어] (초월자의) 의지,절대적 명령,(·추세에 의해) 강요된 것

volet[vɔlε]

1.빛막이 창, 덧문, 겉창 (=contrevent, persienne)2.(병풍 따위의) , ,(증명서 따위의) 접힌 면,[비유] (전체의) 일면, 부분, 측면3.소형 회전날개판,덮개 플랩,[항공] 보조날개, 플랩

loi[lwa] 1., 법률2.법칙3.(복수) 규범, 규칙, 규정,기준

porter[pɔʀtε[œ]ːʀ] 1.(영국산) 흑맥주

entrer[ɑ̃tʀe]

1.(장소에) 들어가다, 들어 오다 (sortir)2.(주어는 사물) 들어가다, 들어오다3.넣다, 들이다4.끼워[찔러] 넣다 (=enfoncer)

travail[tʀavaj]

1.( travails) (편자를 박거나 치료할 때) ·소를 잡아매는 틀

loi[lwa]

1.(화폐의) 금위(金位)

법령[法令][범녕]

1.Lois, décrets et ordonnances.

부분[部分][부분]

1.partie

노동[勞動][노동]

1.travail, labeur, peine2.travail, labeur

[]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1.cette personne, ces gens

시행되다[施行되다][ː행되다]

1.être exécuté, être accompli, être réalisé2.être exécuté, être appliqué, être mis en vigueur 네이버 사전에서 더 보기사전

volet [vɔlε] 1.남성형 명사 빛막이 창, 덧문, 겉창 (=contrevent, persienne) 2.남성형 명사 (병풍 따위의) , ,(증명서 따위의) 접힌 면,[비유] (전체의) 일면, 부분, 측면 3.남성형 명사 소형 회전날개판,덮개 플랩,[항공] 보조날개, 플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let [vɔlε] 1.명사 덧문, 겉창 ; (상점 따위의) 셔터 (=contrevent, persienne) 2.명사 (세 폭짜리 그림이나 병풍의) 좌우의 짝 ; (증명서 따위의) 접힌짝{} ; ((비유적)) (전체의) 일면, 일부분 (=partie) 3.명사 밸브 , 플랩(flap) 불문학회 불한사전

porter [pɔʀte] [sə pɔʀte] 1.타동사 (짐 따위를) 지니다; 들다; 지다, 짊어지다 2.타동사 (무거운 것을) 떠받치다, 지탱하다 3.자동사 [porter sur qc] (무게가) 걸리다, 받쳐지고 있다 (peser, appuyer); 기인하다, 근거를 두다, 기초를 두다; (손해 따위가) 미치다, 영향이 있다 4.자동사 (탄환·목소리 따위가) 도달하다, 미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application [aplikɑsjɔ̃] 1. 여성형 명사 칠하기,붙이기, 바르기,대기,가하기 2. 여성형 명사 (·이론 따위를) 적용[사용, 응용]하기 (=adaptation, emploi) 3. 여성형 명사 (약 따위의) 복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pplication [aplikɑsjɔ̃] 1. 명사 붙이기, 접착, 대기 ; (도장 따위를) 찍기 ; 칠하기 ; 가하기 2. 명사 사용, 적용, 응용 ; 실시, 시행 (=emploi, adaptation) 3. 명사 부과(하기) , (금전의) 충당(하기) , (별명 따위를) 붙이기 (=attribu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volet [vɔlε]1. 남성형 명사 빛막이 창, 덧문, 겉창 (=contrevent, persienne) 2. 남성형 명사 (병풍 따위의) , ,(증명서 따위의) 접힌 면,[비유] (전체의) 일면, 부분, 측면 3.남성형 명사 소형 회전날개판,덮개 플랩,[항공] 보조날개, 플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notifier l'ordre d'expulsion à des locataires notifier

세입자들에게 강제 퇴거 명령을 통고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rdre qui vient d'en haut en haut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 불문학회 불한사전

coupable de fraude et de faux pour 15 millions de crs. 발음듣기

12,500만 크로네에 대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e joueur est menacé de suspension pour usage de produits dopants. 발음듣기 박탈

그 선수는 약물 사용으로 자격 박탈의 위기에 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lsification d'un document officiel, faux (et usages de faux) en écriture publique. 공문서

공문서 위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ux 1 [fo] 1.형용사 잘못된, 틀린,부정확한 (=erroné, inexact) 2.형용사 거짓된, 지어낸,사칭하는 (=mensonger, inventé) 3.부사 틀리게, 부정확하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 aide à l'entrée et au séjour irrégulier en France ;프랑스에 불법 입국 및 불법 체류 돕다

pour atteinte à la personne humaine ;사람에게 위해(危害)하다,.

pour faux et usage de faux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사용

Précisions sur la mise en œuvre de l'amende administrative et de la solidarité financière du donneur d'ordre 고용 의외인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벌금 이행에 대하여 명시합니다.

Application de l'amende administrative 행정 벌금 이행

mise en œuvre 듣기

사용,적용, 발효,실행, 이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se en œuvre 듣기

실행, 실시, 사용 ; 발효(發效) ; 이행. 불문학회 불한사전

Les dispositions détaillées concernant l'application de la présente loi seront définies par décret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 Un ordre présidentiel fixe les détails de l'exécution [l'application, la mise en œuvre] de la loi. 대통령령

이 법안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ise en œuvre d'un projet mise en œuvre

계획의 실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recours[ʀəkuːʀ 1.의뢰, 의지2.방책3.[] 청원, 소송, 상소

loi[lwa 1., 법률2.법칙3.(복수) 규범, 규칙, 규정,기준

travailleur[tʀavajœːʀ 1.근로자, 노동자2.(복수) 봉급생활자,공장노동자 (=salariés)3.일하기 좋아하는, 부지런한, 근면한 (=laborieux)4.[문어] 노동의

étranger[etʀɑ̃ʒe]

1.외국()2.외교의, 국제관계의3.외국인4.(어떤 집단에 대한) 외부사람, 국외자(局外者)5.(집합적) 외국6.(집합적) 외국 군대

travailler[tʀavaje] 1.일하다,공부하다 (=apprendre, étudier)2.근무하다, (직장에) 다니다3.공부하다,연습하다, 훈련하다4.가공하다, 세공하다 (=façonner, élaborer)5.[travailler à qc/] 하려고 애쓰다,에 열심이다

autoriser[ɔ[o]tɔʀize] 1.허가[인가]하다,허용하다 (défendre)2.(주어는 사물) 가능케 하다3.() 구실삼다,() 권위를 빌다, ()기대다 (=s'appuyer)4.스스로에게 을 허용하다

non[nɔ̃] 1.(긍정 의문에 대해) 아니()2.(부정 의문에 대해) (이 아닙니다)3.아니(라는 말),부정, 반대, 거절4.[정보] 부정 (입력과 출력의 10을 반전하는 회로)

recourir[ʀəkuʀiːʀ] 1.다시 뛰다,달리기를 다시 시작하다2.서둘러서 다시 가다3.(경주를) 다시 하다4.[사냥] (짐승을) 다시 쫓다5.에게 도움을 청하다, 의 힘을 빌다,(수단 따위를) 사용하다 (=employer)6.(보어 없이) [] 상소하다

avoir[avwaːʀ] 1.재산, 자산2.[상업] 대변(貸邊)

rappel[ʀapεl]

1.회상,환기2.복귀 명령, 주의 환기3.소환,소집,소집명령 (=récréance, mobilisation)

janvier[ʒɑ̃vje] 1.1, 정월

créer[kʀee] 1.[종교] 창조하다2.(없던 것을) 만들어내다,창안[고안, 발명]하다, 창작하다 (=composer)3.창조되다, 새로 만들어지다4.(보어는 사물) (자신에게) 만들다, 만들어주다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loi[lwa] 1.(화폐의) 금위(金位)

immigration[i(m)migʀɑsjɔ̃] 1.(타국으로부터의) 이주, 이민 (émigration)

노동자[勞動者][노동자] 1.ouvrier(ère), travailleur(euse)2.manœuvre, travailleur manuel

사람[ː] 1.homme, personne, gens, monsieur2.personne, gens3.adulte, grande personne, humain, honnête homme

고용[雇用][고용] 1.emploi, embauche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있다[읻따]

1.(없다)

외국[外國][ː] 1.étranger, pays étranger, extérieur (해외), (내국)

이용하다[利用하다][ː용하다]

1.utiliser, employer, user de2.utiliser, exploiter, manipuler

노동자[勞動者] 1.ouvrier(ère), 집합적으로 travailleurs(ses).

노동[勞動][노동] 1.travail, labeur, peine2.travail, labeur

말하다[ː하다] 1.parler, dire2.dire, demander3.(Phénomène) Exposer un fait.

없다[ː]

1.(있다)2.(Évènement, symptôme, etc.) Qui ne s'est pas encore manifesté.3.pauvre

권한[權限][권한] 1.attributions, pouvoir, autorité

일하다[ː하다]

1.travailler

이민법[移民法] 1.loi sur l'émigration [sur l'immigration].

() 하다 1.parler, dire qc; bavarder, converser; s'entretenir (avec qn); avoir une conversation (avec qn); faire une conférence [une causerie, un discours].

다시 말해 1.en d'autres mots

다시 보이다 1.(quelqu'un) être vu d'une autre manière

indemnité [ɛ̃dεmnite] 1.여성형 명사 보상[배상](=compensation, dédommagement) 2.여성형 명사 수당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otre salaire comprend les frais de voiture et les indemnités de déplacement.

당신의 급여에는 자동차 및 일일 비용이 포함된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cycle infernal des salaires et des prix cycle infernal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laires et conditions de travail 발음듣기

급여 및 근로 조건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salaires et conditions de travail

임금 및 근로 조건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améliorer le traitement des salaires et des heures de travail

급여, 노동 시간 등의 대우를 개선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salaire[salεːʀ]

1.급여, 임금, 보수2.[비유] (행위 따위의) 대가, 보답

égal[egal]

1.(수량·크기·성격·특징 따위가) 같은, 동등한2.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하게 대하는3.동등한[대등한] 사람,대등한 것

indemnité[ɛ̃dεmnite] 1.보상[배상](=compensation, dédommagement)2.수당

accessoire[aksεswaːʀ] 1.부수[부차]적인, 종속적인 (=subsidiaire, secondaire)2.(흔히 복수) 부속물, 부속품,부대사항3.부차적인 것, 세세한 점 (principal)

mois[mwa[ɑ]]

1., ,한 달, 1개월2.월급,월세,월납금,1개월의 용돈3.mois de Marie 성모월(聖母月) (5)

cas[kɑ]

1., 사실,사건, 사태,입장, 처지2.사례, 실례3.경우, 상황

relation[ʀəlɑ[a]sjɔ̃]

1.(사물·개념 간의) 관계, 연관, 관련 (=rapport)2.(흔히 복수) (사람·집단 사이의) 관계,교류, 교분3.교분이 있는 사람, 지기(知己), (=connaissance)

rupture[ʀyptyʀ]

1.(물체의) 파열, 끊어짐2.(관계 따위의) 단절,(계약 따위의) 파기, 취소3.결별, 절교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cas[kɑ]

1.[언어] ()

임금[ː]

1.roi, monarque, souverain

대하다[하다][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임금[賃金][ː]

1.salaire, rémunération (품삯, )

단절[斷絕][ː]

1.rupture, interruption, fossé2.rupture, coupure

부대[負袋][ː]

1.sac

수당[手當][수당]

1.indemnité, prime, allocation, bonus

비용[費用][ː]

1.coût, frais, dépense

해당하다[該當하다][해당하다]

1.correspondre à quelque chose

단절[斷絶]

1.rupture , interruption .

부대[部隊][부대]

1.unité militaire, troupes, corps d'armée, détachement militaire, garnison, base militaire2.groupe, trou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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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is d'envoi des rémunérations impayées vers le pays de départ du salarié le cas échéant 필요하다면, 최직한 직원의 국가로 미지급 임금 송금비용

maximum[maksimɔm]

1.최고치, 최대, 극한2.[구어] 다량 (=beaucoup, une grande quantité)3.(여성은 불변 또는 maxima, maximums, maxima) 최대의, 최고의,극한의 (=maximal)

montant[mɔ̃̃]

1.(위로) 오르는, 상승하는2.(기차가) 올라가는, 상행의3.(사닥다리·골조물 따위의) 지주(支柱), 수직 기둥,(발판·침대 따위의) 다리,(·문의) 설주4.총액, 합계

réduire[ʀedɥiːʀ]

1.줄이다, 깎다, 내리다 (=abaisser, diminuer)2.축소하다, 축사하다3.졸다, 졸아지다4.줄어들다, 저하되다, 축소되다5.결국 으로 되다, () 귀착되다

être[εtʀ]

1.(사람이) 있다, 존재하다,이다2.(사물이) 있다, 존재하다3.(속사는 형용사·수사)

administratif[administʀatif]

1.행정에 관한,행정의, 관리의2.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3.공무원,(집합적) 행정직4.(기업의) 경영 부문

fois[fwa]

1., ()2., , 갑절3.(복수의 수사와 함께 과장적으로)

monter[mɔ̃te]

1.(높은 곳으로) 오르다, 올라가다2.(탈것에) 타다3.오르다, 올라가다4.() 올라타다5.올라가다,타다6.조립되다

avoir[avwaːʀ]

1.가지다, 소유하다,지니다 (=posséder)2.(상품을) 보유하다,취급하다3.(자격·지위·권한 따위를) 가지다,누리다

foi[fwa]

1.믿음, 신뢰, 신용2.신념, 신봉3.(흔히 기독교에 대한) 신앙, 신앙심

être[εtʀ]

1.생물, 존재[실재]2.[un être de+무관사명사] [문어] 을 구현하는 존재, 의 특징을 갖고 있는 존재3.사람, 인간

enfin[ɑ̃̃]

1.마침내,이제야,겨우2.끝으로, 마지막으로3.그러니까, 요컨대, 말하자면,결국,, 그러면,어떻든 (말을 맺거나 앞의 말을 요약하거나 결론을 맺음), (=bref, finalement)

que[k(ə)]

1.(직접목적보어) 무엇을,어떤 것을 (=lequel)2.(속사)3.(논리적 주어)

que[k(ə)]

1.(의문) , 어째서,어떤 점에서 (=pourquoi, en quoi)2.(감탄사) 얼마나, 정말로 (=comme, combien)3.[구어] (ce와 함께 감탄문을 유도)

précis[pʀesi]

1.명확한, 분명한 (=clair, distinct)2.틀림없는, 정확한, 적확한,간명한, 간결한3.개요, 개략 (=abrégé)4.개설서

décret[dekʀε]

1.(주권자·행정 책임자의) 명령, 법령2.[종교] 교회(), 결의서,교회법령집()3.[문어] (초월자의) 의지,절대적 명령,(·추세에 의해) 강요된 것

lorsque[lɔːʀsk(ə)]

1.(동시성) 할 때,(주절의 뒤에서) 그때2.(동시성·대립) 인데도3.(문어에서 lorsque사이에 다른 말이 삽입되어) Lors donc qu'il fut arrivé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

caractériser[kaʀakteʀize]

1.특징짓다, 특색을 드러내다 (=distinguer)2.특징을 이루다 (=marquer)3.특징지어지다4.(병의) 징후가 나타나다

벌금[罰金][벌금]

1.amende, contravention2.amende, contravention (과료, 범칙금)

최대[最大][ː]

1.maximum (최소)

금액[金額][그맥]

1.montant

대하다[하다][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근로자[勤勞者][ː로자]

1.travailleur(euse), salarié(e), ouvrier(ère)

있다[읻따]

1.être2.être, travailler3.être (en train), rester

고용주[雇用主][고용주]

1.employeur, patron (경영자, 기업가, 자본가)

고용[雇用][고용]

1.emploi, embauche

임금[ː]

1.roi, monarque, souverain

임금[賃金][ː]

1.salaire, rémunération (품삯, )

본국[本國][본국]

1.sa mère patrie (고국)2.métropole3.son propre pays

비용[費用][ː]

1.coût, frais, dépense

있다[읻따]

1.(없다)

마지막[마지막]

1.fin, achèvement, terme, bout

경우[境遇][경우]

1.raison, bon sens, discernement2.cas, circonstance, conditions

송금하다[送金하다][ː금하다]

1.faire un virement

réitération [ʀeiteʀɑsjɔ̃] 여성형 명사 [문어] 반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servation [ɔpsεʀvɑsjɔ̃]1.여성형 명사 (규칙 따위의) 준수

 

2.여성형 명사 관찰,관측

 

3.여성형 명사 소견, 견해,충고, 비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bservation [ɔpsεʀvɑsjɔ̃] 1.명사 관찰, 관측 ; 감시 ; 정찰 2.명사 의견, 고찰 ; 관찰기록 ; 비평 ; 비판 3.명사 (규칙계율 따위의) 준수, (약속의) 엄수 불문학회 불한사전

savoir[savwaːʀ]

1.(지식·사실 따위를 상세히·정확히) 알다 (=connaître, apprendre)2.(학습·훈련·경험으로) 알다, () 지식을 갖추다3.자기가 임을 알고 있다4.(수동적) 알려지다

disposition[dispozisjɔ̃]

1.배치, 배열,정리2.처분,재량권3.(복수) 준비, 조처 (=mesures)

savoir[savwaːʀ]

1.지식, 학식,학문,[철학] (), (=acquis, connaissance)

nouveau(nouvel)[nuvo,nuvεl]

1.새로운, 최신의, 최근에 생긴 (=neuf,), (vieux)2.(농작물 따위가) 금년에 수확된3.신참(), 신입생, 신입 회원[사원]4.새로운 것, 변화된 것

procédure[pʀɔsedyːʀ]

1.(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 소송2.소송법3.[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sanction[sɑ̃ksjɔ̃]

1.비준(批准), 재가2.승인 (=approbation)3.필연적 귀결, 대가 (=rançon)

solidarité[sɔlidaʀite]

1.연대(連帶), 결속2.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dépendance)3.[] 연대 책임[의무]

financier[finɑ̃sje]

1.금전상의, 재정의, 재무의2.금융의 (=bancaire)3.재력가, 부자4.금융가, 자본가 (=banquier, capitaliste)5.[요리] 피낭시에르 소스

donneur[dɔnœːʀ]

1.주는 사람, 수여자2.헌혈인 (=donneur de sang)3.[전자]

ordre[ɔʀdʀ]

1.순서, 차례2.정연한 배치, 정리, 정돈3.깔끔함,정리 능력

새롭다[새롭따]

1.neuf, nouveau, inconnu2.frais, neuf, original

조항[條項][조항]

1.clause, disposition

법령[法令][범녕]

1.Lois, décrets et ordonnances.

연대[年代][연대]

1.année, époque

[][]

1.soit, à savoir, en d'autres mots, i.e.2.précisément, justement

연대[連帶][연대]

1.solidarité, union2.solidarité

[]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발주자[發注者][발쭈자]

1.commanditaire, maître d'ouvrage

[]

1.ça, cela (, )2.ça, cela ()3.cette personne, ces gens (, )

절차[節次][절차]

1.étape, marche à suivre, procédure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발주[發注][발쭈]

1.commande (수주)

네이버 사전

procédure[pʀɔsedyːʀ]

1.(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 소송2.소송법3.[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solidarité[sɔlidaʀite]

1.연대(連帶), 결속2.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dépendance)3.[] 연대 책임[의무]

financier[finɑ̃sje]

1.금전상의, 재정의, 재무의2.금융의 (=bancaire)3.재력가, 부자4.금융가, 자본가 (=banquier, capitaliste)5.[요리] 피낭시에르 소스

donneur[dɔnœːʀ]

1.주는 사람, 수여자2.헌혈인 (=donneur de sang)3.[전자]

ordre[ɔʀdʀ]

1.순서, 차례2.정연한 배치, 정리, 정돈3.깔끔함,정리 능력

발주자[發注者][발쭈자]

1.commanditaire, maître d'ouvrage

연대[年代][연대]

1.année, époque

연대[連帶][연대]

1.solidarité, union2.solidarité

절차[節次][절차]

1.étape, marche à suivre, procédure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발주[發注][발쭈]

1.commande (수주)

네이버 사전에서 더 보기사전

procédure[pʀɔsedyːʀ]

1.(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 소송2.소송법3.[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solidarité[sɔlidaʀite]

1.연대(連帶), 결속2.상호 의존 관계, 상관성 (=dépendance)3.[] 연대 책임[의무]

financier[finɑ̃sje] 1.금전상의, 재정의, 재무의2.금융의 (=bancaire)3.재력가, 부자4.금융가, 자본가 (=banquier, capitaliste)5.[요리] 피낭시에르 소스

donneur[dɔnœːʀ] 1.주는 사람, 수여자2.헌혈인 (=donneur de sang)3.[전자]

ordre[ɔʀdʀ] 1.순서, 차례2.정연한 배치, 정리, 정돈3.깔끔함,정리 능력 발주자[發注者][발쭈자]

1.commanditaire, maître d'ouvrage 연대[年代][연대]

1.année, époque 연대[連帶][연대]

1.solidarité, union2.solidarité 절차[節次][절차]

1.étape, marche à suivre, procédure 재정[財政][재정]

1.finances, administration financière 발주[發注][발쭈]

1.commande (수주) 네이버 사전

(외국인 노동자 채용) 의뢰인 재정적 연대 책임(의무) 절차

Procédure de la solidarité financière du donneur d'ordre

juridiction [ʒyʀidik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재판권,(법원의) 관할, 권한

 

2.

여성형 명사 (같은 계열의) 재판소, 법원

 

3.

여성형 명사 [비유·문어] 권한, 결정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ridiction [ʒyʀidiksjɔ̃] 1.명사 법률 사법권, 재판권, (법원의) 관할, 권한2.명사 ((집합적)) (같은 계열의) 재판소, 재판기관, 법정3.명사 문어 권한, 결정권 불문학회 불한사전

correctionnel [kɔʀεksjɔnεl] 1.형용사 [] 경범죄의2.여성형 명사 경범재판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iner la compétence d'une juridiction décliner

재판 관할권을 거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rter une affair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juridiction

사건을 관할 재판소에 제소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affaire (relevant) de sa juridiction [de ses compétences, de ses prérogatives, de sa responsabilité]. 소관 1

소관 업무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orter une affaire devant la juridiction compétente juridiction

사건을 관할 재판소에 제소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 타동사 유죄판결을 내리다, 형을 선고하다 (acquitter) 2. 타동사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 (=forcer) 3 대명동사 유죄선고를 받다 4. 대명동사 자책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damner [kɔ̃dɑane] 1. 타동사 유죄를 선고하다 , 형을 언도하다(acquitter). 2 타동사 [condamner qn à qc/à+inf.] 강요하다, 억지로 하게 하다(forcer). 3. 대명동사 유죄를 선고받다. 4.대명동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다. [se condamner à+inf.] 어쩔 수 없이{부득이, 스스로} 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verdict condamnant la partie plaignante [le(la) plaignant(e)]. 패소

원고 패소 판결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 condamné pour vol pour

절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condamné aux dépens dépens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condamné au pilori pilori

공시대에 매달리는 형을 선고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condamné(e) aux dépens. 경비 1

소송 경비 부담의 판결을 받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연좌제 緣坐制

명사 mesure judiciaire condamnant les membres de toute une famille, condamnation légale de tous les membres d'une famille, sacrifice d'individus appartenant à une même famille à plusieurs degrés de fili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otivé [mɔtive] ( 여성: motivée ) 1.형용사 (사물 따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근거 있는 (inmotivé) 2. 형용사 (사람이) 동기가 부여된, 의욕이 있는 3.형용사 [언어] (기호·표현이) 유연(有緣)적인

(refus) motivé(e), (critique) fondé(e), (reproche) justifié(e). 이유 1

이유가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décision était motivée par les désirs de la majorité.

그 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과반수의 소망이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lève motivé(e) motivé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

불문학회 불한사전

candidat(e) motivé(e) motivé

의욕 있는 지원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onomatopée motivée motivé

유연적인 의성어의태어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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